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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6권 2호 (1997)

특집 : 대통령선거정책공약의 설계를 위한 개념의 틀과 지도지침

허범 (Bom Hur)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6권 2호, 1997 pp. 11-41 ( 총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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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대통령선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국민대표를 선출하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의 최고통치권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권의 선택 그리고 정부의 선택이다. 대통령으로서 정권과 정부를 맡아 한 나라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질과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국정수행능력, 다시 말해서, 바람직한 국가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도덕적·철학적 기초와 정치적·행정적 능력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의 자기증명과 국민의 선택은 마땅히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일상적인 언어생활의 차원에서 대통령선거정책공약의 개념, 유형, 그리고 체계를 검토함으로써 우리 선거문화에 적합한 개념의 틀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연구는 이 개념의 틀에 기초하여 대통령선거정책공약의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도지침을 강구하였다.

국내 천연가스산업과 발전산업의 수직적 시장구조 정책에 관한 연구

김연배(Yeon Bae Kim), 김태유(Tai Yoo Kim), 허은녕(Eunn Yeong Heo)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6권 2호, 1997 pp. 45-65 ( 총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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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시장구조 개편논의의 주요한 대상이 되고 있는 국내 천연가스 산업과 발전산업의 수직적 시장구조의 변화, 즉 천연가스 산업과 발전산업의 수직통합(垂直統合)이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형의 정량적 정책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해 수직통합이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천연가스와 전력의 비용구조와 수요구조에서는 수직통합을 통한 비효율 제거(후생증가)의 긍정적 효과와 비효율을 확대(후생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 중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큼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수직통합 전체 효과의 크기가 수평적 시장구조변화와 비교할 때 결코 작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른 여러 가지 정책 대안과 함께 수직통합도 주요한 정책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 실질적 민간중심의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홍성걸 (Sung Gul Hong)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6권 2호, 1997 pp. 67-100 ( 총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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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화하는 정보통신환경에 대응한 한국의 정보통신산업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정보통신분야의 국제질서와 시장경쟁의 특징을 요약·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산업경쟁력 및 산업정책현황과 비교함으로써 실질적 민간중심의 산업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방향을 제언하고 있다. 정보통신분야의 국제질서 및 시장경쟁은 과거와 같은 국가주도형 산업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산업경쟁력의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는 한국은 그 동안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이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따라 민간주도의 산업발전전략을 추진해 왔으나 정책추진체계상의 혼란과 규제마인드에서 비롯된 정책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국가중심의 산업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필자는 실질적 민간중심의 산업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하고, 둘째, 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셋째, 정부와 공공부문 연구개발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효율화해야 하고, 넷째, 무엇보다도 인력양성을 위주로 한 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다섯째,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반영한 산업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쟁력 강화의 궁극적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며, 정부의 정책은 기업과 국민이라는 고객집단에 대한 서비스의 차원에서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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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대전지역의 지역혁신체제구축을 위한 성공적인 테크노폴리스 추진전략에 관하여 고찰하는 것이다. 우선 지역혁신체제와 테크노폴리스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와 지역혁신체제의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대전지역의 지역여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테크노폴리스 건설을 위한 지방정부의 전략과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테크노폴리스 구상은 산업구조가 취약한 지역의 거점도시를 첨단기술기업이 지속적으로 탄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지식 및 기술집약형 도시건설이라는 미래지향적 지역개발정책의 청사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전지역 테크노폴리스 추진에 있어 지역이 갖고 있는 강점은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고급연구인력과 연구기반시설이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첨단산업기반의 약화와 연구단지와 지역기업간의 연계결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지역혁신주체간의 네트워크형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멀티미디어단지의 유치도 본 사업을 구체화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공공연금지출규모와 정당 이데올로기의 역할에 관한 연구

신현중 (Hyeon Joong Shin)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6권 2호, 1997 pp. 129-152 ( 총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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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연금지출규모와 정당 이데올로기의 역할에 대하여 고찰하는 데 있다. 많은 사회복지문헌은 좌익정부가 복지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수의 논문들은 이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이러한 서로 다른 결과는 표본대상, 자료, 통계기법 등의 차이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가 대부분의 연구들이 부가모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요소들간의 역동적 관계를 간과했기 때문이라는 점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역동적 관계를 상호작용모형을 사용하여 이들 요소들이 어떻게 공공연금지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좌익정부가 공공연금지출규모발전에 필요조건이지만 필요충분조건이 아님을 밝힌다. 또한, 기존문헌들은 부가모형을 사용함으로써 정당 이데올로기가 특정국가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중요한 오류를 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정당간 공공연금정책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갈등에 의하여 설명할 수도 있으나, 이는 일정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Downs의 중간선호모형과 Powell의 다원적 균열사회론을 중심으로 유형별 분류를 통해 이들 국가들에서 왜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노인의 사회 정치적 태도와 삶의 질

