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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8권 3호 (2019)

사회통합지수에 관한 연구 - 지표의 구성, 측정 및 검증을 중심으로 -

윤건 ( Kun Yoon ) , 박준 ( June Park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8권 3호, 2019 pp. 1-36 ( 총 36 pages)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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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의 중요성에 따라 사회통합지수가 수차례 시도되었으나 국제 비교라는 목적, 이로 인한 객관적 데이터 위주 측정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 인식데이터에 의한 측정 등을 통해 기존 지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와 전문가조사에 기초하여 사회통합지수 지표체계를 마련하고,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표체계를 검증하고 지수화 하였다. 사회통합지수 지표체계는 사회통합의 조건, 상태, 목적으로 구분하고 사회통합의 상태는 기존의 사회통합 논의를 종합하여 결속, 포용, 갈등으로 구분하였다. 지표체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과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지표들이 지표체계대로 묶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사회통합의 상태가 사회통합의 조건(거버넌스 역량, 경제적 안정성)과 목적(행복) 사이에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수화의 경우 최대최소 방식으로 표준화하고 하위요소 간 산술평균을 통해 도출하였다. 사회통합지수 분석 결과 사회통합의 수준은 낮게 나타났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갈등 수준이 낮았고, 결속의 하위지수로서의 참여 수준이 동일 레벨의 하위지수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정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대통령의 약속 - 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 대통령 선거공약 입법산출 연구 -

이승미 ( Seungmi Lee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8권 3호, 2019 pp. 37-62 ( 총 26 pages)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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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통령 선거공약이 국회에서 성공적으로 입법화 되는 과정을 탐구한다. 정책선거와 대선 매니페스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선공약을 이행하고 이를 감시하는 것은 대통령과 유권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책무이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공약이 입법의제로 설정되고 성공적으로 법제화 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동인을 밝히는 것은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시도이다. 이러한 연유에서 이 연구는 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 대선공약 정부법안이 국회에서 원안가결 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52조에 따라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정부제출법안의 국회 원안가결에 대선공약 독립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통계검증 하였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 대통령 선거공약 변수는 정부제출법안의 국회 원안가결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2) 대통령 직무수행평가가 긍정일 때 제출되는 대선공약 정부법안 또한 국회 원안가결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3) 대통령 임기 12개월 이내에 제출되는 대선공약 정부법안은 국회 원안가결이 상대적으로 상승(원안가결이 감소하는 경향이 약화됨)하여 밀월효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4) 국회와 단점정부 관계일 때 제출되는 대선공약 정부법안은 오히려 국회 원안가결이 감소하였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대선공약을 추진하는 것은 녹록지 않으며, 여당 내 파벌갈등이 극렬하면 대통령 선거공약 의제가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기후변화 완화정책 영향요인 연구 - 수도권 주민을 중심으로 -

이지윤 ( Ji Yun Lee ) , 차용진 ( Yong Jin Cha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8권 3호, 2019 pp. 63-97 ( 총 35 pages)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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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위험커뮤니케이션(정보원, 메시지, 채널, 수용자)과 기후변화 위험인식, 정부 신뢰, 완화정책수용도 간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인 중 수용자는 기후변화 위험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원, 메시지, 채널은 정부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고, 정부신뢰는 완화정책수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보원, 메시지, 채널은 정부신뢰를 매개로 완화정책수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보원과 수용자는 완화정책수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시, 도립 교향악단 성과의 조건 - 성과 조건으로서의 정부 재정지원의 중요성 검토 -

김윤경 ( Yun Kyoung Kim ) , 하은희 ( Eun Hee Ha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8권 3호, 2019 pp. 97-122 ( 총 26 pages)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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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시, 도립 교향악단을 사례로 문화예술 성과에 중요한 조건을 분석하였다. 특히 다양한 문화예술의 성과 조건 가운데 가장 전통적 형태인 정부 재정지원에 관하여 기존의 시론적, 탐색적 연구 수준을 넘어 실증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이 문화예술 성과에 중요한 조건이 되는지 검토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문화예술 성과 연구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퍼지셋 질적 비교 분석(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방법을 통해 성과에 필요한 조건들 사이의 결합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향악단의 성과에 필요한 조건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레퍼토리 보유, 명성 있는 리더십의 존재, 그리고 문화예술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조직 환경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 지원액의 많고 적음은 교향악단의 성과에 중요한 조건으로 도출되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통해 정부는 단순한 재정 증액 및 지원을 통해 예술가 및 예술단체들의 생존을 돕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 이들 스스로 혁신적인 예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적, 조직 운영 환경적 여건들을 지원, 조성해주는 정책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중앙부처 정책과정의 이론적 모형화 연구 - 근거이론적 접근 -

