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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9권 1호 (2000)

경영혁신의 허와 실 : 이론적 모순과 비합리적 과정

조성한(Sung Han Cho)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9권 1호, 2000 pp. 5-27 ( 총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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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전통적인 "행정개혁"이라는 명칭 대신 "경영혁신"이라는 이름아래, 우리나라 행정에 경영적 기법을 도입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의도는 결과적으로 외국의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을 피상적으로 모방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신공공관리의 배경이론들은 전통적인 행정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이 이론들이 제시하는 행정개혁의 방향은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기업가적 마인드를 가진 행정가들의 무책임성, 분권화에 의한 성과주의 등은 정부에 대한 감시에 더욱 큰 장벽이 되었으며, 자연스러운 경쟁시장이 어려운 분야에 인공적 시장주의를 강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신공공관리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국제적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정부는 아무런 검토도 없이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을 답습하고 있다. 그나마도 절차와 과정은 생략한 채 결과만을 모방하는 형식주의적 행정개혁을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가장 큰 이익을 본 집단은 행정개혁을 주도한 정부기관이었다. 정치권 역시 그들의 큰정치라는 문제를 행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행정개혁을 강요하고 있다. 결국 경영혁신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행정개혁은 전통적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보다는, 다시 한 번 소모적인 정치게임으로 변질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개혁보다는 일할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개혁정책일 수 있다. 따라서 누구보다 정부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순조로운 행정개혁과정을 발전시켜야 한다.

IMF 관리체제 이후 조직풍토의 변화

허전(Jeon Huh),김호정(Ho Jung K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9권 1호, 2000 pp. 29-50 ( 총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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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은 IMF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정책변화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행정기관과 기업체의 조직풍토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본 연구는 IMF사태 이후의 행정기관과 기업체의 조직풍토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지적 척도(6개 변수)를 이용하여 IMF사태 전후를 비교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공무원(6개 중앙부처와 7개 지방행정기관)과 기업체(6대 대기업과 판단추출된 지방의 중소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으며, 조사대상은 1995년과 1999년에 각각 900명씩 총 1,800명이었다. 분석결과 공무원은 IMF사태 이후 `상향적 의사전달의 폐쇄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보수`가 적다는 인식이 강해진 반면 기업체 직원은 `상향적 의사전달의 폐쇄성`은 개선되었으나, `승진`이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IMF를 겪고 있는 한국의 행정기관과 기업체는 아직도 조직풍토에 있어서 그다지 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행정기관은 아직도 기업체에 비해 조직풍토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행정조직풍토의 개선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위기관리정책 효과성 제고와 집행구조 접근법

이재은(Jae Eun Lee)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9권 1호, 2000 pp. 51-77 ( 총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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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그 동안 수많은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의 발생으로부터 나온 인적·물적 피해로 인해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여 왔다. 따라서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안전한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연구자는 그 동안의 위기관리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들이 나름대로의 유용성을 지니고는 있으나 이와 동시에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는 다른 정책 영역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위기관리정책 역시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 조직들에 의해 집행된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정책은 단일부서나 조직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관련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다수 조직들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된다는 점을 전제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효과성의 확보는 이 같은 조직간의 관계와 정책 행위자들의 행태 논리를 파악할 때 비로소 효과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연구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이 같은 논의를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위기관리정책의 연구들을 네 가지 접근법, 즉 제도적 접근법, 인지학습 접근법, 의사결정 접근법, 그러고 집행과정 접근법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그리고 이들 연구 접근법들 각각의 유용성과 한계를 개관한 후, 위기관리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 동안 간과되어 왔던 다조직적 관계와 정책 행위자들의 행태 논리를 중심으로 한 집행구조 접근법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여 보았다.

