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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6권 3호 (2017)

노인가구의 연령별 주거만족도 차이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남궁미 ( Mi Namgung ) , 최희용 ( Hee Yong Choi ) , 전희정 ( Hee-jung Ju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6권 3호, 2017 pp. 1-23 ( 총 23 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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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가구의 증가로 주거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거환경은 은퇴이후 노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된 삶의 터전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구의 연령별 주거만족도 차이와 주거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하여 파악하여 노인가구의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12년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노인가구를 연령에 따라 장년가구(55세-64세), 전기 노인가구(65세-74세), 후기 노인가구(75세 이상)로 세분화하고, 비노인가구와의 비교를 위해 청년가구(19세-54세)를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인가구의 주거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 노인가구의 경우,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뿐만 아니라 집주변 소음상태를 제외한 모든 주거환경 구성요소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전반적인 주거만족도를 결정하는 주거환경 요소들은 노인가구의 연령별에 따라 다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 노인가구의 경우 의료시설 근접성, 전기 노인가구의 경우 학교 및 학원 등 교육환경, 장년가구와 후기노인가구의 경우 미취학 자녀보육 환경이 주거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인가구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국공립병원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길미령 ( Mi-ryeong Gil ) , 최천근 ( Cheon Geun Choi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6권 3호, 2017 pp. 23-50 ( 총 28 pages)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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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의료이용 및 국공립병원 선택의 결정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dersen의 행동모형 이론을 적용하여 욕구요인, 가능성 요인, 개인적 요인으로 모형을 개발하였다. 분석을 위해 자료는 한국의료패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의 자료 데이터 중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를 기준으로 하였고, 분석대상은 18세 이상자로 제한하였으며, 최종 분석에 사용한 의료이용 건수는 응급 8,100건이다. 연구방법은 국공립병원을 이용한 집단과 민간병원을 이용한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하고, 국공립병원 선택요인에 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병원 이용 비율은 9.68%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병원 선택요인은 욕구요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Andersen의 행동모형이 잘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회경제적 약자들인 노인, 저소득층, 국가 유공자 및 의료급여자, 만성질환자, 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사립병원보다는 국공립병원을 더 선택한다는 점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리를 위해 국공립의료의 일차의료 강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 과정 연구 - 동형화 이론의 검증을 통한 확산의 이해 -

유란희 ( Lanhee Ryu ) , 김선형 ( Sunhyoung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6권 3호, 2017 pp. 51-80 ( 총 30 pages)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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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확산에 있어 신제도주의 측면에서 동형화 현상을 포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인 요인에만 주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성으로만 제도도입을 설명하는 한계를 나타내었다. 이에, 본 논문은 정치적, 경제·재정적, 사회적 요인 외에 외부적인 요인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를 추동하였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에 근거하여, 2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4년에서 최근 2014년까지 공간분석과 서열로짓분석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내용적 맥락을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국적인 확산과 제도화는 상위정부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강압적 압력, 인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모방적 압력에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내 시민단체의 활성화와 같은 규범적 압력은 독립적으로는 제도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진보적인 정치성향과 상호작용할 때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제도화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발전과정에 있어 또 다른 메커니즘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경영평가제도의 시행이 공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수익성을 중심으로 -

