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한국정책학회보검색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6권 1호 (1997)

새로운 정보화정책의 추진방향 : 초고속지역정보화정책

김성태(Seang Tae Kim), 서승우(Sung Woo Seo)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6권 1호, 1997 pp. 11-36 ( 총 26 pages)
6,6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초고속정보통신기반정책은 보편적 정보서비스의 구현을 넘어서서 국가전반적인 하부구조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당면하고 있는 제반사회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을 통한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부상함을 그 목표로 한다. 이러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정책과 지역정보화정책이 상호연계를 이루어 두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달성을 상호상승적으로 보다 효과있게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 "초고속지역정보화정책" 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대부분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정책수단들은 많은 분야에서 하향식통제모형의 집행보다는 상향식집행모형과, 민영화집행모형, 그리고 진화형 집행모형이 더욱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초고속정보통신기반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지역이 주체가 되어 정보화를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개발 즉 지역경제발전과 나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지역정보화정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정보통신기반순환일반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할 때, 기존의 정보통신기반을 활용한 지역정보화는 정보응용층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정보수요공급의 연계가 단절됨으로써 지역정보화추진이 활성화되지 못한다. 그러나,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바탕으로 한 지역정보화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정보유통층, 정보전송층에 병목현상이 생길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국가적인 전략사업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는 극복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초고속지역정보화정책이 지역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초고속정보통신기반" 보안관리체계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이윤식 (Yoon Shik Lee)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6권 1호, 1997 pp. 37-71 ( 총 35 pages)
7,5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본 연구는 기존의 국가기간전산망 및 초고속정보통신망 자체의 보안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으로 제기되는 정보환경문제를 대처하는 차원에서 정보기반(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보안관리문제를 접근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주로 미국의 국가정보기반(NII)의 보안관련 제도 및 조직을 중심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그 실체를 파악해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초고속정보통신기반 보안관리체계는 적어도 현재 추진중에 있는 각 부처별 초고속정보통신망용 응용프로그램의 개발에 두는 비중 이상으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보안관련 기술 및 제품의 개발과 확산을 추진해야 하고, 그런 추진의 주도적인 역할은 민간부문이 수행하게 하는 반면에 정부는 민간부문이 그런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유인책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助長的 役割에 치중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아울러 초고속정보통신기반 보안관리체제의 기본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보안관리조직을 정부가 독점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는 정부의 규제 하에 개방화, 세계화, 정보화사회에 대처한 정보활동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민간부문과의 역할을 분담해서 정부는 조정·총괄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정보기술의 영향 ; 미국 카운티 정부의 내외적 환경을 중심으로

명승환 (Seung Hwan Myeong)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6권 1호, 1997 pp. 72-100 ( 총 29 pages)
6,9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정보기술의 도입과 적용은 사기업과는 다르다. 특히 공공조직은 조직의 내적 환경과 사회적 및 정치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이유는 정보기술의 사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가능케 하여 불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본 연구는 공공조직에서 정보기술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경험적인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미국 카운티 정부의 예산담당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정보기술의 영향은 이론적 모델에서 예측하였듯이, 업무의 특성과 그에 요구되는 정보, 그리고 내적 및 외적 환경변수에 의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이 결과는 정보화의 추진에 있어서 업무의 성격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전략적 정보관리 및 정보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6,6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수요분석은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올바른 투자계획, 마케팅전략, 영업활동계획의 수립뿐만 아니라 판매액의 추정을 할 수 있게 하며, 규제기관으로 하여금 요금정책, 규제정책 등 다양한 통신정책을 수립할 때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기통신서비스수요의 이론적모형을 근거로 한 주택용 전화서비스수요의 계량모형을 구축 및 추정하고 지수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 전화보급률모형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전화통화료와 가입비는 전화보급률에 부의 효과를 가져다주며, 소비자 물가지수, 전화가입자수, 총소비지출, 전년도 1인당 전화보급률, 정보화지수는 전화보급률에 정의 효과를 가져다준다. 둘째, 지역별 시외통화호수모형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해당지역 전화통화료의 탄력성과 해당지역과 여타지역간 거리의 탄력성은 부의 값으로, 그리고 여타 설명변수의 탄력성은 정의 값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별 100인당 전화가입자수는 증가하지만 그 변화율은 둔화되고 있다.

