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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8권 1호 (1999)

문화정책의 상황론적 집행이론 구축을 위한 한 미간 비교연구

박광국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8권 1호, 1999 pp. 5-28 ( 총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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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화정책의 집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한·미간에 상이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한국과 미국의 문화행정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보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한국문화정책 집행의 과업성과에 대한 문화담당 공무원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미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형평성과 민주성이라는 가치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정치적 요인변수를 보면 한국에서는 대통령이나 중앙정부가 집행과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문화담당 공무원들에 의해 인식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오히려 의회나 주정부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내적 요인을 보면 미국 문화행정담당 공무원의 조직에 대한 일체감, 몰입, 충성심들이 한국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법적 요인 변수를 보면 한국의 문화담당 공무원은 법령의 애매모호성과 잦은 개폐 등으로 인해 문화정책 집행시 미국공무원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분석결과 미국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 문화정책의 집행성과에 일반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변수는 조직행태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미국은 한국에 비해 문화 담당공무원 중 여성비율이 높고, 연령과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놓고 볼 때 한국의 향후 문화정책 집행의 과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요인, 조직내적 요인, 법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 효과성에 대한 요인분석

이종열,이재호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8권 1호, 1999 pp. 25-70 ( 총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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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는 단지 어떤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에 대하여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유포하여 그 행위를 정당화 내지 합법화시키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실시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과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본 연구는 1995년부터 1997년에 걸친 공단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도로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골재채취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사례로 선정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질적 효과성을 요인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의 영향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반영, 환경영향평가의 타당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실적합성, 환경영향평가내용의 포괄성 등 6가지 요인으로 대별하였다. 이 6가지 요인의 분석결과 환경영향평가가 현재보다 효과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시에 환경영향평가위원과 사업자의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현재보다 알기 쉽게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담당기관에 의해 환경문제가 조사되고 해결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이해를 확보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협의 내용이 제대로 감독된다면 환경영향평가가 타당성을 가질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환경관서와 개발관서의 협조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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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 동안 증가되는 에너지 수요에 대처키 위해 원자력 발전을 증대하여 왔으며 이에따라 핵폐기물처리·처분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0년 핵폐기물처분장 후보지로 안면도가 발표되고 이후 거센 주민저항에 부닥치면서 수차에 걸친 후보지 선정작업이 예상 후보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의해 무산되는 과정을 반복하여 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글은 주민저항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핵폐기물에 대한 위험인지, 정부불신, 반핵주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각 요인간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관련성이 핵폐기물처분장의 지역입지에 대한 주민의 찬·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당면한 핵폐기물 처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무엇이며 이러한 정책수단들이 주민들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수용됨으로써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인지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고리 원자력발전소가 인접한 기장군 장안지역과 정부가 가장 최근에 후보지로 결정하여 주민반발이 야기되었던 옹진군 덕적면 덕적도를 분석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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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전산망정책은 국가정보화의 기반을 이루었으며 사회 제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그 의미와 성격을 밝히려는 노력은 미약하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95.8)으로 정책범주가 제약되고 초고속정보통신망정책이 본격 집행되면서 전산망정책의 무용론 또는 통합론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1998년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정책성격이 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전산망정책에 대한 이해, 설명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전산망정책 변동과 맥락의 확인이 정보화정책의 경험 및 지식축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전산망정책을 집행국면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기로 한다. 그동안의 집행과정을 돌이켜보건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집행이 지지부진하거나 어렵게 진행되기도 하였으며, 정책명분만 유지된 채 집행의 실효성조차 확보되기 어려운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세 번에 걸친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집행은 지속되었다. 이처럼 정책집행이 계획된 기간에 종결될 수 있었던 까닭과 그 가능인자는 무엇인가? 전산망정책의 집행과정을 어떻게 이해,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첫째, 결정맥락과 집행성과를 중심으로 전산망정책과정을 고찰하기로 한다. 둘째, Elmore모형에 입각하여 집행과정을 이해·설명하되, 설명력이 제약되는 부분은 대안적 모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제시된 모형의 기술적(descriptive) 성격과 전산망정책의 포괄성으로 인해 논의전개가 다소 추상적이라는 한계를 미리 밝혀둔다. 이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하기로 한다. 셋째, 전산망정책과 연관성을 지니는 정보화정책의 집행에 남겨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가정보화를 통한 정부생산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이윤식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8권 1호, 1999 pp. 91-206 ( 총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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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의 현실적 평가를 위해서는 그 정책이 기반으로 하는 전제가 실증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보화와 정부의 생산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행정정보화가 정부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행정정보화와 정부생산성의 관계가 다른 변수에 따라 변화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특히 정부생산성은 정부의 산출물과 서비스에 대한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서비스공급자의 입장에서 본 수혜자의 만족도에 관한 평가를 설문조사한 자료에 기초하여 측정하고자 했다. 생산성의 양적 척도에 대한 분석결과, 정보화의 정도에 따라 정부의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정부생산성 변화의 규칙성을 추론하기가 어려웠다. 반면에 생산성의 질적 측면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정보화에 따라 정부의 생산성이 증가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부처의 예산편성, 정책결정,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 부문등에서 효율성이 상승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관적인 반응은 생산성과 관련된 정부의 활동 및 그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정보화와 정부생산성은 반드시 정의 관계가 성립하기 보다 공공부문 정보화에도 소위 생산성 역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해 준다고 보았다. 또한 정보화와 정부생산성의 관계는 조직의 순응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화 정책에 관한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이론적 제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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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반적으로 공공지출이 늘어나면 유효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고용창출의 규모가 커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공지출이 이전수지의 성격을 띤 지출이면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또한 정부보조금의 소득재분배효과 때문에 가난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규모의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부보조금 중 정율보조금(Matching Grant)은 하위정부에 일정비율의 재정부담을 요구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크게 느끼는 가난한 하위정부는 실제로 상대적으로 더 큰 규모의 정율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지출이 직접적인 투자성격을 띤 지출이 아니고 공공복지와 같은 이전수지의 성격이 있는 경우 공공지출의 증가로 인한 유효수요의 증가는 같은 조건일 때 민간지출 증가로 인한 유효수요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과 가난한 하위정부보다는 부유한 하위정부가 상대적으로 더 큰 규모의 정율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의 소득이 연방정부의 정율보조금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주고, 주의 소득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연방정부의 정율보조금은 주의 실업률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과모형을 개발하고, 이 모형을 미국의 1990, 1991, 1992년의 통계자료들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이 연구에서 개발한 인과모형이 잘 작동함을 보여주었다.

