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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4권 2호 (1995)

한국 국방예산과정의 개혁과제

정숙종 (Sook Jong Chung)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4권 2호, 1995 pp. 11-31 ( 총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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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방기획관리제도는 그동안 중장기 국방정책의 수립·집행의 틀을 제공하고 장기적 안목과 예산의 통합집행 및 중요 조정사항들의 분석 등을 통하여 국방정책의 능률적 운영에 대체로 바람직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반면 그동안의 운용과정에서 예산이 기획에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중장기 국방정책의 추진에 장애를 초래하는 폐해를 양산해낸 것 또한 사실이다. 즉 당초계획에서 요구한 예산액을 예산행정 당국이나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해마다 삭감조정함으로 인하여 국방정책 추진에 일관성이 훼손되고 계획의 집행이 불안정하게 되어 군사력건설 및 운영상 애로점이 표출되고 장래에 대비한 자주국방 능력의 확보가 불투명하게 되어왔던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곧 예산 1년주의라는 재정제도상의 문제와 신축성을 핑계로하여 해마다 국방당국이 요구하는 예산액을 삭감조정하는 예산행정 당국이나 국회의 행태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국방정책 목표의 안정적 구현을 위해서는 예산 1년주의의 질곡에서 벗어나 국방 중기계획과 그 주기를 같이하는 다년도 예산제도의 도입이 희구된다. 향후 국방예산체제가 지향할 다른 하나의 방향은 임무중심 예산제도의 도입이다. 즉 예산과정은 지원부대의 지출대상처별 규제관습에서 탈피하여 임무부대에 예산편성·집행의 주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도록 편제되어야 한다. 또한 국회의 통제지향적 품목별 예산심의 전통을 지양하고 예산운용자들에게로 신축적 재정권한을 위양하고 임무중심 예산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자본예산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예산과정의 연속성을 유지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 군비경쟁형태의 실증적 분석

이은국 (Eun Kook Lee)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4권 2호, 1995 pp. 32-57 ( 총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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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간의 이념 및 군사대결 시대로부터 경제우선의 국익경쟁 시대로 전환되고 평화지향의 화해협력 분위기로 국제사회가 변화하게 됨에 따라, 남북한의 군축은 이제 시급한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대내외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점진적인 군비통제와 군축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의 제시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인 동시에 난제이다. 일국의 국방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최근 국제사회의 변화과정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소련의 붕괴, 최근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어려움, 미국의 재정적자와 경기침체가 모두 높은 수준의 국방비와 유관하다. 본 연구는 남북한 군비경쟁 행태의 인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리차드슨의 작용-반작용(action-reaction)의 이론을 기반으로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을 시도하였다. 원시계열(原時系列)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남북한 군비경쟁에 작용-반작용과 같은 행태를 전혀 보이지 않는 반면, 북한의 군사비가 과소추정되었다는 관점에서 수정한 시계열 자료의 분석결과는 남한군비 시계열(X)이 북한군비 시계열(Y)의 원인이라는 일방적 인과관계(X→Y)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原 북한군비 시계열 자료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측정오차의 문제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국방비 지출은 민간지출에 비해 경제·복지효과가 낮지만 상대국의 국방비 지출에 대한 반작용으로 필수불가결하게 증가된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군비경쟁 행태가 작용-반작용의 양상을 띰으로 해서 고조된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상호간의 협약을 통해 이를 완화시킬 수도 있다. 이때 게임이론의 틀에서 협동적 전략의 사용이 비협동적 전략의 사용보다 높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연역적이고 실증적으로 연구해낸다면 협약의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한국의 국방기술과 경제발전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송희준 (Hee Joon Song)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4권 2호, 1995 pp. 58-80 ( 총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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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종식으로 세계의 관심이 군사대결에서 경제대결로 전환되자 각국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경쟁에 나서고 있다. 지난 개발연대 동안 우리 나라는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결과 미국의 동북아시아 동맹정책 및 이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문제, 그리고 국내의 정치경제적 요인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국방정책과 경제정책의 기조와 내용을 결정하여 왔다. 70년대부터 고조된 남북긴장으로 인하여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과 그 토대로서 중화학공업을 병행추진하여 단기간 내에 국방 및 산업발전을 성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자, 항공, 조선 등 미국의 많은 국방 및 민수 기술이 우리 나라에 이전되고, 역공학 등 방법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자체 기반 기술이 구축되었으며, 기술을 개발 및 관리하는 인력의 교육훈련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이 국방과 중화학공업에 집중투자됨으로써 경제적 비효율성과 산업구조적, 지역적 이중구조와 불평등을 유발하였다. 이제 남북간 긴장완화 및 통일 추세,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적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면서 적정한 국방투자 규모의 책정과 방위산업의 경제적 조정, 겸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학·연 협동체제 구축, 군인력 구조의 개편과 교육훈련, 세계화시대의 군수조달과 표준규격 등의 문제를 해결할 과제를 안고 있다. 국방기술 개발이 경제발전에 공헌하는 방향으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방지출 변화의 추이