권향원 ( Hyangwon Kwo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8권 3호, 2019 pp. 123-156 ( 총 34 pages)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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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중앙부처의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화를 탐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자는 한국적 정책과정모형의 구축에 있어서 현실과의 부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질적ㆍ귀납적 접근에 바탕을 두고 있는 근거이론의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약 81명의 실무가들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 등 다각적인 자료수집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①의제결정단계, ②내용구체화 및 명분ㆍ논거 마련단계, ③외부조정 및 협상ㆍ거래 단계, ④합법화 단계, ⑤집행 및 사후조정(갈등관리) 단계의 5가지 절차를 탐색하였다. 더하여, 한국의 정책과정을 둘러싼 다음과 같은 특질을 식별하였다. (1)첫째, 대통령과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엘리트 연합이 정책과정에서 지배적인 독립변수성을 지닌다. 정책은 ‘엘리트연합’이 사전조율 한 의제를 이론적 명분을 마련하여 관철시켜가는 과정을 뜻한다. 이에 주요 정책자원은 ‘합리성’보다는 ‘정당성’에 있다. (2)둘째, 정책과정의 주요 동력은 ‘명분’이며, 이에 서구의 관리제도(예. 평가제도)를 명분화의 도구로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변용하여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학계는 정부용역과 수탁사업에 의존성을 가지며, 이에 명분화의 외부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3)셋째, 미국의 정책엘리트가 정부-의회-이익집단의 동맹구조에 초점을 두는 것과 달리, 한국의 정책엘리트는 정권창출의 과업 기여도에 따라 (재)구성된 정권-정부-학계-의회-언론의 동맹구조를 중심축으로 한다.

소득재분배 선호도 결정요인의 다수준 분석 - 문화변수의 설명력 검증을 중심으로 -

신현중 ( Hyeon-joong Shin ) , 주재현 ( Jaehyun Joo ) , 박치성 ( Chisung Park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8권 3호, 2019 pp. 157-188 ( 총 32 pages)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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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인의 소득재분배 선호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 중 문화변수를 중심으로 개인과 국가 수준의 변수를 포함한 분석모형을 제시하여, 복합적 측면에서의 문화 및 주요 변수들의 영향력을 관찰하였다. 집단-격자 문화이론을 적용해서 문화변수를 체계적ㆍ포괄적으로 측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EVS(European Value Survey)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과 시점은 12개 유럽 국가의 1990년 및 2008-2009년의 두 개 시점으로 하였고 위계선형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 집단변수는 개인의 소득재분배 선호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소득 및 정치이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소득재분배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의 문화적 정향이 그 자체로는 소득재분배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지만, 다른 개인적 수준의 특성과 상호작용하면서(수준 내 상호작용) 그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발현되었음(예를 들면 개인의 집단적 성향이 자신의 소득과 연계되었을 때는 유의미한 영향력으로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차후 집단-격자 문화이론을 계량적인 실증연구로 발전시켜감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초자치단체장 재선 득표율 결정 요인 - 성과 요인과 정치 요인 -

박지영 ( Ji-young Park ) , 조정래 ( Chung-lae Cho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8권 3호, 2019 pp. 189-220 ( 총 32 pages)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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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직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재선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과 요인과 정치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14년과 2018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 요인과 정치 요인 모두 재선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요인 중 특별교부세 현안수요분, 문화시설 수, 자치단체 청렴도가, 정치 요인 중 대통령 지지율, 지역주의, 주요 정당 공천이 재선 득표율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성과 요인과 정치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할 때 정치 요인의 영향력이 우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요인이 성과 요인보다 재선 득표율 변이(variation)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선거 맥락에 따라 재선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 정치 요인의 경우 2014년 선거에서는 지역주의가 재선 득표율에 영향을 미친 반면 2018년 선거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재선 득표율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18년 선거의 경우 대통령 지지율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초자치단체장 재선 득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재임기간 중 성과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지지율, 지역주의 정치구조, 정당 공천과 같은 정치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전지역 주민의 원전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 커뮤니케이션, 투명성, 경제적 편익 인식과 신뢰를 중심으로 -

김주경 ( Jukyong Kim ) , 임은옥 ( Eunok 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8권 3호, 2019 pp. 221-247 ( 총 27 pages)
6,700
초록보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 이후 원자력의 위험인식과 수용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수용성을 주로 다루었으며, 원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용성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5개 원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전 수용성의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결정요인이 도출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원전 주변 지역주민들 600명을 대상으로 직접대면조사 설문결과를 활용하여, 커뮤니케이션, 투명성, 경제적 편익이 주민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신뢰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커뮤니케이션, 투명성, 경제적 편익은 모두 주민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에서 커뮤니케이션 요인이 수용성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는 커뮤니케이션, 투명성, 경제적 편익을 통해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원전 주변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7,900
초록보기
그동안 마을공동체 영역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대부분 최소한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며 자생적 운영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모델을 기반으로 실증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 발전전략들을 융합적으로 접목시켜서 체계적인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 사업의 종합적인 경제적 성과와 하부체계로서 사업단위ㆍ지역단위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주요 결정요인들을 비교ㆍ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역자산의 체계적 활용, 내부주체의 참여와 지원, 중개자의 참여와 지원, 내부 평가체계가 모든 모델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개자의 참여와 지원은 모든 모델에서 경제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거버넌스 참여 유인기제의 제공정도는 하위체계인 사업단위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지역단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종합적인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결정요인들뿐만 아니라 사업단위와 지역단위의 경제적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를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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