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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9권 2호 (2020)
초록보기
본 연구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역단위 실증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이 지역고용의 양적, 질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시·군)를 대상으로 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예산규모와 사업유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지역별 정책적 노력을 사업의 총예산과 지역의 지방비사업 예산비중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종류 중에서 취약계층의 소득보조라는 특징이 있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공공형 일자리 유형으로 간주하여 사업유형의 효과성을 함께 살펴보았다. 종속변수는 고용의 양적 지표인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과 함께 질적 변수로서 지역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포함하였다. 정책시차와 변수들 간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동태적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의 일반화된 적률법(system GMM)을 통한 실증분석을 이행하였다. 분석결과, 지방비사업의 비중은 부분적으로 지역고용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총예산과 직접일자리 사업의 비중은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지역차원의 고용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맞춤형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의 자율권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 규제 순응의 사회정치적 요인에 관한 연구 - 지방 정부의 규제 집행, 정부 신뢰도, 윤리적 호혜성 -

박성운 ( Seongwoon Park ) , 이응균 ( Eungkyoon Lee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9권 2호, 2020 pp. 29-58 ( 총 30 pages)
7,000
초록보기
규제 순응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기업의 환경 규제 순응 여부를 경제적 요인 외에 사회·정치적 요인과의 함수 관계로 설명한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Levi의 ‘조건부 동의’ 모델에 기반하여,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의 윤리적 호혜성을 설명 변수로 하여 피규제자의 규제 순응 동기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 정부의 규제 집행 활동, 정부 청렴도, 그리고 윤리적 호혜성 확산 경로로서의 환경비영리단체를 통해 규제 순응 비율의 변화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비율 변수의 효과적인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분수 회귀모형(fractional regression model)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지방 정부의 규제 집행 활동 중 현장 실사의 정도와 정부의 외부청렴도, 그리고 지역 내 환경 비영리단체의 수가 기업의 환경 규제 순응도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지방 정부의 규제 집행 노력은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정부를 신뢰하도록 돕는다. 둘째, 청렴도는 정부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을 제고한다. 셋째, 환경비영리단체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규범적 가치 및 정보를 지역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규제 대상들이 환경 규제에 순응하도록 유도한다.

사례분석을 통한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실무적 쟁점과 정책적 함의

서성아 ( Saungah Sau ) , 임인선 ( Insun Lim ) , 우소현 ( Sohyun Woo ) , 강문선 ( Moonsun Kang ) , 조쌍은 ( Ssangeun Jo ) , 배정윤 ( Jeongyoon Bae ) , 김진영 ( Jinyoung Kim ) , 김리아 ( Rhea Kim ) , 이민호 ( Minho Lee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9권 2호, 2020 pp. 59-90 ( 총 32 pages)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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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규제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을 논의하던 시기에서, 이제는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수행 방법을 논의하는 시기로 변모해오고 있다.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제도적 도입이 이미 20년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이루어진 규제비용편익분석의 경험은 오히려 비용관리제 도입 이후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실질적 수행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실무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최근 2018-2019년도에 작성된 규제비용편익분석서들을 중심으로 탐색적 사례연구를 통해 규제비용편익분석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되는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영향집단의 식별과 비용편익항목의 식별, 비용편익항목의 측정의 단계별로 ①공공기관의 식별, ②대상집단의 규모 예측, ③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구분, ④규제비용의 이전효과 식별, ⑤기회비용접근법을 통한 분석, ⑥규제효과 비교를 위한 기준선 설정, ⑦분석대상기간의 설정, ⑧정량적 규제편익 측정의 불확실성의 8개 항목에 대해 17개 세부 쟁점사항을 발굴하였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쟁점 발생의 원인 및 해결 방안과 관련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사례들을 축적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함으로써 적정한 판단기준을 경험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제기되며, 규제비용편익분석 과정에서 발굴된 쟁점을 통해 현행 규제관리제도의 흠결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향후 규제비용편익분석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론과 현실 간의 간극을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원자력발전 정책결정과정의 정책 내러티브 연구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옹호연합체를 중심으로 -

