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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5권 2호 (1996)

기업가적 정부혁신의 길 : 그 의미와 한계

김병섭 (Byong Seob K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5권 2호, 1996 pp. 11-30 ( 총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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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서구자본주의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추구되고 있는 기업가적 정부혁신이 우리나라에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며 정부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가적 정부의 의미와 긍정적인 측면을 정리하고 이러한 정부관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기업가적 정부는 고객만족의 추구, 레드테이프의 제거, 자율성의 부여, 비용절감과 수익추구로 특징되는데, 고객만족은 그 동안 공급자 편의위주의 행정을 시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레드테이프의 제거는 불필요하게 공무원과 시민을 옭아매고 있는 각종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의미가 있다. 또 자율성의 부여는 통제 위주의 조직관리에서 공무원의 능력을 제고하고 근로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수월성이 있는 행정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부처 통폐합과 수익사업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고객만족 행정은 시민의 헌법적 정치적 지위와 책임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 레드테이프의 제거는 부정과 부패가 심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를 조장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자율성을 추구하지만 반관료제적인 패러다임과 조화되지 않으며, 성과평가는 무형적인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통폐합으로 인한 감축관리가 복지국가가 어느 정도 정착된 서구사회와 우리 사회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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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some unique aspects of public organization associated with the use of incentive systems to enhance performa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conomics of organization and, in particular, principal-agent relationships. In terms of political environments as external constraints on public organizations, they have multiple principals in the political marketplace who, rather than prefer a unified objective of efficiency in the public sector, try to influence public agencies to their own benefits. In terms of managerial dilemma as internal constraints, public organizations are supposed to pursue multiple and conflicting goals whose outcomes are difficult to measure. Lack of competition and market disciplines further limits the willingness and capability of public organizations to implement incentive systems to improve performance. Since incentive systems have incentives to fail in the public sector, we should carefully examine the unique political and managerial environments faced by public entities and assess what types of reform in the incentive structure can be successful in what types of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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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인위적인 개입이 없이도 실험설계에서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는 자연실험(또는 준실험)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인과관계 추론을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자연실험은 연구자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관찰에 의한 `실험` 상황이 발생했으리라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무작위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원인변수를 제외한 외생변수의 영향이 두 집단에서 동일하지 않더라도 이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연구는 자연실험 상황을 이용하여 인과관계의 추론을 행할 때의 한계와 유용성에 대하여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에 대한 분석 사례를 통하여 논의한다. 먼저, 자연실험이 그릇된 판단을 가져올 수 있는 예로서 캘리포니아주에서 1988년에 독자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사건을 이용하여 통제집단 사전사후 비교로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를 추정한 카드의 연구의 타당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의 결론은 최저임금 인상 이전과 이후 사이의 경기상황이 실험·통제집단 사이에 달랐음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타당성이 결여되었음을 보인다. 다음에는 자연실험의 유용성의 예로서 카드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 인상 사례를 이용하지만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희귀모형식을 구성하고 그에 의한 추정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뚜렷한 고용 감소효과를 가져옴을 보인다.

환경영향평가서 (Els) 의 합리성과 과학성 분석 : 내용분석과 정책적 함의

김번웅(Bun Woong Kim), 오영석(Young Seok Oh)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5권 2호, 1996 pp. 70-89 ( 총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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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의 주요한 정책적 수단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EIS)의 합리성과 과학성의 정도를 EIS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측정·분석하였다. 우리나라 EIS의 과학성의 수준은 이중적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법적 합리성은 매우 높은 반면 환경영향의 예측에 관한 과학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한국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은 EIS의 형식적 합리성의 강화나 과학기술에의 지나친 의존에서보다는 제도의 정치적·문화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수질규제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에 관한 연구

강제상, 김종래 (Je Sang Kang)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5권 2호, 1996 pp. 90-112 ( 총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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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수십년간의 경제발전은 다른 한편으론 환경오염이라는 중대한 사회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그러나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는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정부의 환경규제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책 자체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보다 직접적으로는 오염을 유발시키는 기업, 즉 정책대상 집단의 순응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수질규제정책을 중심으로 정책대상 집단의 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폐수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압력요인이 직접 기업에게 순응을 발생시키지는 못하나 정책의 내용이나 정책집행기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책내용요인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집행기관의 경우에는 다양한 정책수단의 구비여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정책집행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업의 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집행기관의 적발 및 처벌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평가하고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놓고 볼 때 효과적인 수질규제를 위해서는 정책의 내용이 명확하고 또한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정책집행기관의 능력이나 적발가능성의 제고, 처벌의 엄격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업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수질규제정책의 경우 정책대상 집단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불응에 대한 강력한 적발과 처벌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다양한 경제적 유인수단이 요청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경제적 규제에 대한 규제당사자 간의 의식비교 ;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신희권 (Hee Guon Shin)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5권 2호, 1996 pp. 113-135 ( 총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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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역경제의 독자적인 주체로 등장하게 되고, 경제적 규제와 관련하여서도 정책결정과 집행을 독자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지방정부에 주어진 경제적 규제기능이 어떻게 수행되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경제의 사활이 좌우되므로 지방정부의 경제적 규제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학문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존재한다. 이에 이 논문은 시론적인 차원에서 지방화시대와 지방정부의 경제적 규제에 대하여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과 피규제자인 지역기업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비교·분석하고 있다. 의식 비교의 결과를 종합하면 지방화시대에 따른 중앙-지방정부 간의 실질적 규제권의 재배분 문제와 지방정부의 경제적 규제의 개편방향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집단과 지역기업인집단 간에 의식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규제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이 가장 중시하는 이해와 경제적 규제와 관련한 지방공무원·해당사업자의 영향력 크기, 자율규제에 따른 규제의 감소 가능성 등과 같이 의식의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도 많은 바 이로부터 지방공무원들은 스스로 규제의 공익모형에 입각하여 경제적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비해서 지역기업인들은 지방정부의 경제적 규제가 공공선택모형 또는 지대추구모형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 상호작용론적 시각에서