목진휴 (Jin W . Mok)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4권 2호, 1995 pp. 81-101 ( 총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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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가 한국의 국방지출 규모 변화와 어떤 연관성을 보여왔는지를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안보환경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과연 이러한 요인들이 한국국방 지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인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내용을 종합하여 지난 30여 년 간 국방예산의 변화의 일반적인 추이를 개괄해보면 한국정부의 안보에 대한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정책의지는 동 기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은 듯하다. 이는 북한으로부터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을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국방이라는 데 넓고 지속적인 국민적인 공감대와 정책공감대가 형성·유지되어 왔음을 지적하는 것 같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는 국방을 포함한 여러 정책분야에 대한 국가예산의 배분에 있어 시대별 특징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쉽게 추측할 수 있게 한다. 한국의 국방예산 분야는 한국적 안보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우위를 향유하는 생존권적 정책으로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분배 과정에서 항상적 정책적 우선을 예산증가로 보장받은 정책분야가 아니라는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렇기에, 군사안보 우선의 국가에서도 정책의 상충은 제한된 자원의 선별적 배분으로 `정책의지의 점진적 실현`으로 해소된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결국, 국방도 예외가 아닌 점을 말하고 있다.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 21세기를 대비하여

최종철 (Jong Chul Choi)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4권 2호, 1995 pp. 102-127 ( 총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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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세계 및 동북아 질서하에서 한국의 안보정책은 달라져야 한다. 달라질 한국의 안보정책은 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과 주변정세 및 질서와의 타협적 산물이어야 한다. 동북아의 4강은 각기 독자성을 높이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행사하려 하지 않는 가운데 상호경쟁적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 한편 국제부랑아 북한은 아직 국제규범과 질서에 순응하려 하기보다는 체제생존을 위해 미·일 등 서방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관계는 탈냉전시대의 협력의 질서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동북아와 한반도의 질서와 정세는 가까운 장래에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한국은 안보정책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인 정책조정과 통합을 위한 국가안보회의 구축, 대통령의 한 임기 동안 안보정책의 지침이 될 안보독트린 천명, 그리고 위협의 다양성과 다원성에 대처하고 특히 범지구적 위협들을 전담할 기구를 외무부와 국방부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안보의 강화 차원에서 정부, 국민 및 안보전문가들간의 안보공감대를 공고화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일반대학에서 국가안보 정책 등 안보관련 강의과목을 개설 및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합리성과 정책연구

최종원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4권 2호, 1995 pp. 131-160 ( 총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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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 연구의 이론적·실제적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국내의 합리성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다양한 의미, 차원, 그리고 내용을 갖는 기존의 복잡한 합리성 논의를 정리하고, 혼동된 논의에 일정한 틀을 제공함으로써 관련학자들간에 합리성 연구에 관한 의사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우선 제2장과 제3장에서는 완전한 의미의 합리성(full rationality)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제2장에서는 합리성 연구의 범위를 규범적 연구, 기술적 연구, 그리고 설명적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전자의 두 연구에 비하여 설명적 연구의 상대적 부족현상을 지적하였다. 제3장에서는 설명적 용도의 합리성 개념의 내용과 구조를 논의하였다. 합리성 개념을 크게 개인적 합리성과 집단적 합리성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협의와 광의로 다시 세분하여 네 가지 유형의 합리성 개념을 고찰하였다. 이때, 협의와 광의의 구분은, 협의에서는 의사결정자의 행동목표(소망, 선호)와 신념이 외생적으로 주어졌다고 가정되고, 광의에서는 그러한 가정이 없다. 또한 협의에서는 소망과 신념의 내적 일관성만이 문제되며, 그의 내용적 합리성은 문제삼지 않으나, 광의에서는 내용적 합리성이 요구된다. 제4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완전한 의미의 합리성(full rationality)에 대한 대안적 의미의 합리성을 고찰하였다. Simon의 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의 내용을 개괄한 후, 절차적 합리성과 직관적 합리성(intuitive rationality)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의도성이 전제되지 않는 합리성 개념인 진화론적 합리성(evolutionary rationality)의 내용과 이러한 합리성과 완전한 의미의 합리성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합리성 연구의 논의가 정책연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규범적 정책연구에서 지향하여야 할 합리성의 개념을 살펴본 후, 합리모형을 이용한 설명적 정책연구 수행시 유의하여야 할 문제들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찰하였다.

