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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7권 2호 (1998)

초고속정보통신 Application의 공급과 민간참여

강근복(Keun Bok Kang), 윤석환(Suk Hwan Yoon)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7권 2호, 1998 pp. 11-31 ( 총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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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총 40조 2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투자재원 중 96%에 해당하는 38조 7천억원이 민간부문을 통해 재원이 조달될 예정이어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활용은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인방안을 좀더 구체적인 영역에서 모색해 보고자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Application을 대상으로 민간부문의 적정 참여영역과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민간부문의 참여영역은 Application의 수익성과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참여 활성화방안으로는 공급지원방안과 수요창출방안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도출되지 않아 두 부문에 걸친 균형된 정책대안의 개발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 정보화정책의 재조명 ; '정책의 창" 모형을 통한 정보통신정책의 이해

정익재(Ik Jae Chung), 김정수(Jung Soo K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7권 2호, 1998 pp. 33-59 ( 총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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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로 발달된 첨단과학기술을 다루는 정책은 그 성격에 걸맞게 고도로 치밀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시행되는가? 오늘날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상징하는 단어는 `정보통신`이다. 그렇다면 정보통신정책 역시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계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오늘날 정보통신정책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불문하고 국가적 차원의 최우선 사업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선도하는 미국의 정보통신정책을 총괄적으로 대표하는 `국가정보기반`(NII)에 대하여 앞에서 제기한 질문의 해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국가단위의 정보화 노력은 대부분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도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 경험과 추진전략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불확실한 정책환경에서 소위 정보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정책경험을 활용하여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탐색하고자 하는 노력을 대변한다. 특히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사업을 `정책의 창`모형을 통하여 재조명함으로써 미국 정보화정책의 특징과 정책적 함의를 탐구한다.

인터텟 전자상거래를 위한 소비세 과세 모델

황보열 (Bo Yeoul Hwang)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7권 2호, 1998 pp. 61-89 ( 총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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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세기 최후의 혁명에 비유되는 인터넷의 폭발적인 발전과 전자상거래의 태동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혁신이다. 전자상거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 상거래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비용의 절감과 구매의 편리성과 같은 막대한 편익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 민간기업의 활동은 활발한 반면에 정부는 고유 기능을 잃고 있다. 인터넷은 지금까지 정부의 배타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국경을 깨뜨려 가상공간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데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는 정부의 기존 조세체계와 과세 방식에 전면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세 모델과 과세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소비세 모델과 과세방법은 전자결제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설계하면서 각 모델을 납세의 효율성과 탈세의 방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한국 사회복지 연구의 정책환경적 요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의 필요성

이동수 (Tong Soo Lee)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7권 2호, 1998 pp. 91-113 ( 총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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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치적 민주화로 인한 정책과정에서의 민주주의 원리의 확산과 IMF체제하에 놓인 우리의 사회·경제적 현실에 기초할 때, 사회복지를 위한 발전방향의 설정과 정책수단의 모색이 장래 정책연구에 있어 하나의 주요 과제일 것으로 보았다. 한편 선행연구들에 의해 제시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정도의 저조함에 대한 지적에 주목하여, 사회복지정책과 정책환경적 요인간의 관계를 토대로 기존 선행연구들의 특징과 문제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적 욕구충족을 통해 사회안정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려는 정부차원의 활동으로 파악하고, 사회구성원들의 현실에 대한 욕구의 정도와 욕구충족의 기대수준, 그리고 사회적 욕구에 대한 정책체제의 대응방식과 내용 등을 정책체제와 정책환경과의 관계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과거 한국의 정책환경적 요인과 정책체제 및 정책과정의 실제(realities)와 최근의 변화를 파악하여 정책환경의 변화가 지니는 장래 사회복지정책 연구에 대한 이론적 함의를 언급하였다.

