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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8권 1호 (2019)

분석의 성격

사공영호 ( Yungho Sako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8권 1호, 2019 pp. 1-36 ( 총 36 pages)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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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세계’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을 얻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대혼란에서 보듯이 사회현상에서는 그렇지 않다. 사회현상은 존재론적 특성과 인식론적 한계로 인해 분석적 연구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분석이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자의적 해석’으로 전락할 위험에 관해 두 가지 원인을 논의하고 있다. 첫째, 언어가 분석의 성격을 바꿔놓는다. 사회현상에서 이론적 개념은 대상을 지칭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휘의 네트워크와 상황 속에서 의미를 얻는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어휘들은 자의적인 잘라냄의 방법으로 의미를 얻고, 자기참조적인 방식으로 정당화된다. 이런 의미체계는 해석을 같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개념화에 의해 현상에 대한 이해의 가능성이 훼손될 위험이 발생한다. 외형적으로는 ‘세계’에 대한 분석처럼 보이지만, 논리구조와 의미구조는 자의적 ‘잘라냄’과 자의적 해석을 넘어서기 어렵다. 분석의 과정에서 현실의 실상이 오히려 은폐될 수 있다. 둘째, ‘이성적’·‘합리적’이라고 가정하는 신경시스템은 표리부동한 방식으로 작동하여 분석의 자의성을 은폐할 수 있다. 인간의 뇌는 두개골 안에 갇혀 있다. 세계에 대한 직접적 지각이 아니라 추론이 불가피하다. 과잉가설화와 초월적 추론원리로 인해 추론은 자의성의 위험에 노출된다. 그런데 자의적 추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세계를 경험하도록 신경시스템은 작동한다. 생존을 위한 자연선택의 산물이다. 자의적 추론 결과를 마치 ‘실재’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 언어와 인지신경시스템의 작동방식을 고려하면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은 많은 경우 ‘자의적 해석’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더 정교한 분석에 의해 이런 위험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언어가 의미를 얻고, 해석결과를 검증하는 상황이 달라져야 한다. 개념이나 이념이 아니라 삶을 기반으로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실천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분석이 이뤄져야 언어와 신경추론시스템의 한계로 인한 분석의 오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및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 효과 분석

박미경 ( Mi Kyung Park ) , 조민효 ( Rosa Minhyo Cho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8권 1호, 2019 pp. 37-70 ( 총 34 pages)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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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일련의 정책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와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 효과를 보육서비스 품질(환경, 상호작용, 결과)과 학부모 만족도 및 지속적 이용의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첫째,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보육서비스 환경, 상호작용, 결과품질 개선에 기여하는 반면,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은 상호작용과 결과품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서비스 환경, 상호작용, 결과품질만 학부모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부모 만족도는 지속적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원자력 발전정책의 변동요인 비교연구 - 퍼지셋분석을 중심으로 -

용태석 ( Taeseok Yong ) , 이은국 ( Eunkook Lee ) , 박대민 ( Daemin Park ) , 김지혜 ( Jihye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8권 1호, 2019 pp. 71-101 ( 총 31 pages)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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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정책변화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가별 원전정책 변동요인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퍼지셋 이상형분석과 퍼지셋 질적비교분석방법론을 적용하여 국가별 원전정책 변동요인을 살펴보았다. 우선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통해 분석대상국가의 유형을 환경규제압력, 에너지안보, 경제적 요인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정책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퍼지셋 이상형분석에 따른 국가유형별 정책변화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을 실시한 결과, 원전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수용성이 원전확대정책의 충분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압력이나 원전수출여부, 정책확산 등은 결합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원전확대정책을 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범위 수준의 국가를 대상으로 질적비교분석방법을 적용해 원전정책 변동을 분석함으로써 원전정책 비교연구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또한 원전정책 변동의 인과적 복잡성을 제시했다는 정책적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원전정책 변동에 대한 체계적 분석모형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복지 재원부담의 수평적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 기초연금 차등보조율을 중심으로 -

탁현우 ( Hyunwoo Tak ) , 정다원 ( Dawon Ju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8권 1호, 2019 pp. 101-130 ( 총 30 pages)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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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부담과 관련하여 수평적 형평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첫째, 기초연금의 현행 차등보조 방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 현황 및 차등보조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목적했던 형평성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둘째, 기초연금 차등보조 기준의 개선방안으로 ‘실제 수급자 비율’과 ‘실제 수급자 수’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셋째, 차등보조기준의 개선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의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본다. 분석결과, 첫째, 현행 차등보조의 기준이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현황과 맞지 않아 현실을 반영한 기준의 세분화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차등보조 기준 중 노인인구 비율에 관해 그 한계가 지적되어 왔으며, 필요예산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더 나은 대체 기준으로 이전년도의 ‘수급자 비율’ 및 ‘수급자 수’를 제시하고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 중 이전년도 수급자 수가 차년도 수급액을 예측하는 기준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초연금 도입으로 증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을 균등 사회복지지출 가정과 균등 총세출액가정에 부합하도록 산출한 시군구별 기초연금 수급액을 종속변수로, ‘이전년도 수급자수’를 설명변수로 활용한 모형의 분석결과, 차년도 기초연금의 지방자치단체 분담 수준의 예측이 가능하며 수평적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 군(軍) 갈등 이슈의 생애주기 분석 - 사드배치, 해군기지, 군 공항, 주한 미군기지 사례를 중심으로 -

