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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8권 4호 (2019)

집단-격자 문화이론과 정책형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례분석

주재현 ( Jaehyun Joo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8권 4호, 2019 pp. 1-32 ( 총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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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제도로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 전환기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집단-격자 문화이론을 적용하여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을 규명하였고, 특히 관련 행위주체들의 정책선호가 정책형성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요인이었음을 보였다. 이어서 각 행위주체들의 정책선호와 그 근원인 ‘삶의 양식(문화)’을 분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채택과정이 삶의 양식(문화)간의 혼합과 충돌, 그리고 갈등의 잠정적인 봉합과정이었음을 논술하였다. 이론적 함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집단-격자 문화이론이 정책사례의 주요 측면을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으며, 정책변동 설명요인론 등 여타 연구모형들과 혼용 가능한 분석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문화이론은 정책 행위자의 정책선호가 정책형성과정의 주요 요인인 경우, 그들의 정책선호의 근원이 무엇이며 특정 정책선호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정책 행위자와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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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국가 물관리 제도의 형성 및 지속, 변화의 역사적 과정과 영향요인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바탕으로 1948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물관리 제도의 시기별(경로 형성, 강화, 진화), 제도적 요소별(제도적 목표, 제도 주체 간의 구조, 제도적 수단)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구조와 행위자의 통합적 접근을 바탕으로 결정적 시점에 대한 인과적 과정 분석을 강화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국가 물관리 제도는 제도 주체인 중앙부처들을 중심으로 분절화된 구조적 특징을 유지하며 강한 경로의존성을 보였다. 미시적 수준에서 기존의 제도적 요소들은 각 시기에 걸쳐 연속성을 보이며 매우 제한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각 제도적 요소들은 장기간 현상유지 또는 점진적인 변화로서 층화 및 자기강화와 함께, 간헐적인 변화로서 제도 주체간의 역할 조정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제도 변화가 제한적인 범위에서 발생함에 따라 복잡성이 높아지고 다원화된 관리 체계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시 이후 제도 변화의 제약요인이 되었다. 셋째, 이러한 경로의존성의 강력한 지속요인으로는 제도 주체로서 고정된 중앙부처들과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제도적 수단들이 한계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기존 제도의 고착화와 새로운 제도의 층화로 인해 점차 복잡성이 증가하고 다원화되고 있는 기존의 물관리 법률과 정책들을 기능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지속가능한 물 이용 및 관리를 위해서는 물관리 제도 주체인 중앙부처들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 수평적 상호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물관리 정책들 간의 유기적 연결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수반의 관료제 활용과 통제 전략 - 2001년 이후 일본의 총리 지도체제 분석 -

한승주 ( Seungjoo Han ) , 최흥석 ( Heungsuk Choi ) , 이철주 ( Cheoljoo Lee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8권 4호, 2019 pp. 75-110 ( 총 36 pages)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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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행정수반의 통치 수단으로서 관료제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탐색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개혁을 통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행정수반의 통치력 강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의 사례를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제도적 전략을 활용하여 행정수반이 관료제에 대한 통치력을 강화해온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정책의제를 행정수반이 주도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참모조직인 내각관방을 강화하고 내각관방을 통해 기획된 국정의 기본방침 및 종합전략을 각 부처에 하달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둘째, 행정수반의 핵심 사업을 추진하며 부처 간의 조정을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로 직할 조직인 내각부가 활용되었다. 셋째, 고위직관료의 임명 시 정권의 정책지향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공식화 하였다. 한국과 비교한다면, 행정수반의 조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내각부는 총리의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 직할조직의 성격이 강한 반면, 청와대는 행정부처를 통할하는 조직으로서의 특성이 강하였다. 또한 일본의 내각부는 다수 부처가 관련된 사업의 조정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기능이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으로 분산·중첩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본 연구는 정책결정의 지연, 갈등 조정의 실패라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신속한 정책 추진과 실질적인 성과의 도출을 위해서 일본의 사례를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사회 자본과 사회적 관용 - 단체 참여와 유형별 소수자에 대한 관용의 관계 -