장애인 고용 정책의 변화와 그 수용에 관한 비교 연구 ; 미국과 한국의 사례

전영평 (Young Pyoung)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7권 2호, 1998 pp. 115-138 ( 총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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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정책은 21세기에 들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의료 기술의 발전, 전쟁, 안전 사고, 노령화 등으로 인한 장애인의 증가는 현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장애인 고용 정책은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중요성을 갖는다. 이 논문은 한국과 미국의 장애인 고용 정책의 특성을 비교하여 향후 한국의 장애인 고용 정책에 교훈을 얻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비교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1) 고용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는 것, 2) 장애인 고용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의 미국의 장애인들의 역할이 매우 능동적이었다는 것, 3) 미국은 정부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고용 전략을 채택한 반면, 한국은 주로 기업의 부담을 강화하는 고용 전략을 채택하였다는 것, 4) 미국은 강력한 차별 금지의 집행을 통해 장애인의 권력감을 증가시킨 데는 기여하였으나, 한국은 장애인 고용률이나 인권 보장 분야에서 취약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 국가들은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부진,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 증가, 실질적인 정부 투자의 부족 등을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었다.

책임집행기관에 대한 연구 ;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근세 (Keun Sei K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7권 2호, 1998 pp. 139-162 ( 총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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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정부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OECD국가들은 정부조직의 기능적 다원화라는 기본전략하에 기존의 핵심 정부부처가 담당하던 서비스전달기능을 관리자율성을 가진 책임집행기관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런데 책임집행기관의 통치구조(governance)는 나라마다 상이하다. 뉴질랜드의 독립사업기관은 외분봉(hiving-off)의 경우로 시장제도에 가까운 유형이고, 영국의 책임집행기관은 내분봉(hiving-in)의 경우로 혼합형이며, 호주는 행정서비스부라는 정부부처내 계층제적 통제하에 두는 권위형과 시장형의 독립기관형태가 공존하는 절충적 접근을 택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책임집행기관의 성과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 대민서비스기관이 가장 높은 사업성을 시사하였고, 인력감축의 가능성은 내부서비스기관이 제일 큼을 알 수 있다. 둘째, 책임집행기관 중 연구기관과 규제기관유형은 가장 낮은 조직효율성을 보여주어, 책임집행기관의 적절한 대상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력이 약 210-560인 중간규모의 대민서비스기관과 규제기관에서 공개입찰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가 가장 컸다. 넷째, 조직규모가 클수록 책임집행기관의 핵심성과목표수가 크며, 성과목표수가 많을수록 이의 달성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 다섯째, 서비스산업의 관리원리인 시민헌장제도와 인력투자제도는 아직 책임집행기관 성과의 효율성으로 연계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신도시 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 인천 송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김천권 (Keun Sei K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7권 2호, 1998 pp. 163-193 ( 총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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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지역개발의 주요경향인 세계도시화, 첨단산업도시화, 환경친화 도시개발의 개념을 중심으로 현재 매립이 진행중인 송도 신도시 사업계획의 실태를 사례연구로서 분석하였다. 21세기 도시개발을 위한 시범적 모형의 의미를 갖는 송도 신도시 개발사업은 현재까지도 매립후 공간이용에 관한 확고한 계획없이 수시로 개발목표와 방향이 변하는 불안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선진사회의 신도시 개발전략을 분석기준으로 송도 신도시 개발사업을 검토하였다. 세계도시화 전략의 시각에서 송도 신도시는 지정학적 위치가 우수하며, 인천공항 건설은 교통요충지로서의 위상강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인천과 송도 신도시가 인천공항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항의 부정적 효과는 인천이 부담하며, 긍정적 효과는 서울이 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송도 신도시는 공항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첨단도시화 전략으로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특성에 맞추어, 지식기반 인프라를 갖추고, 산·학·연의 협력활동을 제고시키는 전략이 요구되며, 이와 더불어 개발되는 신도시 내의 지역간·계층간의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도록 주거와 근린시설의 계획, 배분에 관한 세심한 정책이 요청된다.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전략의 측면에서 볼 때,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은 신도시 개발에 부정적 작용의 우려가 크며, 공간이용에서 종래의 물리적 기능주의 사고에 치우친 방안보다는 생태경제적·생태공학적 도시로의 개발이 요구된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보사용에 대한 합리모형 비판

