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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7권 1호 (1998)

특집 : 새 정부의 국정방향과 국제혁신 과제

황인정 (In Jung Whang)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7권 1호, 1998 pp. 11-39 ( 총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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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가 환경은 정보화, 세계화 등 문명사적 변혁을 맞이하고 있으며, 특히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앞으로 5-10년은 남·북 통일의 준비 및 실현과 맞물려 우리 민족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21세기를 맞이하는 새정부는 어느 때보다 국정책임이 중요하며, 세계화시대에 심화되는 무한경쟁 속에서도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한국이 선진통일조국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국가가 처한 IMF 관리체제하에서 우리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경제를 재도약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새정부의 국정운영은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되며, 치밀한 정책대응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째, 국가경영 철학은 어떻게 정립해야 하며,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할 미래지향적 중요 혁신과제는 무엇이며, 셋째, 그의 추진체제와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새정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국가목표와 국정운영 방향, 국가자원의 배분 기준과 이념적 전제, 대통령의 역할 등에 관하여 국민적 기대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새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국가목표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대통령은 역사적 공인의 입장에서 `정치를 위한 정치`에서 벗어난 `국가경영`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초고속정보서비스 이용패턴 분석과 전망 ; 기존 미디어 및 생활시간패턴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성태(Seang Tae Kim), 이재현(Jae Hyun Lee)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7권 1호, 1998 pp. 43-71 ( 총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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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고속정보화 시범지역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시범지역사업의 초고속정보서비스의 이용패턴(uses patterns) 조사분석을 통해 초고속정보서비스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조사분석을 통해 초고속정보서비스가 이용자의 일상생활과 어떠한 차이가 있고 기존미디어 이용행태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설명·예측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초고속시범서비스 이용행태에 관한 심층적 분석은 학문적·정책적 측면에서 많은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시범서비스 단계에 있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테크놀로지 자체에 대한 분석에 국한하지 않고, 기존의 지배적인 미디어와 비교함으로써 초고속정보서비스의 위상을 평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패턴과의 비교를 통해 초고속정보서비스가 우리의 일상생활의 영역 속에 어떤 모습으로 자리잡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좌표를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초고속정보통신정책의 결정요인과 추진전략 ; 한국 , 미국 , 일본의 비교분석

송희준 (Hee Joon Song)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7권 1호, 1998 pp. 73-96 ( 총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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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90년대에 시작된 한국, 미국, 일본의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환경, 지도자의 비전과 정책목표, 하위정책시스템과 정책추진체계 및 전략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세 나라의 사업은 외견상 서로 비슷한 추진체계와 전략을 지닌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 미국은 전통적인 경쟁시장모형에 따르면서도 대통령의 강력한 비전과 리더쉽, 그리고 부문간 파트너쉽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가져왔지만, 일본은 정치적 불안정과 부처간 이기주의 등으로 전통적인 공익사업모형이 잘 작동하지 못하였다. 한국은 정보기술 미약과 세계적 리더쉽의 부족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지만, 강력한 대통령의 리더쉽과 정책 조정을 바탕으로 정부주도형 공익사업모형이 비교적 작동한 셈이다. 21세기의 전략 산업으로서의 정보통신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국의 차기정부는 강력한 리더쉽하에 정보통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개선방향 연구

이찬구(Chan Goo Yi), 강근복(Keun Bok Kang)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7권 1호, 1998 pp. 97-121 ( 총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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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이래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평가가 정보통신연구관리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효율성, 평가결과의 질 및 활용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평가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책평가적인 관점에서 4개의 구성요소와 14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연구개발평가의 구성요소로 도출하고, 이를 분석틀로 활용하여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평가실태 분석과 문제점 도출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평가는 평가체계와 평가수단 등 미시적 차원의 합리성은 확보되어 있으나, 평가기조와 같은 거시적 차원에서의 적정성과 합리성은 현격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평가기조를 강조함으로써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내재되어 있는 좀더 근본적인 문제점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평가의 개선방향 논의에서도 수단적이고 방법론적인 사항들보다는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평가가 진정한 의미의 정책평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평가목적의 확대 및 평가유형의 다양화와 같은 평가기조적인 사항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특히 강조하였다.s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용량의 산정과 환경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문태훈 (Tae Hoon Moon)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7권 1호, 1998 pp. 123-148 ( 총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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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성장의 개념을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환경이 허용하는 인간활동의 적정규모를 파악할 필요성과, 이 적정규모와 대비한 지역상황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지표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환경용량의 산정을 위한 제한된 소규모의 일반모델을 구축하고 이에 기초한 환경지표의 개발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환경지표의 개발에 있어서는 기존의 환경지표가 순환적인 환경문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환경정책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부존의 자연환경, 지속가능한 인간활동의 적정규모, 환경부하의 크기, 그리고 환경의 질을 순환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지표체계 개발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지표체계는 환경정책과 환경프로그램의 목표치를 제공하고 환경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구축된 환경용량모델과 환경지표체계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중심으로 한 모델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화를 위한 동태적 모델링 ; 충청북도 예산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김동환(Dong Hwan Kim), 이문희(Moon Hee Lee), 최영출(Young Chul Choi), 홍민기(Min Gee Hong)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7권 1호, 1998 pp. 149-171 ( 총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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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경제개발과 환경보호간의 딜레마에 따르는 비일관적인 정책투자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충청북도 예산에 있어서 지역개발 투자와 환경보호 투자액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델을 구성하고 시뮬레이션하여 봄으로써 충청북도 예산상의 변동을 모델을 통하여 재생시킬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개발과 환경보호간의 딜레마가 정책적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금 예산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환경보호를 위한 예산투자가 등락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관한 논리적인 모델을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델을 다양하게 시뮬레이션함으로써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이슈에 대한 공공의 관심이 사이클을 이루어 변화됨에 따라 정책의 비일관적인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정책집행연구의 이론적 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최종원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7권 1호, 1998 pp. 173-206 ( 총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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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정책집행연구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틀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한 후, 사례연구를 통하여 그의 적용가능성을 보이는 것이다. 기존연구 검토에서는 하향적 접근방법과 상향적 접근방법의 통합을 시도한 연구들의 이론적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양 접근방법은 정책과정을 보는 기본 시각이 각기 다르고, 정책연구가 추구하는 합리성(rationality)의 범주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의 통합에는 이론적 득보다는 실이 많다. 새로운 집행연구 접근방법으로서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집행과정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시각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책집행은 정책결정상의 특징 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와 정책환경에 일차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집행과정에서의 요인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요인이 집행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정책 맥락으로서 정책결정과정상의 특징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본 논문이 제시하는 이론적 틀의 실제적용을 예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의 집행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하였다.

