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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4권 1호 (1995)

한국의 정치개혁

김석준 (Suk Joon K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4권 1호, 1995 pp. 11-29 ( 총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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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은 권위주의체제로부터 민주정치체제의 근본적인 정치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후에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목적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각종 개혁을 추진했다. 개혁의 주된 전략은 위로부터 개혁이었으며 그것은 대통령 스스로가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었다. 오랜 민주화 투쟁경력에 걸맞게 김 대통령은 구체제로부터 권위주의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첫째, 그는 군 엘리트, 관료 엘리트, 기업 엘리트 등으로 구성된 기존의 지배연합세력과 싸웠다. 여기서 취해진 가장 중요한 조치는 하나회를 주축으로 한 이른바 정치군인들을 정치무대로부터 몰아내는 작업이었다. 그 결과 군 내의 사조직 결성은 모두 금지되었으며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급속히 약화되었다. 둘째, 김 대통령은 TK세력을 제거함으로써 지난 30여 년간 한국정치를 좌우해 온 지역주의를 극복하고자 했다. 셋째, 각종 정치기구와 선거법 등에 대한 개혁도 이루어졌다. 금권정치의 억제를 통한 보다 완전한 민주주의와 공정한 선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경실련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등을 재정비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정당법>, <공직자윤리법> 등도 개정되었다. 넷째, 공직자 재산등록조치를 통한 대대적인 사정작업을 실시함으로써 국회의원은 물론 고위공직자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했다. 또한 관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자발적 시민단체에 대한 제약을 완화시킴으로써 시민문화 형성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강력한 개혁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혁세력의 정치적 지지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4년 11월 이후 김 대통령은 세계화의 구호를 내걸고 개혁의 제2단계 조치에 착수했으며 이는 보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94년 6월에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일으킬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한국 민주화에서 중요한 열쇠는 어떻게 개혁추진 세력을 일반 국민에게까지 확대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민주화의 과정 속에 있으며 그 어느 누구도 그러한 역사적 진보의 흐름에 제동을 걸 수는 없을 것이다.

문민정부의 행정개혁

안문석 (Moon Suk Ahn)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4권 1호, 1995 pp. 30-57 ( 총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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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먼지를 청소한다는 의미의 행정개혁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간변적(間變的) 행정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층변적(層變的) 행정개혁이다. 전자가 동일한 행정 패러다임 내에서 일어나는 청소라면 후자는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하는 청소라고 볼 수 있다. 3당합당으로 출현한 김영삼 정부의 초창기 행정개혁의 특징은 개혁의 원천이 대통령의 `솔선수범`에 의한 `문민적이고 제도적인` 개혁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에도 층변적 요소와 간변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먼저 간변적 요소는 김영삼 정부가 기초하고 있는 정권기반에서부터 출발한다. 즉, 3당통합에 근거한 정권이기 때문에 앞선 정권이 갖고 있던 관행을 하루아침에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것이 김영삼 정부가 갖는 행정개혁의 간변적 속성이면서 동시에 한계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이 갖는 층변적 성격은 김영삼 정부가 갖는 문민적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문민적 속성은 정치적인 기득권을 포기하는, 즉 솔선수범에 근거하고 제도를 통한 개혁을 주창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전의 정권이 할 수 없었던 금융실명제의 실시, 토지실명제의 실시, <정치자금법>의 개정등이 바로 이 성격을 보여주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행정개혁의 추진체제나 추진과정에서도 문민적 속성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예로는 행정개혁위원회를 모두 민간인으로 임명한 것이나, 개혁의안의 수집 및 채택시 국민의 의견을 중시한 것이나, 개혁안을 심의할 때 공개적인 토론과 이해관계인의 참석을 강조한 것 등이 종래 행정개혁에서 볼 수 없었던 층변적 성격으로 규정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은 흥미롭게도 10주년을 맞는 우리 나라 행정개혁의 한 주기에 해당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나 <정보공개법>의 추진 등 투명한 국정운영을 통한 행정의 진화를 도모한 점에서는 좋은 평을 들을 수 있겠지만, 국민적 견제가 약한 부문, 즉 국세행정, 경찰 및 검찰행정, 법원행정 등의 개혁은 대단히 미흡했다는 평을 들을 것 같다. 끝으로 세무사찰이나 위생검사 등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를 이용한 각 종의 행정지도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행정절차법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거 정권의 유산이라고 보인다.

