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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8권 3호 (1999)

한국의 선거와 경제 : 정치적 경기순환주기 가설의 검정

이은국(Eun Kook Lee)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8권 3호, 1999 pp. 5-26 ( 총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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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선거와 경기변동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근자에 와서야 시작되었으며, 아직도 미진한 상태이다. 이는 한국정치발전과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 동안 한국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였으며, 정권교체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권위주의체제가 계속되었었다. 따라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고도화되고 유권자가 경제적 요인에 보다 영향을 받아 의사결정을 하는 선진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생성된 정치적 경기순환주기 가설을 적용한 연구가 거의 전무하였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1987년 6.29 선언 이후 민주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한국에서도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거와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 14대 대선과 15대 대선 기간을 대상으로 수정된 MacCallum모형을 적용하여 정치적 순환주기가설을 검정하였다. 그 결과 정치적 순환주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김대중정부의 제 2 차 중앙재정기구개편에 관한 사례분석

나중식(Joong Shik Nah)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8권 3호, 1999 pp. 27-48 ( 총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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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 나라의 중앙재정기구의 개편은 그 나라의 국가발전과 국정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관료정치(bureaucratic politics)나 상징정치(symbolic politics) 또는 정치논리에 의해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국가실패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본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논문은 1999년 5월 3일 개편된 김대중정부의 제2차 중앙재정기구 조직개편, 특히 중앙예산기관과 국고지출 총괄기관의 개편을 사례분석한 것이다. 건국이래 우리 나라는 5번의 중앙재정기구의 개편이 있었으며, 그 중 2번의 개편이 김대중정부에서 이루어졌다. 이 논문은 김대중정부의 제1차 중앙재정기구개편이후부터 제2차 개편이 완료되기까지의 과정을 사례로 개발하고, 분석틀에 따라 인지과정(적시성), 입안과정(합리성), 심의 및 입법화과정(민주성), 시행 및 평가과정(능률성과 만족성)을 분석하고, 개편목표와 전략(주체, 범위, 속도, 방향, 수단), 그리고 참여자들의 동태적 상호과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재정기구개편의 문제점과 행정개혁론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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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치와 행정간 관계에 관한 행정학계의 오랜 주제를 우리 나라 지방자치현장에서 실증주의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제5대 지방의회 기간 동안(1995.7∼1998.6)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실제 역할수행에 관한 방대한 경험적 자료를 이용하여 정치-행정관계를 5개로 유형화(평균형, 지방의회우위형, 상호침투형, 상호자제형, 집행기관우위형)하였고, 이들 유형과 관련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통해 각 유형별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적 분석결과와 그 시사점은 첫째, 재정자립도가 큰 자치단체들에서 지방의회우위형 및 상호침투형의 정치-행정관계가 많이 나타났는 바, 이것은 지방의회(또는 지방의원)의 역할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지방재정자립도의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둘째, 야당단체장하에서 지방의회우위형이 그리고 여당단체장 및 무소속단체장하에서 집행기관우위형의 정치-행정관계가 많이 나타났는 바, 이것은 기초의회의원들의 선거시 정당표방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당이 지방자치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되며, 기초자치 수준에서의 정당참여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셋째, 지방의원들의 학력과 재선의원비율이 높은 자치단체들에서 지방의회우위형의 정치-행정관계가 많이 나타났는 바, 이것은 지역내 우수한 인사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단체장 민선이후 자치단체의 정책변화 : Peterson 의 도시한계론 검증

유재원(Jae Won Yoo)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8권 3호, 1999 pp. 79-98 ( 총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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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단체장 민선 이후 자치단체의 정책변화를 추적하였다. 기존에도 이러한 유형의 연구가 적지 않게 수행되었으며, 주로 경제적 결정주의를 대변하는 Peterson의 도시한계론(city limits)에 입각해 정책변화를 가설화하거나 설명하였다. 하지만, 연구의 초점을 재분배(또는 복지)정책에 제한적으로 맞추거나 혹은 정책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의 결함으로 한국의 지방정책을 설명하는 데 도시한계론이 갖는 타당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 다양한 연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치단체의 정책선택을 설명할 의미있는 지식으로 누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연구는 도시한계론에 입각하여 가설화된 단체장 민선 이후 자치단체의 정책변화를 기존의 지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 재분배정책 뿐만 아니라 개발정책과 할당정책에 대해서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도시한계론과는 달리 외부의 경제적 요인은 자치단체의 정책선택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우리 자치단체의 정책선택은 당해 자치단체의 고유한 정치과정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발견이 갖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종결하였다.