주지예 ( Jiye Ju ) , 박형준 ( Hyug Jun Park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9권 2호, 2020 pp. 91-123 ( 총 33 pages)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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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론화로 대표되는 시민참여형 정책결정과정에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옹호연합을 활성화 시키고 옹호연합체들이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 언어, 말 등은 최종적인 정책선호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최근 정책연구에서는 핵심적인 정책변동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책변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전환을 제공하는 정책내러티브모형(NPF)을 활용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분석하여 인과기제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건설중단측과 건설재개측으로 구분되는 정책 옹호연합체 간의 역동성을 NPF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내러티브 구성요소 중 내러티브 전략에 중점을 두어 분석요소를 선정하고, 이론적 논의를 통해 코딩북을 새롭게 구축하여 질적코딩 및 기초통계분석으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비용편익 전략, 비난전략, 악의적 비방 및 호의적 과시 전략, 과학적 근거활용 전략이라는 4가지 전략을 기준으로 가설을 세운 후 검증한 결과, 먼저 비용편익 전략의 경우 건설중단측과 건설재개측의 내러티브 전략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난전략은 건설중단측이 고의적으로 건설재개측을 가리켜 비난하는 내러티브를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악의적 비방 및 호의적 과시 전략에 있어서도 두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건설재개측은 본인의 집단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영웅시하는 내러티브 전략을 주로 활용한 반면 건설중단측은 상대방 집단을 부정적인 이미지, 즉 악당화 시키는 내러티브 전략을 주로 활용하였다. 과학적 근거활용 전략의 경우 활용 목적 방향에 있어서는 채택된 가설이 없었지만 활용 유무에 있어서는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건설재개측이 건설중단측보다 과학적 근거를 정책 내러티브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록보기
‘학습’은 정책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정책학습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념의 조작화와 학습 과정을 모형화하기 위한 시도는 엄밀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Birkland(2006)의 ‘사건 관련 정책학습(Event-Related Policy Learning Model: ERPL) 모형’ 역시 초점사건 판단의 자의성과 변수들의 조작화의 미비를 지적받아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실패와 탈제도화 개념, 그리고 ERPL모형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해당 모형의 한계점을 극복할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전례 없는 화학물질 참사이며 피해 강도와 규모의 심각성이 밝혀졌으므로 ERPL모형의 적용사례로 선정하였다. 관련 문헌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증거로 수집하였고, 연구질문 해결을 위해 연구설계가 수정되었다. 연구 분석결과, 사회재난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재구성’에 의해 ERPL의 ‘사건’으로 정의되었고, 의제설정과 의사결정 실패가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초점사건에 ‘탈제도화’를 일으키는 정책실패를 포함하고, 이항변수로 설정된 후속 단계에 중간항을 두어야 모형 내에서 비선형성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May(1992)의 3가지 학습이 모두 발생하였고, 정치적 학습은 두 정책학습과 음(-)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정책학습의 두 유형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시기적으로 정치적 학습이 수단적 및 사회적 학습에 선행하는 시차성을 확인하였다. 모형을 정교화할 수 있는 지점들을 제시하였고, 재난 이후 장기 복구의 복잡성을 고려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정책문제, 어떻게 ‘사실’로 구성되고 인지되는가?

사공영호 ( Yungho Sako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9권 2호, 2020 pp. 157-189 ( 총 33 pages)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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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제는 ‘구성’의 산물이다. 인간 의식의 ‘창조물’이다. 그런데 자연 대상에 못지않은 구체적인 ‘사실’인 것처럼 경험한다. 이에 대해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설명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의 신경시스템은 본래부터 추론과 구성의 결과를 진실인 것처럼 ‘생생히’ 경험하도록 작동하는 장치라는 점이다. 더듬듯이 주어지는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정보로 부터 전체의 양상을 추론하여 그것이 진실하고 일관된 세계의 모습인 것처럼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실’이라 인식은 실재성과는 상관없이 외부세계를 다루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때 발생한다. 둘째, 세계를 다루는 언어와 신경시스템이 ‘사실성’을 오해하도록 작동한다. 자연현상과는 달리 사회현상은 과정적이고 복잡하다. 개별 단위에 기초한 사실화가 곤란하다. 하지만 언어시스템을 매개로 자연세계의 존재론에 의지하면서 인지적으로는 사회세계도 자연세계처럼 다룰 수밖에 없게 된다. 복잡하고 과정적인 사회현상을 명사화하면서 사회현상 역시 마치 단위화가 가능한 현상처럼 오해하게 된다. 비동기적 사고단서라는 언어 자극의 특성은 신경시스템에 축적된 모든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도록 하고, 자연세계의 은유에 비추어 사회현상도 이해하게 한다. 추상화된 언어가 말단의 지각까지 통제하면서 편견적인 해석체계를 고착화한다. 언어를 이용하여 세계를 해석하고 다루는 능력에 의지하여 ‘사실’이라는 인식은 발생한다. 정책문제는 파편적 정보로부터 기꺼이 추론기능을 수행하는 신경시스템과 탈맥락적인 방법으로 현상을 잘라내어 명사화한 언어구조가 함께 만들어낸 창조물이다. 사실성을 보장할 수 없는 하나의 인지적 환상이다. 생존을 위해 사실성을 믿어야 하는 신경시스템과 언어시스템에서 기원하는 인지적 착각이다. 경험주의의 기대와는 달리 인간의 경험은 세계의 진실을 접하는 창이 되지 못한다.