김택규 ( Taek Kyu Kim ) , 이정욱 ( Jung Wook Lee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6권 3호, 2017 pp. 81-105 ( 총 25 pages)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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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이하 경영평가제도)는 시행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주목한 본 논문은 경영평가제도가 경영성과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공기업의 효율성, 특히 수익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에 성과평가를 받아오던 공기업과 2007년부터 성과평가대상에 신규 편입된 공기업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중차분법(DID: differences in differences)을 응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경영평가의 시행이 수익성 측면의 효율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견고성 확인을 추가적으로 실시한 결과, 앞선 분석과 일관된 결과가 도출됨을 확인하였다.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경영평가제도가 효율성 관점에서 공기업 경영성과 향상에 유용한 도구라는 주장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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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주체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복지영역의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는 그 동안 `자기이해→가치→평가 정향`으로 영향요인들이 확장되면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의 한 분야로서 보육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 역시 복지에 대한 국민태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모형을 구성한 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영향요인에 대한 결과에서는 일부 요인은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와 유사한 방향으로 나왔지만,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적 측면과 이론적 측면에서 함의를 가진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보육정책이 국민들의 요구와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정부의 개입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론적 측면에서는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태도 논의가 보육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논의에서는 다른 방향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관련 이론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위험유형별 관리능력과 정부신뢰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소득계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이하영 ( Hayoung Lee ) , 이수영 ( Sooyoung Lee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6권 3호, 2017 pp. 135-169 ( 총 35 pages)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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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위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위험관리가 정부의 핵심적인 책임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국정농단 및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정치위험)에서부터 동남부 지진(재해위험), 메르스 사태(건강위험), 고령화에 따른 노후불안(생애주기위험), 실업과 빈곤, 저성장문제(경제위험)에 이르기까지 위험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반복되면서 사회 전반에 정부불신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의 위험관리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정부와 국민의 관계, 특히 정부신뢰에 주목하여 위험사회 및 위험관리 문제에 접근하는 연구는 상당히 드물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정부의 위험관리능력이 국민들의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및 소득계층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논의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위험관리능력, 경제위험관리능력, 건강위험관리능력은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정부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해위험관리능력과 생애주기위험관리능력은 저소득층에서만 정부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해위험과 생애주기위험의 경우 소득수준이 국민들의 위험에 대한 취약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두드러짐을 의미하며, 위험사회 하에서 정부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는 재해위험 및 생애주기위험에 대한 저소득층의 취약성을 완화하고, 국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이 위협받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재해위험 및 생애주기위험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소득계층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정치위험, 경제위험, 건강위험의 경우 저소득층에 한하여 높은 취약성을 보이는 문제라기보다,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공유되는 보편적인 공적문제로서의 성격이 강한바, 정부의 위험관리능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주관적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정부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네트워크와 공공갈등 -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정책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신상준 ( Sangjoon Shi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6권 3호, 2017 pp. 169-203 ( 총 35 pages)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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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책 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여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정책형성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사례를 분석하였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수도권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매립폐기물을 처리한다. 이 매립지는 201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 등의 정부기관들이 2015년 6월 28일에 사용연장에 합의하였다. 갈등을 보이던 서울시와 인천시는 이 합의과정에서 협력관계로 변화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은 이 합의에 반발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연구는 질적 자료를 이용하여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공사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이 사례를 세시기로 나누었다. 분석결과, 이 매립지의 사용연장을 반대하였던 인천시가 찬성으로 변화하면서 협력관계에 있었던 민간 이해관계자들을 정책 참여에서 제외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민간 이해관계자들은 조직화를 실시하여 정부의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하려 하였으나 수용되지 못하였다. 이로써 정부가 관민 간의 갈등에서 당사자가 될 경우 민간의 정책 참여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사용에 대하여 시민들의 반대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인천시의 입장이 변화된 이유는 매립지의 사용이 종료가 된다면 수도권 정부기관들의 협력 시스템 붕괴를 우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도권매립지 사례는 공공갈등에서 정부가 당사자가 될 경우 관민협력보다는 정부간 협력을 우선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특징적 사례로 남는다.

직업훈련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첫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장효진 ( Hyojin Ja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6권 3호, 2017 pp. 203-237 ( 총 35 pages)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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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년 실업과 고용 문제의 대책으로서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직업훈련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에는 도움을 주고 있었지만, 정규직·대기업 취업 및 첫 월급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의 직업훈련 경험이 양적인 측면의 성과는 거두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의 성과는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의 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직업훈련의 일인당 투자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참여자와 고용주의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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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지방정부의 정책학습(내부·외부)과 정부역량은 정책확산의 핵심 기제로 쓰인다. 지방정부는 문제 해결의 효과적인 방안에 관해 학습하고 내부적으로 정치ㆍ사회적 압박이 증가하더라도 실제 정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보유하였는지에 따라 정책의 도입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요인들이 결합되는 유형에 따라 정책확산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살률과 자살예방조례 채택확률에 대해 지도시각화(visualization)하였고, 자살예방 조례에 대하여 사건사 분석방법으로 정책확산의 존재를 증명하였다. 결과적으로 외부정책학습과 정부역량의 혼합효과는 상호배타적인 요소가 아니라 상호의존적으로 작용하여 자살예방조례 채택 확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문화예술지원체계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박치성 ( Chisung Park ) , 정창호 ( Changho Chung ) , 백두산 ( Doosan Paik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6권 3호, 2017 pp. 271-307 ( 총 37 pages)
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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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창작지원과 향유확대라는 문화예술지원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현재의 문화예술지원체계를 진단하고 향후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체부 산하 20개 주요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이론적으로 연계 및 보완이 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들 간의 관계를 측정한 `가능 협력네트워크`를 제시하고, 현재의 지원체계를 나타낼 수 있는 두 가지 네트워크, 즉 실제로 수행되는 `사업실행 협력네트워크`와 MOU 등을 통해 기관 간 협력 필요성 인식을 보여주는 `전략적 맞춤 협력네트워크`와 비교하여 통합적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가능 협력네트워크와 전략적 맞춤 협력네트워크 간 유사점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업실행 협력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여줌으로써 이론적 수준에서 협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관점과 기관에서 사업협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인식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둘째, 네트워크 구조적 특징으로 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네트워크의 주요 행위자로서 협력관계의 조정역할이나 공동작업을 위한 기획 수립 및 지원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가능 협력네트워크에서 하위협력체계를 도출하여 현재 실제 협력관계 네트워크를 비교한 결과, 사례에 따라 협력관계가 상이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문화예술지원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유관기관들이 사업 간 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부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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