지방정부간의 갈등과 협상에 관한 연구 : 대구 위천공단조성과 부산 낙동강 수질개선 문제를 중심으로

김인철(In Chul Kim),최진식(Jin Shik Choi)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8권 3호, 1999 pp. 99-120 ( 총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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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낙동강 수질개선과 위천공단 조성을 둘러싼 부산과 대구지역의 대치현상을 사례분석한 논문이다. 지역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갈등요인을 밝히고 여기에 기초하여 협상성공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게임이론적 시각에서 갈등유발요인을 비용편익면, 상호신뢰면, 중재전략면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Thomas와 Gordon의 갈등관리모형에서 `협조성`과 `독단성`을 기준으로 나눈 다섯가지 행태 중에서 `타협`과 `협력`을 협상성공 방안으로 채택하였다. 부산과 대구지역의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응답내용을 분석하였다. 양측에서 강조하는 비용편익은 모두 경제여건을 반영하는 변수들임을 고려할 때, 갈등의 해법은 환경논리보다는 경제논리에 의해 찾아야 한다. 상대정부가 제시한 대책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였고 중앙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거부반응도 갈등 해결의 지연요인이 되고 있다. 즉 공단조성·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비용과 편익을 높게 예상할수록, 상호신뢰가 부족할수록, 그리고 중재전략을 거절할수록 응답자의 협조성이 낮아진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는 곧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시나리오 2인 "부산시와 대구시의 협조성을 높이는 전략"을 채택하면 타협과 협력의 영역으로 협상정향이 이동되어 타결의 전망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상의 성공을 위한 방안은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공단조성·수질개선 병행정책은 양 지역의 비용부담을 늘여 협조성을 낮추게 되므로 적절한 대안이라 할 수 없다. 이에 양 지역에 편익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조정된 타협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관련지방관료와 시민대표 그리고 중앙부서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행정협의회나 중재위원회와 같은 상호의존적 대화의 장을 제도화하여 지역간 신뢰회복을 도모한다. 끝으로, 중재과정에서 공정한 게임룰을 적용하여 지역형평성의 차원에서 객관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이때 학술적 견해나 사법적 판단결과를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조직신뢰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박광국(Kwang Kook Park),도운섭(Oun Seop Do),박선희(Sun Hee Park)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8권 3호, 1999 pp. 121-144 ( 총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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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에 있어서 신뢰는 내부적으로는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키면서 외부적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조직구성원의 조직신뢰도 수준과 결정요인을 분석해서 조직신뢰성 제고를 위한 관리대안을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직신뢰도의 결정요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개인특성 요인(7개변수), 조직내적 요인(6개 변수), 환경적 요인(2개 변수)을 고려하였고 자료분석은 단순상관관계분석, 편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조직의 구성원은 대체로 평균수준의 조직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신뢰도의 결정요인으로는 성별(개인특성 요인), 집권화, 역할모호성, 직무충실화, 직속상관에 대한 평가, 협력의식,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환경적 요인)이 조직신뢰도의 결정요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본 연구에서 새로운 조직신뢰도의 결정요인으로 추가시킨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끝으로 이러한 결정요인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관리대안 등을 논의하였다.