공상공무원 재활정책 설계 연구 - 프랑스 경찰공무원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이유현 ( Youhyun Lee ) , 김지원 ( Jiwon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9권 2호, 2020 pp. 189-223 ( 총 35 pages)
7,500
초록보기
국내 공상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그동안 공무원연금에 근간하여 현금급여 보상 차원에 머물러왔으나, 2018년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 이후 제도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제는 공상공무원 재해보상을 보편적 시민권 보호라는 진전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공상공무원의 신체적, 심리적 기능 회복을 통한 공직사회로의 온전한 통합을 지원하는 재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레짐이론과 정책설계 이론에 근거한 이론적 분석틀을 활용하여 정책레짐 수준에서 정책아이디어, 정책목표, 정책행위자, 정책수단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프랑스 경찰직 공상공무원 재활 정책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공상공무원 재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프랑스는 보편적 시민권 보호 차원에서 공적 책무 범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공상공무원 지원을 위해 의료, 사회심리, 직업재활의 각 영역에서 국가와 공공기관 그리고 조합주의 전통에 기반한 ANAS의 네트워크, Courbat와 같은 사회보장기구 등이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 향후 국내 공상공무원 재활정책 역시 민관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재활단계별 목표에 맞는 적합한 정책수단을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Kingdon 모형을 적용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정책형성 과정 분석 -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중심으로 -

이승현 ( Seung Hyun Lee ) , 이찬구 ( Chan-goo Yi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9권 2호, 2020 pp. 223-251 ( 총 29 pages)
6,9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정책의 형성과정 분석을 통하여 향후 유사한 정책형성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였고, 실제 정책에 참여하였던 정책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과학벨트 정책은 대선 과정에서 유력 후보자의 공약사항으로 채택되었고 대통령 당선으로 정책의 창이 열렸다. 그리고 정책선도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세 가지 흐름을 결합시켜 의제설정이 되었으나 그 과정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과학자 집단들의 참여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대통령 주도하에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정책형성 과정을 주도하였다. 또한, 정책선도자들은 과학벨트라는 해결책을 가지고 정치의 흐름에 따라 정책의 창이 열릴 기회를 앞두고 이것을 의제화하기 위하여 적당한 문제의 흐름을 결부시켰다. 이처럼 과학벨트 정책은 합리모형에서 전제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문제가 발견된 후에 이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기 보다는 정책대안이 그 해결책이 되는 문제를 결부시키는 비합리적으로 정책형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 정책과정에서 의제설정의 거시동학 - 대통령, 의회, 언론, 대중의 상호작용 -

원인재 ( Injae Won ) , 김두래 ( Doo-rae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9권 2호, 2020 pp. 251-285 ( 총 35 pages)
7,5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한국 정책과정에서 의제설정의 거시동학(macrodynamics)을 실증적으로 밝히기 위해 대통령, 의회, 언론, 대중의 상대적 영향력과 상호작용의 양태가 변화하고 차별화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의회를 포함한 정부행위자, 언론과 정부행위자, 대중과 정부행위자 및 언론의 관계로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논리적 근거를 정리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수직적 및 수평적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경험적 분석을 위해 경제, 교육, 국토개발, 노동, 보건복지의 5개 정책영역에서 주요행위자들이 표명하는 관심의 변화를 측정하여 시계열 데이터를 구성하고 이들의 상호영향을 벡터자기회귀(Vector Autoregressive·VAR) 모형과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IRF) 시뮬레이션 및 그랜저(Granger) 인과성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의제설정의 거시동학이 정책영역에 따라 차별화되면서 주도적 행위자와 다른 행위자의 관심이 수평적·수직적 차원에서 충격-반응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의제를 형성해 가는 인과적 과정을 밝혔다.

개인, 제도, 사회의 맥락에서 권력 다양성 모형 구성에 관한 연구: - 고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

서인석 ( Inseok Seo ) , 이훈병 ( Hunbyoung Lee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9권 2호, 2020 pp. 285-315 ( 총 31 pages)
7,100
초록보기
우리의 삶을 제약하는 권력의 다층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권력을 개인-사회라는 큰 양극단으로 구분하고 그 중간에 제도라는 공식화된 제약을 위치시킴으로써 3가지의 권력유형 구분을 시도하였다. 현실 적합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권력의 모습을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모형제안의 이유였다. 각 요소를 대변하는 ‘힘’을 성공의 요소라고 조작화하여 “2017 서울시 도시정책지표 조사”의 항목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고차요인분석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권력 다양성의 지표 중 가장 부합도가 높은 하위개념은 개인권력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권력도 높은 수준이었다. 사회에서 성공이라는 목표, 결과, 또는 성과를 성취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내재한 ‘힘’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성공을 위해 갖추어야 할 ‘힘’ 중 개인차원에서는 ‘부유한 집안 출신’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제도차원에서는 ‘사회체제 수용도’가, 사회차원에서는 ‘정치적 연고’와 ‘뇌물을 주는 것’이 각 상위요인의 중요지표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성공을 위해 갖춰야 할 ‘힘’이 공정하고 절차적인 획득이 불가능한, 태생적이고 비규범적인 요소로 인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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