임도빈 (To Bin 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5권 2호, 1996 pp. 136-160 ( 총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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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한 나라의 존립에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이다. 특히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한국정부는 외국의 식량 무기화의 가능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농업에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농업정책은 매우 다양한 정책수단에 의하여 추진되어 왔다. 농업정책은 크게 소득지원 정책과 농어촌 구조개선 정책으로 나뉜다. 이 연구는 소득지원 정책 중 영농자금지원과 영농기계화, 그리고 시설투자지원 정책의 실제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이러한 정책의 정확한 결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보다는 사회학적인 시각에서 볼 때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나타나는 역효과의 산출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즉, 자본주의화가 지급한 농촌경제에서 농업인들에게 재원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역효과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중심적인 논거이다. 이는 농업인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이 아니고 각 행위자들이 각기 합리성을 추구한 결과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수단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MC와 정보서비스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책적 접근 ; 농업의 정보이용방향을 중심으로

류승호 (Seung Ho Ryu)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5권 2호, 1996 pp. 161-180 ( 총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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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통신상에서는 현재 채팅이나 동호회 같은 CMC(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와 정보서비스가 가장 큰 비율을 점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인터넷 추세는 온라인정보서비스와 유즈넷 같은 CMC가 서로 결합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온라인상의 전자공동체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자공동체가 특히 소외된 지역이나 계층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농업정보화정책은 다른 정보지원정책과 마찬가지로 DB구축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의 가장 효과적인 내용인 CMC같은 쌍방향성의 효과가 결합되지 못하고 서로 별개로 진행됨으로써 DB의 이용면에서도, 그리고 농민들 간의 쌍방향적 의사소통면에서도 서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해 왔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통신커뮤니케이션과 정보서비스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리를 통해 전자공동체의 정보공유에 대한 위상을 평가하고 기술공유의 전자공동체가 지역개발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농업정보 부문의 사례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농업정보화에서는 농민들의 쌍방향적 온라인공동체와 농업DB의 결합으로 통합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향후의 통신네트워크가 지역발전에 직접 공헌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이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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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선거관리업무 전산화방안 문제를 선거관리 업무의 주요 내용인 선거인명부 관리업무와 투·개표 관리업무의 전산화방안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사용한 자료는 기존의 문헌자료와 관계자 면담자료 등이다. 분석은 선거관리 전산화를 비교적 일찍부터 실현해 온 것으로 알려진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서술적 분석방법을 취했다. 점검해 본 결과 활용가능한 미국,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들도 완전한 선거관리전산화를 이루고 있지 않았지만, 일본은 선거인명부 관리업무 전산화 및 부분적인 개표관리업무 전산화 경험을 갖고 있고, 미국은 다양한 투·개표 전산화 방법을 취하고 있어 이들 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도입활용 가능성을 점검해 본 결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자식 완전 투·개표 전산화 방식의 도입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선거인명부 관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적인 선거인 명부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후 기존 주민등록 전산시스템과의 연계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선거관리업무 전산화는 본질상 정치, 사회, 경제 등의 제측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매몰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개방적인 준비과정을 거치되 현재 진행중인 초고속정보통신기반에서도 활용가능하고 포괄적이며 신축적인 통합선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법조인의 위기와 대응 ; 사법개혁의 정치 : 사회학적 접근

이경원(Kyung Won Lee), 김정화(Joung Hwa K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5권 2호, 1996 pp. 206-239 ( 총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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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으로 법조인은 그들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사용의 독점성에 바탕을 두고 자율성을 확립해 왔다. 국가로부터 획득한 `자율성`을 기초로 법조인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이데올로기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프라이슨에 따르자면 이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윤리적 및 능력적 측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전문가 집단 자체가 적절한 규제를 가한다는 것이다. 전문가 집단으로 법조인은 자율적 자기규제에 실패하였다. 자기규제의 실패는 국가라는 외부세력에 의해 전문가집단에 대한 자율적 자기규제에 실패하였다. 자기규제의 실패는 국가라는 외부세력에 의해 전문가집단에 대한 자율성의 침해로 나타난다. 이 연구는 전문직으로서 법조인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문직으로서 그들은 어떠한 특징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사법개혁이 그들에 대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들을 전문직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사법개혁에 나타난 국가와 전문직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자율성의 관점에서 사법개혁 과정에 나타난 법조인의 반응과 그에 따른 국가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전문직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초반 기대와는 달리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특히 법조인의 충원·양성과 관련하여서 국가의 구조적 자율성은 좌절을 경험한다. 이러한 국가의 한계는 전문직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연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책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시사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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