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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8권 2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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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주의적 행정의 폐해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은 시장을 모형으로 하여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이를 "고객"의 만족으로 연계시키는데 집중되고 있으며, 민원행정에서 이러한 개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행정의 이념으로 제시된 가치들간의 관계가 모호하며, 심지어는 상충되기 때문에 혁신의 방향을 정립하기 어렵다. 이로 인하여 민원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 가치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경향, 예를 들면 서비스전달수단의 혁신에 치중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대상으로 민원행정이념으로 추구되고 있는 가치들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논의하고 실태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행정에서는 서비스 전달수단적 혁신에 우선하여 적어도 병행하여 서비스 내용의 질적 제고를 위한 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고충민원의 처리에 있어서 공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동시에 심의·의결 기구를 보좌하여 정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되, 특히 사실관계의 파악에 있어서 정확성의 증진에 비중을 둬야 한다. 3) 서비스 내용적 이념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비스 전달수단적 차원의 이념인 신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한편 친절성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의 민주성과 실질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전달수단의 차원을 넘어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평가분석 : 김영삼 정부를 중심으로

이희선(Hee Sun Lee),김기수(Ki Soo K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8권 2호, 1999 pp. 27-45 ( 총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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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제로 하여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평가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이유는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이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비난을 받아 왔고, 현재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중인 `햇볕 정책`의 지속 여부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현 정부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에 대한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평가한 결과, 일관성이 없었던 가장 큰 요인들로는 북한의 핵 개발 및 잠수함 침투 등 대남정책에 따른 대북정책의 빈번한 변경, 대북정책의 기조와 목표에서의 이중구조 노정에 따른 혼선, 대북정책을 주관하는 부·처간의 갈등, 대북정책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의도 등이 탐색되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는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을 교훈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점을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관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햇볕 정책`을 시행하되, 정책의 목표와 추진 기조는 일관성 있게 견지하고 수단에 있어서는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둘째, 장기적인 대북정책의 목표와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정책과의 의식적인 분리를 통해 일부에서 느끼고 있는 `햇볕 정책`에 대한 안보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의 일방적 주도보다는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대북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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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교통사고의 발생과 피해규모가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에 속하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를 교통규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응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교통규제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대상집단이 왜 불응하는가라는 문제를 설정하고 자동차속도규제를 분석사례로 하여 피규제자인 운전자의 불응에 대해 어떠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정책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접근방법으로는 기존의 정책불응연구에서 일부 적용되어 온 효용이론(의사결정이론)을 기본으로 하고 이의 설명력을 보완하기 위해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을 다를 수 있는 게임이론을 가미한 합리적 선택이론을 활용하여 가설을 구성하고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연구가설들이 채택됨으로써 본 연구에서 설정한 원인변수들을 통해 속도규제불응을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초로 교통규제 불응의 감소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의 효과성 및 바람직한 운용방향에 대한 실증적 논거를 제공하고, 피규제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작용하는 변수의 규명을 통해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협력촉진적 규제집행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목적프로그램과 조건프로그램의 구조와 형성

김삼룡(Sam Ryong K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8권 2호, 1999 pp. 71-92 ( 총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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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에 의해서건 행정부에 의해서건 법적으로 프로그램화된 정책프로그램은 법적으로 행정인을 기속함으로써 행정이 일정한 궤도를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여러 합리성차원들을 총족시키려는 의도가 들어 있다. 여기서 실제로 행정의 여러 합리성차원들을 `타당하게` 충족시키느냐의 여부는 정책프로그램의 구조와 내용의 타당성에 크게 좌우된다. 현대 민주주의국가에서 비법적인 사실적 목적프로그램은 주로 행정부도 작성하고 결정하지만, 3권분립원칙상 적어도 `법적` 목적프로그램만은 항상 입법부가 결정하며, 입법부는 항상 목적기속을 통해 행정을 조종한다. 입법부는 그 다음의 행정행위과정은 조건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입법부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 `행정기획`을 통해 행정부가 조건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결정한다. 이처럼 입법부에 의해서건 행정부에 의해서건 조건프로그램이 산출되는데, 이는 행정인인 수신자의 재량의 여지에 따라 탐색프로그램, 선택프로그램, 완전한 조건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프로그램형성에는 자연과학적 및 사회과학적 지식의 동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학제적 공동작업의 관점에서 볼 때, 목적프로그램의 `법적` 형성에는 규범학적(특히 헌법학적) 지식이, 그리고 목표의 우선순위설정부터 가치중립적인 사실과학적 지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때문에 본고의 의미의 정책프로그램의 분석에 있어서도 규범과학과 사실과학의 간분과적 공동작업이 필요불가결하다. 여하튼 프로그램 형성의 오류는 집행과 집행산출에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환류적 수정을 통해 (집행산출 이전에도 이미) 행정의 성과를 크게 제고할 수 있다. 여기서 독일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목적프로그램과 조건프로그램 및 최적화방법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라휘문(Hui Moon Ra),한표환(Pyo Hwan Han)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8권 2호, 1999 pp. 93-114 ( 총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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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를 경험론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실제 적용하는 기법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지표는 C시를 대상으로 고객수요조사와 벤치마킹을 통하여 기관의 존재목적을 설정하고, 업무수행을 통하여 산출되는 핵심산출물을 도출한 후 이를 기능별로 재유형화하고 각 기능별 목표를 설정하였다. 목표를 설정한 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였으며, 전략을 토대로 지표를 개발하였다. 연구결과 C시의 존재목적은 지역역량의 총체적 증진, 주민의 행정서비스 수요충족,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핵심산출물은 약 90여개만을 선정하였다. 핵심산출물을 다시 민원처리, 기획·예산·감사, 보건, 사회복지, 환경보호, 도시·건설·교통, 세정, 문화·관광·체육, 지역경제, 재난위기관리 등 10개 기능으로 재유형화하였으며 각 기능별로 목표를, 그리고 각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39개의 전략을 수립하여, 65개의 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지표는 실제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지는 못했지만 지방자치단체내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간의 비교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별지표의 평점화와 기능별 및 전체 종합화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매트릭스 분석기법 활용에 관한 사례연구