신제도경제학의 제도개념과 정책연구

김난도 (Ran Do K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6권 1호, 1997 pp. 127-151 ( 총 25 pages)
6,5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이 글은 그동안 자주 논의되면서도 그 개념규정이나 이론적 실천적 중요성에 관하여 심각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제도」의 개념을 이른 바 신제도경제학의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그동안 제도를 단순히 인간의 행동이 발현하는 場으로서만 파악하고 그 묘사에 그쳤던 이른바 구제도론에 대비되는 이론적 정향으로서의 신제도론은 제도가 인간의 선호와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고 역동적인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우선 제도를 다루는 방법론적 특징에 주목하여 신제도론을 비환원주의적 제도론과 환원주의적 제도론(소위 신제도경제학)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후자에 대하여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다시 말해서 신제도경제학에 속하는 여러 제도연구가 어떻게 신고전경제학에서의 가정을 완화함으로써 제도개념을 재규정하고, 제도가 인간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는가를 연구한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신제도경제학의 제도분석이 정책 및 규제연구에 어떠한 함의와 이론적 도전을 제기하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6,2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근래 우리나라의 많은 자치정부들이 지역주민의 집단반대로 비선호 공공시설의 특정지역 입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님비」(NIMBY) 의 원인 중 빈번히 제기되는 이슈는 비선호시설이 자기지역에 들어서면 주변지역의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님비」를 수십년간 경험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많은 연구에 의하면 비선호시설이 입지하면 주변의 주택가격이 하락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선호시설과 주택가격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일천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상계동 소각장지역을 개입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소각장 입지가 주변지역의 아파트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영향이 소각장에 매우 가까운 지역에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각장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하락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업주체측과 소각장에서 먼 지역의 아파트까지 가격이 하락한다고 주장하는 지역주민 모두가 자신들의 주장을 한발씩 양보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7,0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1990년대 들어 민주화와 지방자치의 실시 등으로 마련된 정치공간으로 인해 일반국민들의 권리의식이 크게 신장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요구가 증대되었고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책은 의제설정단계부터 반대에 부딪히고 이미 형성된 정책이 집행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편익은 전체사회로 분산되고 비용은 인근지역에 집중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시설의 입지에 강하게 저항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91년 12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핵폐기물 처분장의 입지에 반대하여 주민저항을 전개해 온 청하지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의 분석결과 청하지역 주민들은 핵폐기물 처분장이 높은 수준의 위험을 부과하고 시간적·공간적인 차원에서 비형평적이기 때문에 저항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책집행기관은 지역주민들이 처분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않아서 저항의 강도는 더욱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 대중화의 새로운 모델 ;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이영희 (Young Hee Lee)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6권 1호, 1997 pp. 204-229 ( 총 26 pages)
6,6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본 논문은 기존의 과학기술 대중화정책이 지니고 있던 엘리트주의적·계몽주의적 접근법의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최근 유럽에서 발전되고 있는 `합의 회의`를 소개함으로써 보다 참여주의적인 과학기술 대중화정책을 모색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과학기술 대중화정책은 일반대중을 과학기술 전문가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몽되어야 할 피동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트주의적·계몽주의적 모델에 입각해 있는 기존의 과학기술 대중화정책은 애초 의도한 효과는 커녕 오히려 정부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만을 가중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 1980년대 후반 이후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합의 회의` (consensus conference)는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과학기술상의 이슈에 대한 토론에 일반대중도 전문가들과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 형성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적 이해 역시 증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 대중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새로운 모델은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와 정책 효율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새로운 모델이 과연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글을 끝맺는다.

유럽연합 ( Eurojpean Union )의 정책결정체제에 관한 연구

임도빈 (To Bin 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6권 1호, 1997 pp. 230-250 ( 총 21 pages)
6,1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본 연구는 최근 유럽연합의 제도발전경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기관들끼리 혹은 유럽기관들과 각 회원국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정책결정체제상의 특징을 갖추게 되었다. 분석결과 유럽이사회,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등 유럽연합의 여러 기관들 간의 관계는 개별 회원국가의 정책결정체제와 유사해지고 있으며 초국가체제로서의 특성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 유럽연합의 정책결정체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의 정책체제와 유사해지고 있는데 특히 프랑스의 제도와 유사해지고 있다.

경로모형에 의한 남녀임금격차 분석

김태일(Tae Il Kim), 김경아(Kyoung Ah K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6권 1호, 1997 pp. 251-279 ( 총 29 pages)
6,9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본 연구는 20-55세의 남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의 크기를 인적자본수준차이, 직종의 차이, 직종내 차이의 세 요인으로 분리하여 추정하였다. 특히, 남녀의 임금격차를 연령과 학력수준에 따라 분리하여 추정함으로써 남녀 임금격차의 모습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려고 하였으며, 1984년 및 1992년의 두년도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성별 임금격차의 모습이 1980년대를 거치며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4년과 1992년 사이에 남녀의 임금격차가 줄어들었다. 둘째, 이 기간 동안 남녀 임금격차가 줄어든 데에는 여성의 인적자본 수준의 향상 및 성차별의 완화가 모두 작용하였으나, 주요인은 여성의 인적자본 수준의 향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째, 남녀 임금격차의 모습은 연령과 학력수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며, 26세 이상 고졸 이하의 계층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 이 계층의 성별 임금격차에는 직종선택 및 직종내에서의 차별에 의한 부분이 다른 계층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네째, 26세 이상 전문대졸 이상 계층에서는 노동시장 참여 후의 차별보다는 노동시장 참여 단계에서의 차별이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선행연구에서 추정한 직종차이에 의한 임금격차는 직종을 대분류함으로써 실제의 차이보다 과소추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