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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9권 1호 (2020)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순응 분석

최정우 ( Jung Woo Choi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9권 1호, 2020 pp. 1-23 ( 총 23 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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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에 있어 큰 수입원인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포함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대상집단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순응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8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순응을 패널로짓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센티브 제도에 있어 인센티브 보다는 패널티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순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출산장려금의 출생률 제고효과 분석 -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

정호용 ( Hoyong Ju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9권 1호, 2020 pp. 23-47 ( 총 25 pages)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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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호남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출산장려금의 출생률 제고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역별로 출산장려금 정책의 도입시기가 다르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원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면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 및 지역 특수적 선형 시간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출산장려금이 호남지역 내 기초자치단체의 출생률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는 뚜렷한 통계적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보편 일률적 현금지원이 아니라 지역적 맥락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는 등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패싯분석을 활용한 지방의회 공적토론에 대한 자동분석 방법의 시론적 연구

이태헌 ( Taihun Lee ) , 홍순구 ( Soon-goo Hong ) , 정하영 ( Hayeong Jeo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9권 1호, 2020 pp. 47-69 ( 총 23 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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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패싯분석(facet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부산진구의회 의사결정과정에 나타난 발언목적, 논증성격, 갈등원인을 분석하여 지방의회 의사결정과정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제7대 부산진구 기초의회 회의록(298건)에 기록된 발언(115,017건)을 대상으로 발언목적, 논증성격, 갈등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패싯 프레임워크를 작성하고 LSTM(Long Short Term Memory)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발언의 48%가 사회적 기능에 대한 것으로 정책의 사회적 기능을 행정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측정 불가능한 증거기반(24%) 발언이 측정 가능한 증거기반 발언(11%)에 비해 13% 많이 나타났다. 갈등을 나타내는 발언은 규칙에 관한 논쟁이 23%, 원리적인 논쟁이 4%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중요문제 측정과 우선 순위 결정을 위한 지역사회담론 형성의 중요과정인 원리적 논쟁의 부족은 의회의 담론형성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의회와 시민사회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의회참여자가 논의과정의 파악을 수월하게 패싯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함으로써 공적토론의 질적 속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증거기반 정책에서의 빅데이터에 관한 연구

김선영 ( Sunyoung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9권 1호, 2020 pp. 69-91 ( 총 23 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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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컴퓨터 과학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과 센서로 연결된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행위, 상호작용, 그리고 경제적 상황 등에서 다양한 종류, 다양한 형태의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쉼 없이 생성·저장되고 있다. 이를 빅데이터라고 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그 활용이 개발되고 있는 빅데이터는 행정기관의 효율성 제고와 정책수단으로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빅데이터는 기계학습을 통해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종래의 전통적 데이터를 통한 실증연구가 정책의 근거로 사용되는 것처럼, 빅데이터도 증거기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된다. 증거기반 의사결정에서 기계학습방법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하위 모집단을 두루 분석할 수 있게 해 이전에 데이터를 통해 찾아볼 수 없었던 편향된 현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동시에 데이터의 메타성으로 인해 더욱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도 한다. 이는 여러 나라에서 개발·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립된 정책과 현실 적용 간의 차이는 정책에서의 빅데이터 사용에 대한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통적인 데이터로부터 빅데이터를 이해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계학습방법에 관한 정리를 통해 근거기반 정책 결정 도구로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함의를 얻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노동시간 단축 선호 결정요인 - 생활방식과 노동시장 지위를 중심으로 -

백대현 ( Dae Hyun Baek ) , 이재완 ( Jae-wan Lee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9권 1호, 2020 pp. 91-118 ( 총 28 pages)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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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52시간제라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대한 선호에 임금근로자의 생활방식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생활방식과 노동시간 단축 선호 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노동시간 단축’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열 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 일과 삶 중에서 삶을 중시하는 생활방식은 노동시간 단축 선호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나타냈다. 반면 생활방식과 노동시장 지위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한 음(-)의 효과를 나타냈다. 즉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열악한 비정규직의 경우는 정규직과 달리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정규직 양산 등 부정적 폐해를 우려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덜 선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양산되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없이 누리게 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이혜림 ( Hyerim Lee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9권 1호, 2020 pp. 119-155 ( 총 37 pages)
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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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5년에 수집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참여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모형에 존재하는 동시성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활용한 2단계 추정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참여에는 사회활동 지원, 일자리 교육 및 소개, 한국어 및 한국 사회 적응 교육, 가정 방문 교육, 각종 상담, 자녀생활 및 학습 지원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행태적 문화적응을 대표하는 모국인 및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사회 참여를 유인하는 강력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는 최근 정책 동향,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참여 실태, 그리고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① 결혼이주여성의 분리 및 주변화 현상의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② 한국인과 공고한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신고포상금제도의 특성이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중앙행정기관의 포상금 지급건수를 중심으로 -