이종열(Jong Youl Lee),이재호(Jea Ho Lee)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8권 2호, 1999 pp. 115-140 ( 총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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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는 환경의 가치를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고 환경영향평가기법은 환경영향평가과정의 핵심 부분이 된다. 매트릭스 분석기법을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중점평가항목선정단계에서 개괄적인 검토가 용이하고 설정된 대안평가에 대한 이해를 시각적으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중점항목평가선정 단계에서는 매트릭스 분석기법이 많지만 대안의 설정 및 평가단계에서는 매트릭스 분석기법이 좀처럼 사용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사례를 통해 향후 중점평가항목선정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대안의 설정 및 평가단계에서도 매트릭스 분석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트릭스 분석기법 적용에서 제기되는 비판이 합당한지를 살펴 보면서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데 있다. 매트릭스 분석기법은 중점평가항목선정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집성하여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 잘 부합된다.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대체안의 목표를 정하고 가중치를 두어 도표식 방법과 가중치 원리를 함께 적용하는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대안평가단계에서 목표달성 매트릭스기법은 충분히 그 기능을 살릴 수 있다.

공교육비분석과 교육재정정책과제

박정수(Jung Soo Park)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8권 2호, 1999 pp. 141-164 ( 총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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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교육개혁에 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는 달리 교육재정이 실제 어떻게 부담되고, 또한 지출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피상적인 감 또는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논의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교육재정개혁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교육재정의 실제적인 지출 및 재원부담이 단위학교급별, 설립별, 정부계층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실체의 규명을 위해 교육부 예산서, 16개 시·도교육청 예산서 및 교육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학생1인당 공교육비를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도출할 수 있었던 개혁과제는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방교육재정의 실제적인 부담주체가 중앙정부이며 이러한 재정구조하에서는 지방정부가 한계비용을 체감할 수 없으므로 학교간의 경쟁, 나아가서 지방간의 경쟁이 가능한 지방교육재정의 "지방화"를 통해 재정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교육재정의 흐름은 매우 복잡한 회계구조를 거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단위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부담하는 공교육비와 이로부터 혜택을 받는 환원율분석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이 확보되는 바, 회계구조의 단순화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교육재원구조의 사부담의 수준이 상당히 과중하므로 이의 경감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경찰력 강화와 범죄억제간 인과관계의 분석

제갈돈(Dong Jaegal),제갈욱(Uk Jaegal),송건섭(Keun Sup Song)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8권 2호, 1999 pp. 165-181 ( 총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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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32년간(1964-1996) 우리 나라 범죄를 분석하여 경찰력의 증가(경찰예산과 인력)와 범죄억제 사이의 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범죄에 관한 변수로는 총범죄수 및 범인 검거수를 사용하였고, 인과관계의 검증을 위해서는 변형함수분석(transfer function analysis)을 적용하였다. 범죄억제효과를 변형함수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총범죄수의 증가가 2년 후에 경찰예산의 증가에 반영되었고, 경찰인력의 확충을 위한 예산증가의 효과는 5년 후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찰인력의 확충효과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나 범죄검거수의 증가라는 효과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총범죄수의 증가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은 17년 후에 범죄검거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으나, 궁극적인 정책의 효과인 범죄억제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즉각적인 정책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정책집행과정에서 왜 정책의 효과가 지연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료적인 지연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 개선방안 연구 : 자율규제 개념을 중심으로

소영진(Young Jin Soh)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8권 2호, 1999 pp. 183-204 ( 총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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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빈발하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1981년부터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규제를 해오고 있으나 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일방적인 규제강화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되므로 정부규제는 일종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규제로부터 자율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Elinor Ostrom의 자율관리(self-governing) 개념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자율규제 성공조건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 성공조건에는 기업주와 노조간의 상호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근로자의 안전의무도 기업주와 동등하게 규정하는 한편, 기업주의 안전조치 불이행에 대한 근로자의 대항권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노사간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관리자를 근로자가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 독립적 지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확대 설치와 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근로자에 대한 위험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포함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의 규칙을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이러한 자율적 질서의 공급, 유지기능만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 실시는 우리 나라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신방송융합에 대응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계에 관한 연구

김동욱(Dong Wook K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8권 2호, 1999 pp. 205-230 ( 총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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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들어와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통신방송의 융합, 디지털방송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신과 방송간 분리 운영되고 있는 기구들을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에 관한 대안들을 검토하였다. 선진국들의 통신과 방송관련 규제기관들의 위상과 조직을 유형화하면서 우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계방향을 모색하였고, 바람직한 위원회상으로 독립성, 대표성, 일관성, 투명성, 전문성, 경쟁촉진, 소비자보호 등의 기준들과 새로운 제도화의 실현가능성으로 적은 개편비용, 정치적 타협가능성, 조직 안정성 등의 기준을 대안평가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정보통신부로 통신방송의 정책기능을 일원화하고, 규제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그림을 그렸고, 이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위원회 성격의 상당한 독립성을 가진 조직으로 설계하였으며, 위원회내에 문화윤리적 규제기능을 담당하는 반독립적인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설계하였다. (통합)방송위원회가 1999년 하반기에 출범한다는 전제하에서 (통합)방송위원회, 통신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합하고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의 일부기능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설정하였다. 통신방송관련법을 정보통신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으로 통폐합하면서 디지털방송이 시작되는 2001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게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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