제도 , 제약 및 관료의 예산결정행태 : 지방정부 예산결정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강윤호(Youn Ho Kang)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9권 1호, 2000 pp. 79-109 ( 총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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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료의 예산결정행태에 관한 논의는 주로 공공선택론과 점증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공선택론, 점증주의 등 관료의 예산결정행태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은 특수한 제도적 맥락을 가정해 놓고 논의를 전개하며, (따라서) 제도의 차이를 소홀히 취급하기 때문에, 제도적 맥락이 상이한 우리 나라 관료의 예산결정행태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우리 나라 지방행정의 제도적 맥락이 지방정부 관료의 예산결정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 예산결정의 공식적·비공식적 제도적 맥락이 관료의 행태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제약으로 작용하거나 제약들을 창출해내고, 궁극적으로 관료의 예산결정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우리 나라 지방정부의 예산결정규칙, 행정문화, 사회적 사조 등의 제도적 맥락 혹은 제약들이 예산결정과정에서 관료들의 개인적 효용극대화를 위한 수단적·전략적 행태, 타인의 행태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에 기초한 행태, 의무감에 따른 행태, 책임회피라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구조화시키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지방정부 예산결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지방재정교부금의 지출효과 : 끈끈이효과의 검정

유금록(Keum Rok Yoo)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9권 1호, 2000 pp. 111-137 ( 총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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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재정교부금이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총지출 및 직접지출, 중앙정부의 직접지출 그리고 일반정부의 총지출 및 직접지출에 지역주민의 개인소득보다 더 큰 효과를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1970년부터 1997년까지의 연도별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지방재정교부금이 교부될 경우 지방정부의 총지출 및 직접지출과 일반정부의 총지출 및 직접지출이 소득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반면 중앙정부의 직접지출은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끈끈이효과(flypaper effect)가 지방정부와 일반정부의 총지출 및 직접지출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직접지출에서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교부금의 지출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시계열자료의 확률적 안정성여부를 검토하는 단위근검정과 공적분검정을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분석모형에 끈끈이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정립해야 하고, 허위적 상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제변수들을 포함해야 하며, 재정정책의 운용 및 지방교부세의 산정시 끈끈이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 군통합의 성과 평가 : 재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배인명(In Myung Pai),이명석(Myung Suk Lee),최재송(Jae Song Choe)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9권 1호, 2000 pp. 139-161 ( 총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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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에 우리나라 정부는 대규모의 시·군 통합을 단행하였다. 당시 이러한 지방행정체제의 대개편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행정효율성 확보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형평성 있는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전국적인 시·군 통합 직후에 제1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통합작업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전개와 함께 진행되었다. 본 논문은 시·군 통합 당시 정부가 표방한 행정비용의 절감이나 시·군의 지역간 형평성 제고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를 재정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1995년도의 시·군 통합은 규모의 정제로 인한 행정 효율성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형평성 측면에서도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대체로 군 지역에 상대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와 생산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윤식(Yoon Shik Lee),오철호(Cheol Ho Oh)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9권 1호, 2000 pp. 163-189 ( 총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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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와 앞으로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정보를 확보하려는 하나의 탐색적 시도로서, 행정정보화사업이 전제로 하고 있는 생산성향상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행정정보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행정정보화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간의 관계가 다른 변수에 따라 변화하는 지를 파악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은 적어도 개념적인 면에서 정부산출물과 서비스에 대한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서비스공급자의 입장에서 본 수혜자의 만족도를 포함시켜 측정하였다. 일반선형모형을 사용한 분산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정보화는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정보화의 차이에 따라 생산성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그러한 관계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집단간의 무슨 차이가 행정정보화와 생산성간의 관계에 차이를 가져오는지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정보화에 대한 조직의 순응도와 지방자치단체의 크기라는 변수를 다중분할분석을 통하여 분석해 보았다. 또한 설문지 분석결과 정보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대체적으로 행정의 효율성, 행정환경변화에의 적응력, 그리고 주민만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어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보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향상에 절대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함으로써 정보화이외에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요인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정책의 추진 및 연구와 관련한 몇 가지 이론적·실천적 제안을 조심스럽게 하였다.