김진 ( Jin Kim ) , 강혜진 ( Hye-jin Ka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8권 4호, 2019 pp. 111-144 ( 총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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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양성이 증가하는 한국 사회의 소수자 집단에 대한 관용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단체 참여라는 사회적 자본이 이주 외국인, 북한 이탈주민, 동성애자 등에 대한 사회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실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과 다른 집단을 포용하지 않는다면 한정된 사회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긴장이 심화되므로 관용의 결정 요인은 매우 중요한 주제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5년간의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2013년에서 2017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사회단체 참여 추세와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용의 인식 등을 기술하였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단체 참여는 유형에 따라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용에 차별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도의 변화에 따라 영향 여부와 방향이 변한 참여의 유형도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와 목적 프레이밍 이론을 적용한 정책갈등 분석 - 원격의료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김선희 ( Sunhee Kim ) , 이현정 ( Hyunjung Lee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8권 4호, 2019 pp. 145-180 ( 총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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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행위자중심주의(ACI)와 목적 프레이밍 이론(GFT)을 결합한 새로운 분석틀을 적용하여 원격의료 도입을 둘러싼 정책갈등사례를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 스마트 의료기술 도입 및 고령화와 만성질병 증가로 인한 의료서비스 패러다임 변화라는 정책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원격의료 도입이 검토되고 있지만, 시장 친화형 의료체계의 모순이라는 제도적 제약 하에서 그 확대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행위자인 정부와 의료계, 산업계, 시민단체의 감정·선호·인식에 기반한 목적의 내용과 강도가 상이함에 따라 갈등이 야기되고, 능력면에서 강한 역량을 갖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정책을 주도하면서 의-정협상을 통해 정책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득적 목적이 강력하게 작동하여 의-정협상은 의료계 우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원격의료는 전면 확대도입이 아닌 부분적 도입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의 다양한 동기를 설명하기 위한 GFT를 결합하여 ACI의 이론적 진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정책행위자의 동기 요인 중 감정적 차원을 추가하였으며, 감정·선호·인식적 차원이 각각 쾌락적·이득적·규범적 목적 추구와 연계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ACI와 GFT 결합을 통한 정책갈등 분석틀은 제도적 조건하에서 나타나는 정책행위자의 다차원적 동기와 전략의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상 유용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국가 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 - 국회 재정심사과정을 중심으로 -

김상수 ( Sangsoo Kim ) , 김영록 ( Youngrok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8권 4호, 2019 pp. 181-210 ( 총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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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부와 의회가 재정심사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앞으로 어떤 역할 변화가 필요할지를 살펴보고 의회의 재정통제권에 대한 바람직한 재정 거버넌스를 모색하였다. 경제성과 정치성의 산물인 재정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선택이론과 거래비용이론, 주인-대리인이론과 선심성 예산정치이론 등에 근거하여 국회의 재정심사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였다. 재정관리 관점에서 정부와 의회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정보와 전문성의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주인인 국민과 대리인인 정치가와 관료간의 대리관계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후생의 감소 및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결국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경제성과 정치성에 관한 재정관리이론을 재정관리 정책수단에 접목하고 의회의 재정심사와 관련하여 OECD 주요선진국 가운데 대표적인 미국, 영국, 스웨덴 등 3개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국회의 재정심사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후, 이 연구가 도출한 재정관리목표에 근거하여 국회 재정심사과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주민청구조례안의 가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하혜영 ( Hye-young Ha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8권 4호, 2019 pp. 211-236 ( 총 26 pages)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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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발안제도의 일환인 주민청구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가결되는데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발안제도가 실시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주민들이 기초자치단체에 청구한 193건의 조례안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가결되는지 여부이며,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식별하고자 이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조례의 특성요인 중에서는 참여자 유형과 사업예산 변수가, 정치적 요인 중에서는 단체장의 정당과 지방선거 변수가, 그리고 지역적 요인 중에서는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행제도 중에서 개선되어야 할 입법 및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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