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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5권 1호 (1996)

한국정부의 심사평가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명수(Myoung Soo Kim), 박경효(Kyung Hyo Park)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5권 1호, 1996 pp. 11-29 ( 총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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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급변하는 행정환경으로 인해 정책이 원래 의도한 효과를 거둘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그 결과 정책평가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온 1994년 12월 이후 과거의 경제기획원 심사분석제도와 총리실 정책평가제도를 통합하여 보다 발전된 형태의 심사평가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추진과정 및 실적을 보면 제도상의 외형적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내용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총리실에서 총괄·지휘하고 있는 심사평가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그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분석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하나는 심사평가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여건의 구비 정도이며, 다른 하나는 심사평가운영 및 절차상의 합리성 문제이다. 전자에는 대내외적 지지도, 법규적 근거의 충분성, 투입자원의 적절성 등이, 후자에는 평가대상과제의 선정, 실질적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시기, 평가결과의 활용도 등이 개별변수로서 포함되었다. 그리고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상위평가, 성과평가 및 집행평가로 구성된 새로운 평가체계의 구축, 평가과제의 합리적 선정기준 및 절차의 개발, 평가기준의 신축적 적용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종합평가 모형에 관한 연구 ; 평가요소의 개발과 가중치 설정

노화준(Wha Joon Rho), 노시평(Shi Pyung Rno), 김태일(Tae Il K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5권 1호, 1996 pp. 30-54 ( 총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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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평가를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평가의 구성요소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를 설정하는 데 있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맞추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1991년부터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평가의 논리가 결여되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평가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았으며 평가의 초점도 계속 바뀌었다. 이러한 결과는 (1) 평가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채 평가의 초점이 계속 바뀜에 따라 평가를 받는 대상 연구기관들이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 및 그 결과를 활용하는 데 혼란을 가져왔으며, (2) 평가항목과 지표의 구성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체계가 결여되어 평가항목 상호간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며, 반면에 평가의 목적상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항목이 누락되기도 하였고, (3) 평가모형의 구성요소인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들의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각 항목이나 요소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가 주관적으로 선정되어 평가의 신뢰도를 약화시켰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 연구경쟁력의 측정이라는 뚜렷한 평가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평가모형의 구조를 정립한 후, 그 구성요소인 평가의 항목과 요소들을 개발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부여하였으며, (2) 이공계 및 사회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그 특성에 따라 넷으로 분류하여 각 연구기관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 평가요소들의 내용 및 상대적 중요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였고, (3) 이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모형과 기존의 평가모형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국가경쟁력지표의 도출을 위한 네트워크 분석의 활용

김지원 (Ji Won K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5권 1호, 1996 pp. 55-79 ( 총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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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국제적인 경쟁력은 세계경제체제(economic world system) 내에서의 위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위치를 잴 수 있는 지표를 네트워크분석을 이용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108개 국가간의 20년간(1973∼1992) 무역액을 수집하여 연도별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로부터 위치지표를 산출하였다. 주요 국가별 위치지표의 변화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이 지표의 안정성과 설명력을 살펴보았으며, 다른 관련지표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위치지표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도출한 위치지표로 한 국가의 위치와 그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경쟁상대국과의 비교가 가능하고, 다른 지표들과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점 등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극복하여야 할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DEA를 통한 보건소의 효율성측정

윤경준 (Kyong Joon Yoon)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5권 1호, 1996 pp. 80-109 ( 총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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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효율성향상은 항상 어려운 과제로 인식되어 왔고, 이러한 어려움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효율성측정의 곤란성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곤란성은 대개의 공공조직이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복수의 서비스를 산출하고 있고, 따라서 상이한 단위로 측정되고 있는 산출요소들을 합산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측정방법들이 활용되고 있으나 제각기 일정한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Charnes, Cooper and Rhodes에 의해 고안된 DEA는 복수의 투입과 산출요소들을 임의적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모형 속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다른 측정방법들이 주지 못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효율성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유용하다. 이러한 전제하에 이 연구에서는 DEA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DEA를 통한 대도시 보건소의 효율성측정을 시도하였다. 보건소에 대한 DEA측정결과는 상대적 효율성점수, 준거집단, 비효율 부문별 비효율의 정도와 개선방향, 그리고 보건소별 효율성 차이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 모두 네 가지 차원에서 논의되었으며, 이러한 각각의 차원에서 보건소의 효율성향상을 위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었다. 끝으로 DEA가 그 측정방법상의 특성에 따라 공공부문의 효율성측정을 위한 일반적 적용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를 지적하였다.