한국의 정부조직 개편

정용덕 (Yong Duck Jung)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4권 1호, 1995 pp. 58-84 ( 총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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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윤리의 논거 ; 공리주의 , 의무론 , 의사소통적 접근

문태현 (Tae Hyun Moon)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4권 1호, 1995 pp. 87-110 ( 총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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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정책윤리의 성격과 그 적용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정책윤리에 대한 접근은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행위의무론과 규칙의무론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지배적인 관심은 행위공리주의와 규칙의무론에 두었다. 행위공리주의는 정책의 결과가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는 정도를 화폐가치로 나타내준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으나 정책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정치과정이나 분배적정의 문제, 인간의 자유 및 기본권, 생태학적 균형문제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규칙의무론은 규칙 그 자체의 정당성을 강조하지만 올바른 정책을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엄격한 규칙을 산출할 위험성을 또한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윤리이론도 개별적인 기준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정책윤리기준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서 이 논문에서는 이들 이론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의사소통적 접근에서 찾았다. Habermas에 의하여 제시된 의사소통적 접근은 정책윤리의 정당성을 절차적 합리성을 담보하는 의사소통적 논증과정에서 찾고 있다. 논증과정이 주는 이점은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윤리기준들이 비판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적 접근 속에서 공리주의와 의무론은 변증법적으로 통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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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의회 사무처(국)의 정책결정 보좌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 사무처(국)의 적절한 기능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처(국)의 조직은 전문위원 등의 전문직보다는 행정관리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관리직 중에서도 의사계와 의안계 중심으로 사무처(국)가 편성되어 있고 자료수집·정리·분석을 위한 자료계의 인원은 명목적이거나 전무하다. 지방의회의 정책결정에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위원의 도움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공무원의 구성비율은 행정관리직에 비교하여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들의 전문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앞장에서 밝혀졌다. 예산심의, 결산 및 감사, 조례안 검토 및 일반정책 심의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은 전문위원들로부터 전문적인 보좌를 못 받고 있다 하겠다. 단기적 전략의 관점에서 지방의회 사무처(국)의 정책결정 보좌기능의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의 전문위원들이 자기 발전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인사관리 제도가 필요하다. 이 외에 전문위원의 활용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상임위원별로 전문위원을 배속하는 운영방안을 선호하고 있고 폐회중에 효과적으로 전문위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장 산하에 전문위원실을 두고 전문위원 중에서 실장을 임명하며 회기중에는 특정 상임위원회를 보좌하고 폐회중에는 실장의 통제하에 공동으로 현안정책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변형된 공동관리제`가 바람직 할 것이다. 장기적 전략의 관점에서는 유능하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위원을 유치해야 할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무처(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정치구조와 정책 산출 ; 미국 도시의 공채정책 분석

김재영 (Jae Young K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4권 1호, 1995 pp. 128-145 ( 총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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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정치구조가 정책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는 학계, 행정실무자 및 일반 국민들에게 중대한 의미를 내포한다. 지난 30여 년간 미국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활발한 연구들을 진행해 왔으나 아직 뚜렷한 결론은 얻지 못한 상태다. 이 논문은 미국 도시의 정치구조가 공채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운용에 던지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정치구조 변수는 시장제/시지배인제, 정당공천 여부, 선거구제의 세 가지였고 분석단위는 1987년 현재 인구 7만 5천 이상인 미국의 도시들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시장제, 정당공천제, 소선거구제를 택하는 도시일수록 사회·경제적 필요가 공채정책에 보다 강하게 반영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대체로 이러한 가설이 뒷받침되었다. 특히 공채정책에 대한 정치구조의 영향은 수익채보다는 보증공채에서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인력규모의 팽창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이은국 (Eun Kook Lee)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4권 1호, 1995 pp. 146-164 ( 총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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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지속적인 팽창은 전후의 범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는 주로 공공부문의 세출규모 증대로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인력규모(public sector employment)가 공공부문크기 측정에 대안적 지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등한시 되어왔다. 이 연구는 과잉인원 모형을 근거로 한국, 일본 및 미국의 공무원 인력규모의 팽창을 인구변수와 연관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의 공무원 팽창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이나 미국의 인력정책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할 것이며, 특히 일본의 총 정원 관리제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어야 할 것이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적정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