박성복 (Sung Bok Park)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6권 2호, 1997 pp. 153-172 ( 총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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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노인이 갖는 사회·정치적 태도와 삶의 질 만족도와의 관계성에 대하여 행해진 실증적인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설명변수인 노인의 사회·경제적 태도를 3개 영역으로 나누어 개별변수들을 잠정적으로 설정한 뒤 요인분석을 통한 조정을 거쳐 최종적인 변수군을 확정하였다. 첫째 정부활동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정부제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여 4개의 변수를, 둘째 정치참여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투표참여의 정도와 정치적 효능감 등 2개 변수를, 그리고 셋째 사회참여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신앙생활에 대한 태도, 자원봉사활동의 정도, 그리고 사회단체 참여여부 등 3개 변수를 정하였다. 한편 종속변수로 설정한 삶의 질의 영역에 대해서는 삶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정서적 평가를 포함하는 주관적 만족감의 1개 변수만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틀 속에서 모든 설명변수들과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가 분석되었다. 모든 분석에서 검정의 대상이 되는 귀무가설은 `양 변수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분석결과 정치참여에 대한 태도의 영역인 정치적 효능감만을 제외한 모든 설명변수에 대한 가설들이 기각되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각 영역별로 하나의 영역변수를 생성하여 삶의 질 만족도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었으며 정부활동 및 정부정책과 같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태도가 삶의 질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약간의 정책적 함의를 언급하였다.

직업군인과 삶의 질 ; 정책대안의 모색

홍두승 (Doo Seung Hong)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6권 2호, 1997 pp. 173-193 ( 총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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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으로서의 군은 다른 민간의 직업과는 달리 그 조직의 성원들에게 자기희생과 국가에 대한 헌신적 기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른 민간영역의 급속한 발전은 군에 대한 매력을 잃게 하였으며 군이 제공할 수 있는 유인요소의 선택의 폭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직업군인들이 경험하는 군내·외적 어려움은 군의 통합성을 저해하고 무형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직업군인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직업군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모형과 분리모형을 상정하고 있다. 통합모형이란 군을 민간사회와 밀착시키면서 가능한 방안을 민간사회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에 분리모형은 군을 민간사회와 일정 거리를 두면서 군공동체를 형성해나가는 것이다. 통합모형하에서 군은 민간사회와 보다 밀착되면서 상호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군대도 이질적이지 않는 하나의 직업집단으로 정착될 수 있다. 이들 두 모형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군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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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와 지방화의 진전으로 잦아진 선거에 의해 강화된 유권자의 권력을 배경으로 고품질·저비용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강력하다. 이러한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행정혁신이 필요하며, 시대적 요구와 기술적 여건으로 볼 때 행정정보화에서 그 대안을 찾아야 한다. 행정의 본질은 서비스이고, 그 핵심은 의사결정이며, 의사결정은 정보처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행정조직은 정보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능적으로 분화된 업무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분화된 기능부서들간의 조정·감독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계서제를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행정정보화가 사무자동화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행정정보화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능적으로 세분화된 업무구조를 통합하여 재설계해야 하는 것이다. 행정정보화의 추진과 병행하여 행정조직개혁의 차원에서 통합적 재설계의 필요성이 논리적으로 도출되었다.

공공감사의 사회적 효익과 비용

박재완 (Jae Wan Bahk)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6권 2호, 1997 pp. 221-245 ( 총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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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의 효익은 적발과 예방, 그리고 평가와 환류를 통해 대리인의 준거책임성을 확보하고 성과와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공공감사의 비용은 감사의 통제적 속성에 기인한다. 감사비용은 감사운영비용, 감사협력비용과 집행비용, 감사오류로 인한 비용과 감사대상자가 지출하는 위험대가로 나뉜다. 위험대가의 지출은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지대추구, 과잉순응, 무사안일 등 감사대상자의 전략적 대응으로 나타나므로 그 피해가 가장 크다. 이러한 감사비용은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감사정향과 감사인의 적격성에 의해 증폭되거나 경감된다. 공공감사정책의 기본방향은 감사의 효익 중 적발보다 예방, 예방보다 평가와 환류를 강화하고, 감사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위험대가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공공감사는: (1) 적발과 처벌위주의 과잉 외부감사; (2) 부실 내부감사; (3) 잦은 실지감사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편중·중복감사로 인한 비용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외부감사는 수요자중심으로 합리화하고, 내부감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활성화하며, 과다한 실지감사빈도와 편중·중복감사는 완화해야 한다.

권위에서 시장으로 ; 뉴질랜드 정부조직개편의 본질과 한계

김근세 (Keun Sei K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6권 2호, 1997 pp. 247-272 ( 총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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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혁신에 있어 뉴질랜드모형(New Zealand Model)이 하나의 성공사례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뉴질랜드모형은 기존의 권위관계에 기반한 관료제모형에서 벗어나 시장의 교환원리에 근거하여 정부를 조직화한 사례로서 이론적으로 주목할 만하다. 뉴질랜드 정부조직의 개편은 공공선택이론, 대리인이론 등 제도주의경제학의 이론에 근거하여 단일목적의 조직원리에 따라 상업적 기능은 공기업으로 분리시키고, 비상업적 기능은 다수의 소규모 정책부처화로 정예화시키고, 남은 서비스전달, 규제기관 등은 독립기관으로 분화하였다. 이러한 조직개편은 기능의 전문화에 따른 기술적 능률성을 제고하고 관료포획의 가능성을 줄인 반면, 부처간의 분파주의를 조장해 정책조정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계약관계에 따른 좁은 의미의 책임성(accountability)이 넓은 의미의 책임성(responsibility)을 구축해 버리는 한계를 노출시켰다. 현재 뉴질랜드는 이러한 제 1세대 정부혁신을 반성으로 제 2세대 정부혁신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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