정책분석가의 윤리문제

김규일 (Kyu Il K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4권 2호, 1995 pp. 161-184 ( 총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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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책분석가의 가치, 이해관계, 신념 등 규범적 요인이 정책분석의 윤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분석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윤리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목적을 위해서 정책분석가를 전문분석가, 정책자문가, 문제주창자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정책분석가의 역할과 특징적 성향을 기술하고, 정책분석에 있어 주요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는 정책정보, 이해관계, 정책이념 등이 그들의 정책분석 및 자문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윤리적 측면에서 고찰한다. 정책분석가의 윤리문제는 결국 자신의 역할에 상응하는 전문가적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책임의식과 신념을 강조하는 경우에 야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분석가의 윤리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서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 윤리원칙으로서, 분석방법의 타당성과 정책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정책분석 절차 및 기준을 설정할 것, 정책분석 및 정책자문 절차를 제도화할 것, 정책분석가의 규범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신념·이해관계 등을 명시하여 분석가가 제시하는 정책정보와 정책대안의 한계성을 밝힐 것, 전문교육과 훈련을 통해 정책분석가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것 등을 제시한다.

공무원 보수체계의 실태와 그 개선방향

진재구 (Jae Gu Jin)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4권 2호, 1995 pp. 185-210 ( 총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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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무원 보수결정의 원칙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세 가지 원칙, 즉 대외적 균형의 원칙, 생계비 보장의 원칙, 합리적 보수차별화의 원칙에 비추어 현행 공무원 보수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개선의 방향을 모색한 것이다. 대외적 균형의 원칙이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직급별 대표호봉 혹은 초임급 비교모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연령과 학력, 성별 등 보수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입직 후 연차별 연봉을 비교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을 도출하였다. 분석의 결과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초임직, 하위직보다는 중간직(입직 후 15∼20년차)의 보수가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비 보장 원칙의 구현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원자료(raw data)를 재가공한 표준생계비를 공무원 보수와 비교하였는데, 40세 초반∼50세 초반의 연령대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가 생계비와 대비했을 때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행 공무원 보수구조를 분석한 결과 8∼90%가 생활급과 연공급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의 성격과 성과에 따른 합리적 보수차별화가 거의 불가능함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무원 기본급체계의 개편과 생계비곡선 연구가 필요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직단위별 성과급 도입이 필요하다.

민영화정책과 국민주 보급방식 : 재평가

김인철(In Chul Kim), 김만기(Mahn Kee K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4권 2호, 1995 pp. 211-232 ( 총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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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 방식은 해방 이후 정부가 추구해온 여러 가지 민영화 방안들의 순기능적 목적명제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조합된 정책수단이다. 신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주 보급사업이 폐지된 것은 민영화정책의 효과분석을 기업경영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따지는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존연구에서도 그간의 증시침체나 경기둔화 등 상황적 여건이 유발한 부정적 영향력을 지나치게 부각시킴으로써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의 국민주 보급사업이 창출한 긍정적인 효과와 실적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1988년과 1989년 단행된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의 국민주 보급사업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 정치·경제·사회면 등 여러 측면에서 정책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편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첫째, 국민주 방식은 정부기업의 소유권을 국민 최대 다수에게 분산소유케 하고 창출되는 이윤을 고루 환원시키는 장점을 가진다. 둘째,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된 기업은 기업운영의 효율성, 고객서비스의 개선, 의사결정의 자율성, 그리고 사원 보수체계의 향상 등 경영효율성 향상을 기할 수 있다. 셋째, 국민주 방식은 수백만의 시민을 증권시장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직접 경험시키는 교육효과를 거두었다. 끝으로 국민주 정책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부관여와 역할수행이 국민이익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필요악이라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기존연구에서 제기한 국민주 방식의 한계점들은 다만 관리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불과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내용을 수정·보완시킨 뒤 국민주 보급사업은 재도입되어야 한다.

지역정보통신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구성 방식에 관한 연구

최흥석 (Heung Suk Choi)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4권 2호, 1995 pp. 233-257 ( 총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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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지역정보통신 기반을 공급하기 위한 여러 제도구성 방식(institutional arrangements)을 비교·검토하고 무슨 제도구성 방식이 어떤 규모의 지역정보통신 기반을 공급하는 데 적합한지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지역정보화의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지역정보화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둘째, 지역정보화의 핵심요소인 지역정보통신 기반의 특성을 공공재이론의 측면에서 논의했으며, 셋째, 지역정보통신 기반을 공급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구성 방식으로 개별조직에 의한 방식, 사용자조직에 의한 방식, 지방정부와 지방단위 조직에 의한 방식, 중앙정부에 의한 방식 등을 제시하고, 그리고 넷째, 소규모와 대규모 지역단위의 정보통신기반 구축에 있어 각 제도구성 방식의 장·단점을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책무성의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이러한 분석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여러 형태의 지역정보통신 기반 공급에 적합한 하나의 제도구성 방식이란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정보통신 기반수요에 신축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다극적 제도구성 방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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