노후대비에 있어서 공적연금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

김일중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8권 1호, 1999 pp. 137-290 ( 총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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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급격하게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종전의 전통적인 가족제도하에서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책임지던 미풍양속이 무너져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인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윤리·도덕적 측면에서의 권위와 역할의 상실,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고립과 소외,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빈곤 등으로 심각한 사회 정책적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복지국가의 후퇴를 가져왔고 노인복지문제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책임강조로부터 가족, 시장, 국가에 대하여 복지공급주체로서의 역할분담을 주장하는 논의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연구는 국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현재 가입하고 있는 연금에 대하여 노후대비수단으로서의 기여도와 만족도를 결정하는 변인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들간의 판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예방적 차원에서의 노후대비에 관한 노인복지정책형성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직업훈련정책과 시장실패 정부실패 : 비교의 관점에서

김진영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8권 1호, 1999 pp. 155-337 ( 총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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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훈련이라는 재화를 시장기구에 맡겨놓을 경우 시장실패가 일어나고, 이러한 시장실패를 시정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경우 정부실패의 위험성이 높은 재화라는 전제하에 각 국가가 이러한 시장실패, 정부실패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영국은 시장실패의 위험성을 보여주면서, 훈련의 공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독일은 국가, 기업,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여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위험성을 완화하는 사례로서, 일본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기업을 중심으로한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을 통해서 극복하는 국가로서 분석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정부주도의 훈련공급정책이 변화된 환경하에서 정부실패의 위험을 많이 노정하고 있다고 분석되었고, 한국의 제도적 환경을 고려할 때, 정책대안으로서 일본식 모델이 한국에 적합하다고 제시되었다.

한국 국회에서의 효율적 의안심의를 위한 의안회부제도에 관한 연구

박근후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8권 1호, 1999 pp. 185-390 ( 총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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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과정에서 의안회부는 의안심의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의안회부에 대한 관심이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다. 근래 들어 여러 영역을 동시에 포괄하는 내용을 가진 의안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국회는 이런 의안들의 회부와 심의방법을 적절히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1991년 개정된 국회법은 복수영역에 관련된 의안의 심의를 위해 관련위원회 회부제도를 신설하였다. 그 결과 관련위원회로 의안을 회부하는 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등 의안심의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극단적인 경우는 유사한 내용을 다루는 상이한 이름의 의안이 서로 다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됨으로써 상충되는 내용을 의결하기도 한다. 이 경우 각 위원회는 다른 의안에 대한 관련위원회로 지정되어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자신이 소관하는 의안만을 의결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 논문은 한국국회에서의 의안회부제도를 검토하고, 실제 사례의 연구를 통해 의안심의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혔다. 나아가 효율적인 의안심의를 위한 의안회부제도를 제안하였다. 이는 국회에서 의안회부의 실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공기업개혁과 민영화 : 정책의 부재 ?

김준기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8권 1호, 1999 pp. 207-435 ( 총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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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84년이래 정부가 채택한 점진적 공기업 개혁 수단들의 실효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제도적, 정치·경제적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기존의 정부와 공기업간의 종속적인 관계를 `공식화(formalization)`내지는 `탈정치화(depoliticization)` 하려했던 점진적 개혁정책은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회주의적인 개입(opportunistic intervention)을 봉쇄하지 못한다. 또한 점진적인 방법으로 공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기업 경영자의 내·외부적 유인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혁수단의 동시집행이 필요하나 이러한 방법들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조정하기에는 너무나 그 수가 많고 집행상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민영화전략의 부재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또한 특정 부서에 의한 공기업 정책독점, 소관부처의 반대, 공기업노조와 경영층의 반발, 그리고 정부와 시장부문의 역할에 대한 개념적 편견 등에 의하여 민영화계획은 자주 연기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공기업부문의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정부는 공기업에 대한 개입 관행을 깰 수 있는 과감한 민영화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정책목표와 수단간의 명확한 관계설정, 소유(경영)권의 완전민영화와 진입의 자유화 등에 관한 규제완화, 그리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재)규제정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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