오철호 (Cheol Ho Oh)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7권 2호, 1998 pp. 195-228 ( 총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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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연구경향에 의하면 정책과정에 있어서 정보사용에 관한 행태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적 틀로써 합리적 선택모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합리모형이 과연 적절한 분석틀인가에 대한 검증은 정책정보분야에 있어서도 미흡하며 오히려 합리적 선택모형은 당연한 이론적 틀로서 인식되어져 왔다. 결과적으로 합리모형에 관한 경험적 타당성은 논쟁의 대상이 된다고 보겠다. 이 연구는 모든 이론의 가정들은 그 이론의 평가를 위하여 검증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합리모형의 여러 가정들 중에서 정보과정에 관한 가설들을 실증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즉, 정책과정에서 정보취득, 정보분배, 정보사용 및 영향에 대하여 합리적 선택모형이 직·간접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는 가정들을 각 단계별로 분석함으로써 과연 그러한 가정들이 현실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보흐름을 분석하는 데 얼마나 적합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정책과정에서의 정보흐름을 설명하는 틀로써 당연시되어온 합리적 선택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그 결과 합리적 선택모형이 현실을 설명하는 데 어떠한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정책정보분야에서의 이론개발을 위한 연구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위기관리 대응기능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위기관리 조직과 법규 분석을 통해

이재은 (Jae Eun Lee)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7권 2호, 1998 pp. 229-252 ( 총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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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위기관리 체제중 대응 단계에서의 기능을 위기관리 조직 구조와 법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대응기능 확보의 문제점과 원인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저자는 우리나라 위기관리 조직의 편제와 법규 내용이 위기 대응에 필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현재 우리나라 위기관리 대응기능은 각각의 상이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적절한 기능 수행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조직 편제 역시 중앙정부와의 연계성이 무시된 채 일률적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알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 것은 조직 편성과정이나 입법과정에서 업무 기능의 중요성이 간과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위기관리 조직과 법규 모두 위기유형을 기준으로 삼게 되었고, 위기관리 기능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한 결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위기관리 대응기능의 개선방향을 위기관리 조직,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을 중심으로 탐색하고 이들 기능들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기술공급정책의 상황적 고찰

임윤철 (Yoon Cheol L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7권 2호, 1998 pp. 253-288 ( 총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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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6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의 우리 나라 기술공급정책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연구의 기본 전제로 시스템 형성기에서 발전기로 진화하는 과정과 우리 나라의 전반적 기술전략의 변화 내용(실용화 전략 →소화·모방 전략)을 정책 수립의 환경 요소로 파악하였고, 또 본 연구의 대상인 기술공급정책을 인적자원, 연구재원, 정보의 공급 등 혁신시스템의 주요 투입물(input) 차원에서 구분하였다. 본론에서는 먼저 "과연 기술공급정책이 환경 적합적으로 추진되었는가?를 파악했으며, 정책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 나라의 기술공급정책 중, 인적자원과 연구재원에 대한 공급정책은 시스템의 진화 과정과 혁신시스템의 기술전략 변화에 맞추어 비교적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내었다고 판단된다. 반면, 정보에 대한 공급정책은 실용화 기술전략 시기에는 어느 정도 상황에 적합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상황에 부합하는 정책이 크게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비교적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내었다고 여겨지는 인적자원과 연구재원의 기술공급정책도 향후 우리 나라의 혁신시스템이 `개량·자체 개발 전략`의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새로운 정책 유형으로의 변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주요 대안과 그 추진 방향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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