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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7권 4호 (2018)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인식 분석 - Q방법론을 중심으로 -

오민지 ( Minji Oh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7권 4호, 2018 pp. 1-34 ( 총 34 pages)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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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Q방법론을 통해 현행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정책수요자들의 관점과 주관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족 형성기 및 확대기에 있는 청년(25-39세)들을 대상으로 주관성분석을 실시함으로써 1) 현재 시행 중인 저출산 대응정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2) 이들의 인식과 태도를 유형화하며 3) 유형에 따른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오늘날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이 정책대상자의 인식과 욕구(needs)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수립·시행되었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다. 분석 결과,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P표본의 관점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들 유형은 각기 다른 저출산 결정요인 및 생애주기 단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본 연구는 주관성 연구를 통해 청년이 인식하는 정책 우선순위와 선호의 다양성을 유형화하고 이를 면밀하게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가 있다. 연구가 제시한 네 유형의 구분이 성별, 나이, 혼인상태 등 배경변수와 상이하게 구성된다는 점 역시 인상적이며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저출산 연구의 이론적 논의 확대와 후속연구에 대한 가설형성 측면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정책대상자의 선호와 인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수요자 중심의 적실성 있는 정책을 수립·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제 3차 저출산 계획의 정책 점검·평가 및 환류 차원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행복(공공)기숙사 도입이 대학가의 임대료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를 활용하여 -

김민길 ( Mingil Kim ) , 유정호 ( Jeong Ho Yoo ) , 조민효 ( Rosa Minhyo Cho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7권 4호, 2018 pp. 35-67 ( 총 33 pages)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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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높은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행복(공공)기숙사를 건설하고 있다. 이러한 기숙사의 건설은 단순히 기숙사 입주 대학생들의 주거비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수요 감소로 이어져, 전반적인 집값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행복(공공)기숙사의 건설에 따른 주변 대학가의 임대료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전월세가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서울시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된 모든 전월세 계약 자료가 담긴 자료로써, 표본자료가 아닌 전수조사 자료이다. 2015년 3월 행복(공공)기숙사를 개관한 세종대학교 지역을 실험집단으로 설정하고, 세종대와 학생 수, 기숙사 수용률이 유사한 숭실대학교 지역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고정효과를 적용한 이중차 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세종대학교 지역의 경우 행복(공공)기숙사 개관 이 후 임대료 상승률이 숭실대학교 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복(공공)기숙사의 간접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정신건강 변화에 관한 연구 - 성향점수매칭 및 이중·삼중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

한수정 ( Hee-jung Jun ) , 전희정 ( Soojeong Ha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7권 4호, 2018 pp. 67-103 ( 총 37 pages)
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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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거주자들의 정신건강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선택하는 개인은 시장에서 보다 더 나은 주거의 질, 주택비 절약, 주거안정성 향상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며 입주를 선택한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거주는 사회취약계층의 밀집으로 인한 지역슬럼화, 사회적 배제, 심리적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공공임대주택 입주 초기에는 주거안정 등의 기대를 가지고 입주하지만, 거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그 기대효과가 줄어들고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질문은 “거주기간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정신건강은 차이가 있는가?”이다. 본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제 4차, 8차, 12차 자료를 활용하여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삼중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임대주택 단기 거주집단은 비거주집단에 비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 거주집단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거주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간 거주한 경우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65세 이상 거주집단은 비거주집단에 비해 공공임대주택에 단기간 거주한 집단의 경우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장기간 거주한 집단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50세 미만의 비고령층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집단은 비거주집단에 비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났으며, 장기간 거주 시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공임대주택 정책 및 거주자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생활안전 취약계층의 특성 분석 - 건강상태와 주거환경의 관계를 중심으로 -

김성근 ( Sung-geun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7권 4호, 2018 pp. 103-139 ( 총 37 pages)
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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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활안전 취약계층과 일반 시민들 간의 삶의 질 지표 차이, 특별히 건강지표의 차이를 비교하여 생활안전 취약계층이 어떤 차원에서 일반 시민들보다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특별히 많은 환경요소가 궁극적으로 주거환경을 통해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의 결론을 수용하여 본 연구는 주거환경의 차이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어떤 형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상당히 제한된 지역 내에 거주하는 두 집단들을 비교함으로써 주거환경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 건강수준에 차이를 나타내는 경제적·사회적 요인들을 분석해본 결과 본 연구는 주거지역의 영향력이 건강상태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의 패턴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정책에서 ‘교차성(intersectionality)’의 문제가 매우 중요함을 알려주며, 동시에 앞으로 사회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에 있어 이 문제가 보다 실질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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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정책오차의 내재가능성을 구체적인 정책사례를 선정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정책오차와 관련한 개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형성 과정, 즉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해당 법률안의 심의과정을 중심으로 정책오차의 내재가능성 분석을 위해 정책문제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 및 정의, 인과관계 설정의 모호성 그리고 이해관계의 다양성 등을 분석기준으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준에 따라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학습 규제를 위해 상정되었던 3개의 법률안에 대한 내용을 국회 상임위 회의록 자료를 중심으로 정책오차의 내재가능성을 분석해 보았다. 먼저,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학습 규제와 관련한 3개 법률안의 제정 목적은 모두 공교육의 정상화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라는 대안 마련을 위한 선행과제로 공교육의 문제를 정의하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정상적인 공교육 운영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제안은 다양하게 논의되었으나 이에 대한 인과관계의 확보는 부족해 보였다. 즉, 학교의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입법적 조치가 학생 및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의존성 및 신뢰성 제고라는 공교육 정상화 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의 가설에 기초한 정책적 대안의 논리적 인과성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 방안과 선행학습·선행교육을 규제하고자 하는 정책적 처방에 있어서는 관련 이해관계자 간에 입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상황에서 이해관계 또는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고 정책이 형성되는 경우에 정책오차가 내재될 수 뿐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로자 퇴직급여 수급권 강화 제도의 정책적 효과 - 제도화 압력을 중심으로 -

