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한국정책학회보검색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7권 3호 (1998)

행정서비스 성과평가제도의 도입과 적용 ; 경기도의 경험과 교훈

양기용(Gi Yong Yang), 김상묵(Sang Mook K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7권 3호, 1998 pp. 11-30 ( 총 20 pages)
6,0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민주사회에서 정부는 국민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며, 이러한 정부의 책임성은 재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성과에 대한 책임도 아울러 의미한다. 성과평가는 정부활동 전반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경기도는 1996년부터 독자적으로 「도정 주요시책평가」를 통해 10개 시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성과평가를 위해 추진체계, 집행과정, 실적, 성과, 지역특수성의 5개 평가영역을 중심으로 기본모형을 구성하고, 10개 시책별로 각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및 가중치를 설정하여, 이를 토대로 2번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성과평가 사례를, 성과평가의 도입의도, 평가지표체계의 유형, 평가자료의 수집방법, 평가결과의 활용방법, 평가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비록 일천하지만 시책평가는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군간 건설적인 경쟁 유도,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시책추진과정 개선 등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성과평가의 정착을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평가지표체계를 보다 단순화하여야 하며, 전년대비 실적의 성장을 평가하는 누적적인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체계가 필요하며, 또한 평가에 대한 사전준비 및 업무부담의 경감을 위한 노력 등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확대방안

이성우 (Seong Uh Lee)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7권 3호, 1998 pp. 31-51 ( 총 21 pages)
6,1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90년대 이후 더욱 세계적인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민간위탁이 매우 비용 절감적이고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에도 많은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도 민간위탁방식의 상대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민간위탁의 추진동기에 관한 이론적 근거로서 라이벤스타인의 X-비효율성의 개념과 에버치의 공공조직의 전략적 경직성 속성에 근거하여 새롭게 고찰한다. 둘째, 현재 우리 나라의 민간위탁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한다. 셋째,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서 우리 나라에 있어 민간위탁의 확대방안과 함께 OECD 각국의 경험을 살린 성공적 추진요인도 소개한다. 결론에서는 민간위탁 관련 법제의 개혁, 경쟁적 민간사업자의 육성, 사업자단체와 협회의 개혁 및 계약과정상의 투명성 확보가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에 핵심적 요소임을 강조한다.

일본 중앙정부의 행 재정개혁에 관한 경험적 연구 ; '관청형성모형'을 중심으로

정용덕(Yong Duck Jung), 김근세(Keun Sei Kim), 라휘문(Whi Moon Rha), 권영주(Young Joo Kwon), 무라마쓰 미치오(Muramatsu Michio), 오니시 유타카(Onishi Yutaka)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7권 3호, 1998 pp. 53-86 ( 총 34 pages)
7,4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이 논문은 `관청형성모형`을 적용하여 1980년대 이후 추진된 행·재정개혁기에 일본 중앙정부기구의 구조에 대한 특성과 그 변화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관청형성모형의 이론적 타당성을 확인하는 가운데, 특히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관청형성모형에서 강조하는 행정기구의 복합성을 일본의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일본 중앙정부기구의 구성에 있어 전달관련기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점은 앞으로 하시모토 정부를 비롯하여 최근 일본의 행·재정개혁안이 근거로 하고 있는 신공공관리론에서의 주장, 즉 정책-집행기관의 분리 잠재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셋째, 그런 가운데에서도 198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전달관련기관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에 이전, 계약, 통제기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같은 변화는 관청형성전략의 가설과 일치하는 것이다.
7,4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본 논문은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민영화의 성공요건에 대해서 사회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방식을 중심으로 논의를 한 것이다. 여기서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운영 사례는 대구광역시 관내의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방식을 평가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의 전과정을 민간위탁의 목적설정, 세부적인 실천계획의 수립, 민간위탁을 위한 경쟁의 유치, 수탁자의 선정과 계약서 작성, 민간위탁된 서비스의 전달과 지도·감독, 민간위탁의 결과평가와 재계약이라는 여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각 과정별로 대구시 관내 각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자료조사, 면접조사,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현재 대구시 관내의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방식은 과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에도 대동소이한 현상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민간위탁의 각 과정별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간위탁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의 정치경제 ; 한국에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모색

정무권 (Moo Kwon Chung)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7권 3호, 1998 pp. 121-157 ( 총 37 pages)
7,7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서구 선진사회에서는 21세기 세계화시대에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업 및 고용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며,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을 매개·통합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 중의 하나로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사회가 대량실업과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사회통합적인 방향으로 제도적 정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조건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데 기본 목적을 둔다. 우리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은 이미 1990년대를 전후하여 구조조정과 노동력수급의 불균형을 겪으면서, 노동시장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필요성이 급격히 증대하였다. 그러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사회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ⅰ) 노사정간의 사회적 합의도출 제도(consensus-building institutions)가 정착되면서, ⅱ) 노사정의 참여 하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운영되고, ⅲ)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하부구조가 더욱 국가중심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논점이다.