김나리 ( Nari Kim ) , 전미선 ( Mi Seon Jeo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9권 1호, 2020 pp. 155-176 ( 총 22 pages)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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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제도는 법에 규정된 위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수단으로, 1950년도부터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에서 도입한 개별 신고포상금제도는 120개에 달한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제도에서 지급건수가 낮게 나타나, 정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출(output) 지표를 사용해 신고포상금제도의 특성이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현황을 수집하여 총 104개 유효 표본수를 추출하여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제도의 특성을 나타내는 독립변수로 지급결정기준, 포상금액, 신고자 보호제도와 홍보의 활성화 정도를 설정하였으며, 제도 성과를 나타내는 종속변수로 산출지표인 포상금 지급건수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급결정기준의 까다로운 정도와 홍보의 활성화가 정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포상금액과 보호제도에 따른 영향력은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급결정 기준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포상금액을 무조건 높이기보다 다양한 유인체계를 설계하고, 신고자 보호제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비결정상태로서 다중흐름의 이론적 모색 - 여성정책 의제의 무의사결정 인식을 중심으로 -

최태현 ( Taehyon Choi ) , 선소원 ( So Won Seon ) , 부성필 ( Seongpil Boo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9권 1호, 2020 pp. 177-210 ( 총 34 pages)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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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흐름모형은 기본적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사례에 대한 설명모형으로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회고적 관점에서 결정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무의사결정 상황에 있는 행위자들의 현재적 관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무의사결정 상황에 놓인 행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다중흐름을 분석함으로써 비결정이론으로서 다중흐름모형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경험적 사례로서 여성정책의 전개 및 관련 사회적 행위자들의 인터뷰 분석을 통해, 사회적 사건의 영향력의 차별성, 정책아이디어 변화의 시차, 정책대안의 완성도와 관료정치, 그리고 경계인으로서 정책선도자 등에 대한 이론적 가설들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무의사결정을 경험하기 쉬운 사회적 행위자들이 직면하는 불확실성과 그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다중흐름의 인과관계를 재구성할 필요성과, 정책아이디어 및 정책대안을 구성하는데 있어 관료의 민감성과 적극성 등 윤리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보육정책의 교육효과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와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

박미경 ( Mi Kyung Park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9권 1호, 2020 pp. 211-233 ( 총 23 pages)
6,3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중·장기적 효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시기 평가인증 어린이집 이용 경험이 취학후 국어 및 수학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유아시기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을 보여준다. 이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아동의 발달, 즉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교육효과 개선을 위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국회 예산심의에 관한 인식유형 분석

홍윤표 ( Yoon-pyo Hong ) , 은종환 ( Jonghwan Eu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9권 1호, 2020 pp. 233-266 ( 총 34 pages)
7,400
초록보기
국회 예산심의는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산심의의 구체적 모습은 행위자들(국회의원, 관료 등)의 법제도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스며들어 다양한 가치와 이익추구의 상호작용으로 드러난다. 본 연구에서는 예산심의 심층에 존재하는 주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Q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총 43개의 진술문을 바탕으로 국회심의와 관련된 28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Q분류를 의뢰하였다. 분석결과 총 4개의 인식유형을 구별해낼 수 있었다. 모든 인식유형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향하지만, 그것의 구체적 접근방식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1유형은 국회 예산심의의 결과가 더 민주적이기 위해서는 국민 참여와 결과적 평등이 중요하다고 보는 “실질 민주주의”형이다. 2유형은 국회 예산심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회의 권한과 역량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의회 민주주의”형이다. 3유형은 민주적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운영을 절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절차 민주주의”형이다. 4유형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 엘리트들의 역량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예산심의를 해야 한다는 “원내 민주주의”형이다. 이상의 유형들 간 비교와 사후인터뷰를 통하여 예산심의 이면에 존재하는 인간의 주관성을 드러내어 유형 간 유사점을 바탕으로 실질 운영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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