김봉환 ( Bong Hwan Kim ) , 이제복 ( Jae Bok Lee ) , 한승엽 ( Seung-youb Ha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7권 4호, 2018 pp. 165-195 ( 총 31 pages)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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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도화 이론에 근거하여 법으로 추진된 근로자 퇴직급여 수급권 강화 정책(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최소 사외적립 기준 상향 조정)이 강제적 압력(coercive pressure)으로서 수급권 보호를 위한 사외적립률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책적 효과가 중소기업과 대/중견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기업 내부 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후의 순수 외부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패널데이터에 기반한 패널분석(panel analysis)을 실시한다. 분석 결과 대/중견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사외적립률 제고라는 소기의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러한 효과가 사라지는 등 기존 정책이 한계를 보이는 경향도 함께 관측된다. 본 연구는 근로자 수급권 강화 정책이 제도적 압력으로서 실질적인 효과가 존재하며, 그 효과가 기업 규모별로 상이하다는 실증증거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별 상황을 고려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 등 향후 퇴직급여 정책 설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사후영향평가 - 대체적 혹은 보완적 관계? -

이민호 ( Minho Lee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7권 4호, 2018 pp. 195-224 ( 총 30 pages)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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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국의 규제개혁과정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제도가 적극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규제사후영향평가 도입 과정에서 어떠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설계를 추진할 것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 사전적 규제영향분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참여자인 공무원의 인식수준을 바탕으로 두 제도 간에 대체적 혹은 보완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사전적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규제사후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완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물론 현행 사전적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운영이 규제개혁에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이라는 인식도 일부 확인할 수 있어 대체적 관계의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분석결과에서는 사전적 규제영향분석의 한계점으로 인해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지지하기 보다는 규제영향분석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가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필요성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제도 간의 보완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방안 모색 - 국민정체성, 세계시민정체성, 다문화 활동프로그램 참여의사를 중심으로 -

정윤석 ( Yoon Seok Jung ) , 주창범 ( Chang Bum Ju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7권 4호, 2018 pp. 225-248 ( 총 24 pages)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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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체류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서는 본격적인 다문화시대의 사회통합을 위해 2008년부터 매 5년마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청소년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및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를 세부 중점과제로 세우고 청소년의 다문화 교육 및 활동을 지원하여 왔다. 또한 관련 학계의 연구도 2012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는 기존에 알려진 영향요인들을 활용하는데 국한되고 새로운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민정체성’과 ‘다문화활동프로그램 참여의사’라는 측정항목을 새로운 변수로 투입하여 해당 변수들이 한국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중 자민족지향성과 인지된 위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세계시민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한 세부 항목 중, 세계시민공동체의식과 아시아공동체의식은 자민족지향성과 인지된 위협을 낮추는 경향이 있었고 한민족공동체의식은 자민족지향성과 인지된 위협을 높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응답자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중·고등학교 응답자들의 다문화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사가 강할수록 자민족지향성과 인지된 위협은 낮아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팔길이 원칙’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 문화정책의 진정한 금과옥조인가? -

김정수 ( Jungsoo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7권 4호, 2018 pp. 249-271 ( 총 23 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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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팔길이 원칙’의 논리적 타당성과 현실적 적합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다. 오늘날 문화정책의 기본 원리로 널리 인용되고 있는 팔길이 원칙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계명으로 구성된다. 제1계명은 “정부는 문화·예술을 지원해야만 한다”이며, 제2계명은 “정부는 문화·예술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이다. 제1계명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논점이 제기된다. 첫째, 문화·예술은 사회적으로 지원받아 마땅한 가치가 있는가· 둘째,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에 실패하였는가· 셋째,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돈이 필요한가· 그리고 제2계명과 관련해서도 세 가지 논점이 제기된다. 첫째 팔길이 기관의 자율성은 보조금 배분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하는가· 둘째, 공금 사용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셋째, 누구의 자율성이 중요한가· 이들 각각의 논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이 논문은 팔길이 원칙의 논리적 타당성 및 현실 적합성은 결코 자명하지 않으며 실현가능성 역시 의문시된다고 주장한다.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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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일학습병행제’ 중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정책을 해석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일학습병행제는 독일과 스위스의 도제훈련제도(apprenticeship)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2014년에 시작되어 3년만인 2017년에는 예산이 4,799억원으로 증가했다. 186개 특성화고에서 7,969명의 학생들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정책에 참여하여 2학년부터 기업에서 ‘도제교육’을 받고 있다. 정부는 현장훈련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고 기술인으로서 성장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자는 도제학교에 참여 중인 2개 특성화고 33명의 3학년 학생과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들이 실제현장훈련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업에서 단순반복 작업에 ‘투입’되고 있으며, 자신들의 경험을 ‘아르바이트’나 ‘미리 사회생활을 하는 것’, ‘버티기’ 등으로 해석했다. 많은 학생들이 도제학교에 참여하면서 기대했던 현장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갈등을 느끼고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다. 연구결과는 정책참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심의와 토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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