한국 선거제도하에서 득표 - 의석 배분정책에 관한 연구

이은국 (Eun Kook Lee)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5권 1호, 1996 pp. 110-130 ( 총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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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존재하는 목적은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대표함에 있다. 선거제도는 득표를 통해 국민의사를 국회의 의석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며, 공평한 대표성이 확보될 때 대의민주주의의 이상이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레이(Douglas W. Rae, 1967)가 주장하듯 어느 나라의 선거제도도 완벽하게 공평한 대표성을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 예컨대 집권당은 그들이 얻은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전국구에 따른 의석배정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득표-의석 간의 불균형이 크면 클수록 대표성의 정도는 덜 공평하게 될 것이며, 투표자의 의사가 왜곡되어 반영될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의 득표-의석간 편의(偏倚)의 정확한 측정을 통해 구성정책(constitutional policy)의 범주에 속하는 득표-의석 배분정책을 분석·평가한다. 일반화된 세제곱법칙(generalized cube rule)에 의한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전국구제도는 득표-의석배분에 있어 편의를 심화시켜 공평한 대표성의 원리를 저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전국구제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지방자치하의 국가동원정책 : 쟁점과 보완

이동훈 (Dong Hoon Lee)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5권 1호, 1996 pp. 131-156 ( 총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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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국가사무의 하나인 국가동원업무의 환경변화내용과 그에 따른 예상문제들과 발전방안을 고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기능과 동원기능의 차이점을 분석한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업무체계, 법령, 예산 등 분야로 고찰하면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현재까지의 개선방안들을 고찰하고 외국의 사례 등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자치권역 동원`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권역화 동원체계를 추진하는 원리적인 방법과 장단점을 살펴본 후 장차 예상되는 효과를 열거하였다. `자치권역 동원`방안은 중앙부서에서 전산과학화된 관리가 요구되며 국가차원의 총괄·조정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미래지향적 국가 비상대비·동원체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관심과 국가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초연구 진흥정책 ; 새로운 방향의 모색 및 독일 막스플랑크연구회의 경험

정선양 (Sun Yang Chung)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5권 1호, 1996 pp. 157-179 ( 총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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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기초연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기초연구의 중요성에 관한 논의의 대표적인 사례가 그 동안 수없이 논의되었고 우리 나라 과학기술계의 꿈인 "우리 나라에서는 언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것인가?"일 것이다. 우리 나라의 기초연구는 노벨상을 타는 자체만으로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최근 기초연구 결과가 우리 인류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기타의 문제해결에 대단히 많은 공헌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초연구와 기초연구에 대한 수요자들간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아울러 이들 양자간의 정보 및 노하우의 이전도 대단히 활발해져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이처럼 기초연구를 둘러싼 상황의 변화에 비추어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기초연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새로운 인식방향을 제시하며, 실증적인 면에서는 그 동안 여러 명의 노벨상을 수상하고 올해에도 두 명의 노벨상을 배출하면서 독일 기초연구의 대명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막스플랑크연구회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기초연구 진흥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80년대 이후 우리 나라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에 대한 위상에 관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 글에서 독일 과학기술계에서 아무런 논란 없이 기초연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며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막스플랑크연구회의 운영원칙, 조직구조, 재정시스템, 특징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위상정립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내고, 아울러 정부의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책의 합리적인 운영에 도움을 주어 장기적으로는 우리 나라 과학기술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일조하고자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와 연구팀의 행태요인간 관계분석

홍형득 (Heung Deug Hong)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5권 1호, 1996 pp. 180-210 ( 총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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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질적인 연구주체인 연구팀(Research Unit)의 행태요인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이들의 성과(performance)를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는 가정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인 특정연구개발사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및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별 성과와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특히 연구팀의 행태(behavior)요인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대체로 간접적 성과에 대해서는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직접적 성과인 기술적 성과나 경제적 성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와 영향요인들 간의 관계는 연구팀의 행태적 요인으로 연구분위기와 커뮤니케이션이 특히 성과변수와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동기화, 연구지원 및 리더십 등도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변수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행태적인 요인의 영향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연구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연구분위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기초연구에서 개발연구로 갈수록 연구팀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연구지원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사실은 R&D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설정과 평가기준 및 정책적인 지원 등에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산업부문에서의 정부-기업관계 : 산업정책의 방향모색

김미경 (Mi Kyoung K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5권 1호, 1996 pp. 211-238 ( 총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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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반도체산업 부문에서의 정부기업 관계를 기존의 정부역할 중심의 단편적이고 거시적인 연구경향에서 벗어나 정부와 기업이 양자간에 상호작용하는 쌍방적 관계로 고찰한다. 정부와 기업의 관계 국면은 다음의 분석단위로 고찰한다. 즉, 정부와 기업은 서로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해 상호작용함으로 정부의 역할을 `정부의 영향력`의 정도로 분석하고, 기업의 역할은 `기업의 역량`을 통해 분석한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상이하게 대응하는 정도에 따라 정부기업 관계를 6가지 양태로 유형화하고(정부의 영향력정도 강, 중, 약×기업의 역량정도 강, 약=6가지의 정부-기업 관계의 유형), 산업의 발전과정상에 상이하게 나타나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규명하여 정부와 기업의 관계유형을 분석한다. 그리고 발전과정에 따라 다르게 배열되는 정부-기업 관계의 유형들을 통하여 정부-기업 관계의 변화형태 및 향후 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우편사업의 규제완화방안

이성우 (Seong Uh Lee)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5권 1호, 1996 pp. 239-262 ( 총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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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소비자 욕구의 변화 등 급변하는 우편시장의 환경변화를 전제로 경제이론적 고찰과 외국의 정책사례를 통해 우리 나라에 적합한 우편시장의 규제완화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나라의 우편사업의 실태를 파악한 후, 정부규제 중 대표적인 규제인 진입규제와 가격규제를 중심으로 논한다. 우편시장에의 경쟁도입의 범위와 방법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중복투자규제 등은 진입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진입규제 부분에서 논한다. 가격규제의 방식에 대해서도 이론적 고찰을 한 후 규제완화의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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