유한별 ( Hanbyeol Yoo ) , 나태준 ( T.J. Lah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8권 1호, 2019 pp. 131-158 ( 총 28 pages)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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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군(軍)정책 이슈에 대한 생애주기 탐색 분석을 진행하여 갈등 단계를 분석한 논문이다. 갈등의 단계 및 이슈(Issue)의 생애주기 분석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한국 내 군 관련 정책에서 다양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군 시설 이전, 군사 시설 배치 등에 관한 생애주기 연구를 진행하였다. 생애주기를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형함수를 사용하며, 군 정책 이슈는 언론 보도가 많은 대표적인 4개 사례(사드배치, 제주 해군기지, 군 공항, 주한 미군기지)로 선정하였다. 해당 4개 사례에 대한 운형함수 그래프를 도출하고, 이 그래프를 표준화하기 위해 그래프의 봉우리를 기준으로 단봉(單)과 쌍봉(雙峯) 및 다봉(多峯)으로 분류하고, 발생과 소멸을 분석한 결과생애주기에서 비슷한 특성을 가진 모양을 발견하였다. 4개 사례 중 3가지 사례가 지발(遲發) -급사(急死) 형태로 보였으며, 이 외 1가지의 사례가 급발(遲發) - 지사(遲死)형태였다. 이는 정부의 결정 후 갈등의 이해당사자가 증가하며 정책 이슈가 변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정부의 군 관련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의적절하고 숙의적인 정책고려가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신뢰와 정책 선호 - 원자력발전소 해체관련 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 정책 선호를 중심으로 -

양수임 ( Suim Yang ) , 김태윤 ( Tae-Yun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8권 1호, 2019 pp. 159-194 ( 총 36 pages)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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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신뢰가 커뮤니케이션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해체대상 원자력발전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1:1 대면조사를 실시하여 정부신뢰가 원전해체 커뮤니케이션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접근방법론의 차원에서는 원전해체의 맥락이 (원자력 관련시설 입지 등의 맥락에 비하여)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주민들의 진실된 정책선호를 파악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또한 이론적 인과관계의 차원에서는 정부신뢰가 커뮤니케이션의 선행변수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 주민들의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정책에 차이가 있었다. 정부신뢰가 높은 주민들은 경제적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였으며, 정부를 정보제공 단체 및 의견수렴 참여대상으로 선호하였다. 또한 정보제공 매체로는 올드미디어(old media)를 선호하였다. 반면 정부신뢰가 낮은 주민들은 주민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했으며,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을 정보제공 단체 및 의견수렴 단체로 선호하였다. 또한 정보제공 매체로는 뉴미디어(new media)를 선호하였다. 더불어 정부신뢰가 높은 주민들에 비해 정부신뢰가 낮은 주민들은 비공개정보판단에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고, 의견수렴이 초기에, 정기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을 선호하였다.

사회자본과 정책인지도가 주민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

박서연 ( Seoyeon Park ) , 전희정 ( Hee-Jung Ju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8권 1호, 2019 pp. 195-222 ( 총 28 pages)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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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자본과 정책인지도가 주민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특히 정책인지도가 사회자본과 주민참여 의사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와 서울연구원이 실시한 ‘서울복지실태조사’ 2015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하 ‘찾동 사업’) 인지도는 사회자본과 주민참여 의사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둘째, 사회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주민참여 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찾동 사업 인지도가 높을수록 주민참여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찾동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주민들의 사회자본 수준과 정책·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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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차 정보격차 요인을 중심으로 결혼이민자의 모바일 정보격차가 한국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7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결혼이민자의 정보역량과 정보의 질적 활용, 그리고 한국 사회 적응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결혼이민자의 모바일 정보역량은 정보의 질적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혼이민자의 정보격차와 그 결과요인인 한국사회 적응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보역량과 정보의 질적 활용은 한국 사회 적응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역량 및 정보의 질적활용 개선에 관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정이 재정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

이윤조 ( Youn-Jo Lee ) , 이용모 ( Yongmo Lee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8권 1호, 2019 pp. 249-275 ( 총 27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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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7년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정이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제도개정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의 재정자료를 활용했다. 본 연구의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재정형평성을 분석할 때, 세입총액과 1인당 세입액이 서로 상반된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총액기준에서는 조정교부금이 재정형평성을 악화시켜 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개정된 배분기준에서 재정형평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인당 세입기준으로 보면, 조정교부금이 재정형평성을 개선시키고, 개정된 배분기준은 재정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켰다. 또한, 불교부단체에 90%까지 적용되던 우선보전율을 10%씩 낮춰 가며 실시한 시뮬레이션분석 결과, 우선보전율의 변화가 재정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단체의 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배분된다하여 반드시 재정불균형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궁극적으로 시·군 조정 교부금제도의 개정이 재정형평성 제고에 기여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7,100
초록보기
이 연구는 수도권 지역 내 민·관 기간들 간의 양해각서(MOU)를 통한 협력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다. 본 논문은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수도권 지역 내 지방정부들을 중심으로 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구조와 참여자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중심성 분석과 응집성 분석을 적용하여 정책분야별 협력관계의 특성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수도권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을 연결하여 광역행정의 매개자로 활동하는 주체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였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강남구와 구로구가 지리적 범주를 넘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해각서(MOU)를 활용하고 있는 분야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은 지역주민들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관조직들이 양해각서(MOU)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경우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 및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활용하여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양해각서(MOU)를 통한 협력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수도권지역의 협력구조 및 특성을 규명하고, 지역협력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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