김의준 (Eui June K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4권 1호, 1995 pp. 165-180 ( 총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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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부문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민자유치 총량규모를 추정하였다. 추정방법으로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하였으며, 연구의 분석대상기간은 1993∼1997년 5년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논문의 사회간접자본 시설범위에는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포함), 철도(도시철도), 항만, 공항, 수자원(상하수도 포함) 등으로 국한하였다. 지난 5년간 사회간접자본 투자규모가 국내총생산대비 5%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 부족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은 약 38조 7,20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 7% 경제성장하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수요는 동기간 국내총생산 1,263조 8,400억 원의 4.48%인 56조 6,42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적정한 수준까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획규모 44조 8,198억 원(국내총생산대비 3.55%, 1990년 불변가격 기준) 외에 11조 8,222억 원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만일 사회간접자본 투자부족분을 민자유치로 추진할 경우, 적정 투자수요와 현재 계획규모 간의 차이인 5년간 국내총생산의 0.93%는 결국 민자유치 규모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1995년 국내총생산 전망치가 330조원일 경우, 기성고 기준의 민자유치 사업규모는 3조 69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민자사업의 건설기간이 평균 5년임을 감안하면, 1995년 민자사업의 투자상한선은 15조 3,450억 원으로 설정할 수 있다. 민자유치에 따른 건설투자규모가 국민총생산대비 1% 정도 매년 추가적으로 증가할 경우, 국내총생산은 0.86%∼1.03% 늘어나며, 소비자물가는 0.38%∼0.61%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할 경우 민자유치 규모가 국민총생산대비 1% 이상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소비자물가가 0.60% 포인트 증가하여 물가안정을 저해시킬 수 있다. 결국 정부는 민자유치 규모의 최대규모는 국내총생산대비 0.93% 수준으로 하고 거시경제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계 대학의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연구 ; 교수 학생의 문제의식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염재호(Jae Ho Yeom), 이성복(Sung Bok Lee)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4권 1호, 1995 pp. 181-208 ( 총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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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진보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사회계열 내의 대학교육에서도 과학기술 관련 교육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전국 사회계 대학의 교수 및 학생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의 교육에 관한 태도를 조사했다. 그리고 사회계 대학의 커리큘럼도 조사·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육을 제공하는 교수들이나 교육을 받는 대학생들 모두 사회계열 내에서도 과학기술 관련지식의 함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 관련지식 강화에 대한 높은 인식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이 현재 이해하고 있는 과학기술 관련지식들은 극히 제한적이다. 설문연구 조사의 결과 그들의 과학기술에 관한 낮은 인지도 및 이해는 다른 개인적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으로 밝혀졌다. 즉, 개인적 특성이나 관심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낮은 지식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자활보호대상자의 경제적 자활자립 성취요인 연구

허만형 (Mann Hyung Hur)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4권 1호, 1995 pp. 209-233 ( 총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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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보호대상자의 경제적 자활자립 성취요인을 분석하여 정책반영 방법을 모색한다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논문에서는 로짓 회귀분석이 주요 연구방법으로 채택되었다. 이를 위해 채택된 종속변수는 경제적 자활자립의 성취여부이고, 독립변수는 정책으로 통제가 가능한 정책변수와 정책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환경변수로 나눈 후 정책변수로는 직업훈련 참여여부, 생업자금융자 수혜여부, 취로사업 참여여부 등이 채택되었고, 환경변수로는 가족유형, 가족수, 가장의 성별, 결손가정 여부 등이 채택되었다. 분석결과 정책변수보다는 환경변수가 경제적 자활자립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변수라고 할 수 있는 직업훈련이나 생업자금 융자는 자활자립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환경요인 중에서 가족유형, 경제활동 가구원수, 교육수준, 건강 등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자활자립 결정요인으로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가족유형별로 자활자립 달성률의 차이도 클 뿐만 아니라 자활자립 성취요인도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여기에 더하여 경제적 자활자립률은 18.9%이며, 정부의.지원을 받아 자활자립을 달성한 가구의 비율은 전체 자활보호대상자의 3.8%에 불과하다는 사실로 미루어 지금까지 자활자립정책은 성공보다는 실패한 사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정부의 자활자립정책의 실패요인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모색될 수 있었다. 하나는 정부의 자활자립 프로그램의 이용률이 지극히 낮았다는 데 있고, 다른 하나는 취로사업과 같이 자활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분류될 수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자활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집행하는 등의 전문성 결여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가족유형별로 자활자립 성취유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정책의 실패를 초래한 사항으로 지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정부정책은 자활자립 결정요인으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이 자활보호대상자의 자활자립 결정요인으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 그룹을 재분류하고, 재분류된 상태에서 서비스 그룹이 필요로 하는 자활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자활자립지원 정책의 전면적인 개혁작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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