WTO 보조금 협정의 경제정책적 함의

최명주 (Myung Ju Choi)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7권 1호, 1998 pp. 207-235 ( 총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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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월에 출범한 이른바 WTO 체제하의 `補助金 및 相計措置에 관한 협정`에서 보조금의 범주를 분명히 하고 있고, 보조금을 금지, 허용 및 상계조치가능 보조금 등의 신호등체계인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 협정은 1997년말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98년 1월부터 정식으로 발효하였다. 이에 우리 나라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산업지원정책이나 제도를 새로운 국제규범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본고는 WTO보조금 협정의 발효가 우리 나라 산업에서 정부와 기업의 상대적 역할에 미칠 영향이 무엇이며, 기존의 각종 산업지원 보조금 정책과 제도에는 어떤 경제 정책적 의미를 가지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의의가 있다. 협정문상 보조금의 의미와 요건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존 보조금 제도들이 이와 부합되는지 여부도 검토한다. 고속압축성장과정에서 파행적으로 관행화된 정부-기업간의 하향적·수동적 관계를 상향적·능동적으로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조세 및 금융보조금의 사전적 특정성 여부가 모호한 경우에는 사후적 특정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지원근거 법규들을 엄밀하게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군수조달사업 이윤산정제도 ; 이론과 정책제언

김태윤 (Tae Yun K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7권 1호, 1998 pp. 237-264 ( 총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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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산정제도는 군수조달 과정에서 이윤의 구조와 규모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법령, 관련부서의 규정, 내부 지침을 통칭하는 것이다. 本稿는 이론적 분석을 통해 韓國的 상황에서 최적의 이윤산정제도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소이윤규칙에 따르면 이윤에는 회계적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제적 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 그 대표적인 요소로는 자본조달 금융비용, 설비자본 사용비용, 계약 위험비용, 금융비용 위험비용 등이 있다. 또한 업체의 정당한 노력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정부회계지침이 인정하지 않는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으며 업체에 대한 상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경제적 이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윤의 주요 구성요소를 이론적으로 도출·정의하고, 그 평가와 실무적 측정방법을 분석·기술하였다. 비록 本稿가 특별히 한국의 군수조달 정책환경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대부분의 주요한 이론적 발견은 유사한 가격 산정 방식이 채택되고 있는 여타의 대규모 투자사업 등의 정책환경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한국 오디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부의 역할

함성득 (Sung Deuk Hah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7권 1호, 1998 pp. 265-292 ( 총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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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전자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격과 시장의 안정성이 높은 가정용기기 산업의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오디오 산업`의 경쟁력 변화과정과 경쟁력의 강화 방안을 동태적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Porter(1990)의 `동태적인 경쟁력 분석틀`을 소개하고, 둘째 이 분석틀을 적용하는 오디오 산업을 설명하기 위해 오디오 제품의 특징과 기술의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셋째 간략하게 우리 오디오 산업의 경쟁력을 먼저, 국제 및 국내시장의 현황을 중심으로 개괄하고, 나아가 Porter가 제시한 네 가지 경쟁력의 결정변수인, 즉 `요소조건,` `수요조건,` `관련 및 지원산업조건,` 그리고 `기업의 전략 및 구조 그리고 경쟁조건`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오디오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외생적 변수인 `정부역할`과 관련하여, 우리 오디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디오 산업내의 `종합가전 재벌업체-중견전문업체` 간의 경쟁형태가 `가격경쟁`이 아니라 생산 및 공정기술의 축적, 마케팅 능력의 강화, 관련 부품산업의 발전, 고급기술 인력의 양성 등의 `기술경쟁`을 기초로 지속적인 혁신을 유지 및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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