정부의 정보화와 공무원의 적응 행태 : 경상북도 사례

전영평(Young Pyoung Chun),이곤수(Kon Su Yi)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9권 1호, 2000 pp. 191-214 ( 총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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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 기관의 정보화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으나 공무원의 정보화 적응에 관한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의 정보 기술 적응은 정보화 투자와 더불어 정보화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이 연구는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공무원의 정보 기술 적응 행태와 정보화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보화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보 기술에 대한 공무원의 적응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결과는 빈도, 상관분석, 요인 분석과 같은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공무원들은 조직의 정보화에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조직의 정보화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으며, 공무원의 정보화 요구에는 조직의 정보화 수준에 대한 인식, 정보화 성공에 대한 기대, 정보화 가치에 대한 인식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상북도의 정보화 외관적 실태는 실질적인 정보화 수준에 이르지 못한 채 정보화 조직, 인력, 예산 등의 측면에서 매우 낙후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공무원들의 정보화에 대한 강한 열망과 기대에 반해 정보화 추진의 주체인 행정기관의 대처 능력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이러한 비대칭적 정보화 상황을 극복하는 일은 경상북도 정보화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향후 경상북도의 정보화를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1)조직의 정보화에 대한 공무원의 적응 측면의 전략과 2)구조적으로 부실한 정보화 실태의 극복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노인복지회관의 조직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 노인종합복지관과 일반 노인복지회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이창원(Chang Won Lee),차종화(Jong Hwa Cha)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9권 1호, 2000 pp. 215-241 ( 총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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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 사회복지조직에 관한 기존의 조직효과성 평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아직 구체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노인복지회관 조직효과성 평가모형을 제시하는데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1) 노인복지회관 조직효과성 평가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경쟁적 가치 접근법에 두고, 그에 의거하여 평가모형의 구조를 정립하였고, 평가의 구성요소들을 개발하였으며, 2) 노인복지회관의 조직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평가모형을 개발한 후, 3) 노인종합복지관 및 일반 노인 복지회관별로 평가 구성요소의 상대적 중요도(가중치)를 AHP 기법에 의한 이원비교 방법으로 설정하였고, 4) 노인종합복지관과 일반 노인복지회관간에 평가 구성요소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였다. 연구를 수행한 결과, 노인종합복지관과 일반 노인복지회관 모두 `대외적 유연성 및 교섭능력` 영역과 `목표설정·평가의 합리성과 산출목표의 달성` 영역이 `복지회관 내부자원의 효율적 조달 및 운영` 영역과 `복지회관 내 직원 응집력과 사기유지`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평가 구성요소에 있어 상대적인 중요도는 그 절대적 크기가 노인종합복지관과 일반 노인복지회관간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상대적인 우선순위도 노인종합복지관과 일반 노인복지회관간에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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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 사회복지조직에 관한 기존의 조직효과성 평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아직 구체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노인복지회관 조직효과성 평가모형을 제시하는데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1) 노인복지회관 조직효과성 평가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경쟁적 가치 접근법에 두고, 그에 의거하여 평가모형의 구조를 정립하였고, 평가의 구성요소들을 개발하였으며, 2) 노인복지회관의 조직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평가모형을 개발한 후, 3) 노인종합복지관 및 일반 노인 복지회관별로 평가 구성요소의 상대적 중요도(가중치)를 AHP 기법에 의한 이원비교 방법으로 설정하였고, 4) 노인종합복지관과 일반 노인복지회관간에 평가 구성요소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였다. 연구를 수행한 결과, 노인종합복지관과 일반 노인복지회관 모두 `대외적 유연성 및 교섭능력` 영역과 `목표설정·평가의 합리성과 산출목표의 달성` 영역이 `복지회관 내부자원의 효율적 조달 및 운영` 영역과 `복지회관 내 직원 응집력과 사기유지`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평가 구성요소에 있어 상대적인 중요도는 그 절대적 크기가 노인종합복지관과 일반 노인복지회관간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상대적인 우선순위도 노인종합복지관과 일반 노인복지회관간에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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