공공부문 고용의 성별 비교 연구 :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강세영(Se Young Kang),김복규(Bok Kyu Kim),유가효(Ka Hyo Yoo),장승옥(Seung Ok Jang)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8권 3호, 1999 pp. 145-168 ( 총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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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구지역의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여성취업자에 대한 비교연구로서 조사대상은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 368명과, 대구시에 위치하는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기업 13개 기관 근로자 287명이다. 본 연구 결과를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첫째, 전체적으로 공공부문의 성별직무와 평등고용 실태는 근속년수와 승진경험, 직무만족도, 성차별 의식 등 세부적인 차원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유사한 점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둘째, 공공부문의 여성고용은 노동시장의 전체 여성비에 비해 과소분포되어 있을뿐 아니라, 일반직의 여성비율도 같은 수준이어서 여성들이 기관이나 업체의 기간인력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비정규적 방식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여성의 고용상태가 더 불안정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공공부문 여성의 고용 및 지위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부문의 채용목표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임금수준과 승진경험에서의 성별격차는 여성들의 근속년수가 남성보다 짧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부문의 여성들은 거의 모든 측면에서 성차별이 있다고 느끼고 있으므로 직무경력의 차이에 대해서는 더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단, 성차별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분야는 승진과 근무성적 평정이며, 이에 비해 비교적 평등성이 정착되어 가는 분야는 모집과 채용, 교육과 연수, 그리고 복지혜택이었다. 넷째, 두 부문의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여성에 대한 편견을 직무수행 과정에서 가장 불리한 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평등고용을 위해서 제도적 차별의 철폐와 적극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남성중심적인 문화의 성찰과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평등고용조치인 고용할당제와 승진할당제에 대해서는 남성들은 반대가, 여성들은 찬성이 지배적이었다. 공무원과 달리, 공기업의 경우 여성 가용 인력을 충분히 양성할 수 있는 고용할당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치를 실천함에 있어서는 공공부문 공통적으로 평등고용 의식을 확산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한 절차와 과정의 공정성이 요구된다.

복지시설 민간위탁과정에 대한 평가 : 서울시 청소년시설 위탁운영기관 선정 사례

정윤수(Yoon Soo Jung)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8권 3호, 1999 pp. 169-190 ( 총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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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는 다른 분야에 비해 민간위탁이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복지시설을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위탁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익사업에 열중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복지시설 민간위탁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된 서비스에 대한 사후적 평가와 함께 민간위탁과정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부적절한 민간단체가 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최근의 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논의는 사후적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위탁운영기관의 선정과정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복지시설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탁운영기관 선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얼마 전에 실시된 서울시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기관 선정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위탁운영기관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선정과정상 요인, 계약체결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의 세 가지로 나누었으며, 각각의 요인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서울시의 청소년시설 위탁운영기관 선정은 여러 측면에서 이전의 경우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고쳐야 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시설을 포함한 복지시설의 위탁운영기관 선정과정에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서울시 오존오염 저감정책의 편익 분석

유승훈(Seung Hoon Yoo),김태유(Tai Yoo K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8권 3호, 1999 pp. 191-211 ( 총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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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오염의 저감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점차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한 가지 대응반응은 오존오염 저감정책의 시행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을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오존오염 저감정책 시행의 편익을 예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한다.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에 의해 구성된 가상시장을 잘 받아들였으면 서울시의 평균적인 가구는 유의한 지불의사액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지불의사는 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대한 관심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오존오염 저감의 문제를 비용-편익 분석의 틀 내에 포함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서울시 오존오염 저감정책은 비용-편익 분석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후생이나 환경 등 미시적 기초자료가 부족한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공공재나 환경재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있어 유용한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alysis of Stakeholders' Valuation on Paratransit Service

(Soon Ae Park)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8권 3호, 1999 pp. 213-232 ( 총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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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transit service provides mobility initially for the disabled, elderly, and other individuals for whom private transportation options are limi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stakeholder`s priorities on the adoption of the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for the improvement of paratransit service in metropolitan Detroit area. Representatives of stakeholder groups included ranging from federal transportation officials to social service agencies to passengers. Through telephone interviews and focus group discussions, two levels of goals were extracted: system-wide goals and service characteristics. Stakeholder groups` priorities were estimated and compared among groups. Most stakeholder groups showed interests in scheduling, advanced reservation, and reliable service without much variation among groups. Business groups gave higher preference to weekend and evening rides. Citizens group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revealed their interest in extending the free transferring distance. In addition, media and education groups valued highly in expanding geographic coverage. Yet SMART and agency groups seemed to be interested in improving rather than expanding curr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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