지역개발과정상 지방자치단체간 갈등분석과 관리전략 ; 위천공단지정 사례분석

이종열(Jong Youl Lee), 권해수(Hae Soo Kwon)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7권 3호, 1998 pp. 159-188 ( 총 30 pages)
7,0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위천국가공단지정을 둘러싸고 대구와 부산간의 갈등이 수년간 계속 되면서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갈등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갈등의 환경적 요소와 동원화기제 두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갈등이 발생하게 된 환경적 요소로는 정치·행정적 요소, 경제적 요소, 그리고 사회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쳐 갈등을 유발시키는 잠재적 토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토대만으로는 갈등표출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못하며 여기에는 동원화기제가 요구된다. 동원화기제로서는 조직적 차원에서 리더십과 구조, 응집력이, 이념적 차원에서는 규범과 정당성이 그러고 정치적 기회구조로서는 동맹과 정치적 제휴의 안정성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본 사례에서 두드러진 점은 조직의 응집력과 정치적 기회구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갈등의 전개과정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요소들로서 협상 문화의 부재, 갈등 조정장치의 미흡, 그리고 지방분권화, 게임의 규칙간과, 민주의식 결여 등이 있다. 갈등과정에서 양측은 지역 내 토착적 리더십을 활용하였고 이들은 상당히 전문성을 지녔다. 그리고 조직적 차원에서 부산은 높은 집권성과 응집성, 급진적 전략을 구사한데 반해 상대적으로 대구는 온건 전략을 채택했다. 부산의 경우 경제논리보다 환경논리가 더 시민들의 감정에 대한 호소력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또한 정치적 기회구조와 연계되었으며 외부동맹의 강화로 나타났다. 끝으로 이러한 갈등을 관리하는 전략으로서는 사례분석에 따라 유능한 협상 담당자의 확립, 공개행정과 참여, 갈등 조정 장치의 활용, 중재장치의 개발 등이 제안되었다.

핵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과정의 갈등과 해결 ; 미국의 경우와 한국에의 시사점

최연홍 (Yearn Hong Choi)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7권 3호, 1998 pp. 189-211 ( 총 23 pages)
6,3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핵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은 한국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어렵고 중요한 정책결정중의 하나이다. 이 글은 미국이 핵폐기물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두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핵폐기물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핵폐기물 처리정책의 책임을 분담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의 경우 과학기술부·지방정부·기술자·학자·시민들의 토의를 거쳐 최선의 과학, 기술지식 위에서 국회가 국회의원 2/3 출석, 2/3 동의로 결정하는 정책결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고준위·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산출에서 처리까지 일체의 안전규정을 국회가 정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처리시설이 들어가는 도에는 충분한 경제·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핵폐기물 관련 연구 개발비가 투입되어 `최선의 지질, 사회적 조건`의 수용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정착을 위한 조건과 과제

김정렬(Jeong Ryul Kim), 김태윤(Tae Yun Kim), 노현종(Hyun Jong Nho)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7권 3호, 1998 pp. 213-234 ( 총 22 pages)
6,2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행정규제기본법은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강화)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합리적인 규제의 입안과 집행을 목적으로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본고는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심사체계, 심사대상,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 나라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조건과 과제를 논구하였다. 대안 도출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과 실행전략의 개발을 위하여 OECD의 권고안을 준거로 삼아, 우리 현실을 고려하여 재해석하였다. 본고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제기한 조건과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심사지침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예상 준수율에 대한 규제입안자의 판단을 분석서에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비용편익분석기법의 효과적 적용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심사체계와 관련하여서는 사전검토제 도입과 외부평가체계의 마련을 제도 성공의 조건과 과제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심사대상과 관련하여서는 중요규제 분류기준의 확장과 기존규제정비에 대해서도 규제영향분석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고교 평준화 정책의 학업 성취효과 분석

김태일 (Tae Hyon Moon)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7권 3호, 1998 pp. 235-260 ( 총 26 pages)
6,6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본 논문의 목적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및 학교 특성을 결합한 자료를 이용하여 교란요인의 영향이 통제된 상태에서 고교평준화 제도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순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교란요인 중에서 학교 소재지역의 차이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차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평준화·비평준화 고교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본 연구 결과의 해석은 일정한 제약을 갖게 되었다. 그와 같은 제약 내에서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여자 상위집단의 경우 평준화 제도는 비평준화 제도에 비하여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② 남녀 모두 하위집단은 상위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평준화 제도보다 평준화 제도에서 더 높은 학업성취효과를 보인다.

글로벌화와 정책결정체제의 대응

문태현 (Tae Hyon Moon)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7권 3호, 1998 pp. 261-286 ( 총 26 pages)
6,6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이 연구는 글로벌화라는 새로운 환경변화를 맞이하여 정책결정체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책결정체제를 정책이념, 정책결정구조, 정책결정자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글로벌시대의 바람직한 정책이념은 의사소통적 합리성, 지속가능성, 공동체정신이 되어야 하고, 바람직한 정책결정구조는 민주적 거버넌스형이, 바람직한 정책결정자의 역할은 민주적 기업가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