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한국정책학회보검색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9권 2호 (2000)

정부 - NGO 관계의 이론적 고찰 : 자원의존모형의 관점에서

김준기(Jun Ki K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9권 2호, 2000 pp. 5-28 ( 총 24 pages)
6,4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현대 사회에서 NGO부문의 사회·경제·정치적 기능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이론적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NGO간의 기본적인 관계는 양자간의 자원 교환관계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논의의 초점을 조직(제도)간의 상호작용에 두었다. 정부와 NGO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서로의 제도 및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아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력의 상대적 비중 및 상황적인 변수에 따라 정부-NGO관계를 상호의존적 관계, 정부주도 또는 NGO주도의 일방적인 의존관계, 상호 독립적인 관계로 범주화하여 유형별 특성과 사례를 분석하였다. NGO가 advocacy 및 서비스분야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NGO의 관계를 평면적이고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 오히려 그 관계는 다원적이며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비교우위에 근거하여 상호작용함에 따라 발전적인 관계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제도적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NGO가 내·외부적인 노력을 통하여 핵심역량을 확보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성 장애요인 인식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서초구 공무원을 중심으로

박희봉(Hee Bong Park),강제상(Je Sang Kang)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9권 2호, 2000 pp. 29-46 ( 총 18 pages)
5,8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행정조직의 생산성 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이러한 요인들이 어느 정도로 행정조직의 생산성장애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으며, 지방행정조직 생산성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이 있다면 어떤 장애요인을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다음의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지방공무원의 개인적 노력 부족이 생산성 저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개인적 노력이 생산성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 지방공공조직의 생산성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성 향상 및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의 제거가 필수적이다. 이것은 지방공공조직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생산성 장애요인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과 이러한 장애요인의 제거 없는 조직개혁은 취약점이 많다는 것은 현재까지 공공조직관리에 적용해온 조직경영마인드를 전반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넷째, 이 논문의 분석 결과 우리 나라 지방조직의 생산성 장애요인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연구가 각 특성을 갖고 있는 공공조직에 적용한다면 각 조직의 특징적 생산성 장애요인의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정부의 효율성 변화에 미친 영향 연구

김재홍(Jae Hong K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9권 2호, 2000 pp. 47-66 ( 총 20 pages)
6,0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도농통합 직후인 1995년과 1998년의 자료가 모두 취합 가능한 24개 일반시와 40개 도농통합시를 대상으로 개별도시의 효율성을 자료포락분석법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도농통합시와 일반시간의 효율성 및 효율성 변화 정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측정된 효율성은 1995년과 1998년 모두 일반시가 도농통합시보다 평균적으로 높았으며, 도시평균 효율성은 일반시와 도농통합시 모두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상 정도는 도농통합시가 일반시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일반시 중에서는 14개 도시, 도농통합시 중에서는 22개 도시의 효율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과 효율성 변화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모든 모형에서 세출결산액은 유의성있는 음의 효과를, 주민수는 유의성있는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지방정부 재정정책결정에 관한 비교연구 : 영향력관계와 사회복지비의 결정을 중심으로

신승춘(Syung Chun Shin),소순창(Soon Chang So),안성률(Sung Yul Ahn)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9권 2호, 2000 pp. 67-94 ( 총 28 pages)
6,8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영향력관계와 정책결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지방정부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지방정부의 사회보장비(한국)와 민생비(일본)의 결정과정을 여러 설명변수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선행연구와 같이 재정적인 변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치·행정적 변수와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영향력 관계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결정요인론 중심인 "결과분석적 연구"의 약점인 정책과정에서의 전환과정을 정치·행정적 변수나 참여자들의 영향력 관계변수로서 보완 설명함으로서 정부지출의 결정은 정치·행정적 변수와 지방정부내의 영향력 관계의 변수인 "과정적 요인"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영향력 주체들(actors)들의 영향력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영향력이 높고, 또 단체장의 영향력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양국의 지방자치제도가 "중앙집중적`이고, "행정집중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지역단체, 지역주민 개개인, 시민·시민단체의 영향력이 모두 매우 낮아 "지방위주의 행정"이나 "시민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영향력 관계 변수 중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것은 한국의 경우, 단체장의 영향력과 의회의 영향력이 사회보장비와의 관계에서 각각 양(+), 음(-)의 관계를 보여 주었다. 이는 단체장은 예산지출성향인 반면에, 지방의회는 단체장에 비해 예산의 삭감성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법의 제한적 규정(제118조 3항, 제123조)이 지방의원에게 예산심의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향보다는 부정적이고(무조건 삭감적), 소극적인 성향을 갖게 하기 때문인 것이다. 또 일본의 경우, 복지담당 공무원은 민생비의 지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면에,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민생비에 대해서 부정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방공무원의 공공지출에 대한 부서간의 할거주의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보사회의 소비자보호 정책에 관한 연구 : 정보통신 서비스를 중심으로

손연기(Yeon Gi Son)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9권 2호, 2000 pp. 95-115 ( 총 21 pages)
6,1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본 연구는 정보사회의 소비자 보호문제를 정책적인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정보통신서비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정보화는 여러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한편으로는 기회를,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위협을 줄 것이다.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소비자는 보다 풍부한 통신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통신서비스들이 속속 생겨나고, 기존 및 새로운 통신서비스들이 소비대상 품목으로서 갖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독특한 소비자 보호의 문제들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통신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차원의 소비자 보호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급속한 정보화 촉진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통신서비스의 경쟁체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도 정보통신 이용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 체계와의 적합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역시 기능의 중복이나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 보호의 본질적인 문제는 정보통신에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정보통신 관련정책을 보완하고 새로운 관련항목을 첨부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의 전반적 방향설정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의 전략적 선택이 요구된다. 첫째는 정보통신 이용자보호에 있어서 정보화의 촉진이라는 목적과 정보사회의 특성에 어울리는 시장기제·자율규제·정부규제 간의 적절한 배합의 문제이다. 둘째는 `정보통신 이용자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기존의 소비자보호체계와 새로운 정보통신 소비자보호 체계간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Old Hypothesis and New Understanding :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Diversity and Income Distribution

(Kwang Koo Kim) , (Young Chool Choi)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9권 2호, 2000 pp. 117-140 ( 총 24 pages)
6,4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Lagging rural regions of America have experienced general instability in population, per-capita income, and employment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and continually faced with conflict between extractive and non-extractive uses of their natural resource base. Some argue that these regions are vulnerable due to their traditional dependence on resource extraction and thus the communities have experienced slower growth in employment and per capita income while sustaining relatively higher unemployment rates. Regional scientists have long suggested that diversified rural economies better promote economic growth and prevent cyclical economic instabilities. This paper is an effort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diversity and income inequality by analyzing regional socioeconomic data from the U.S. Lake States using three-stage least squares regression. Results suggested that a diversified economic structure does not appear to be significant in creating more equal income distribution. income distribution. Instead, we posit that the lack of urbanization effects, relatively lower level of human capital endowments, and instability of labor markets are likely to constrain attempts toward economic diversification. Policy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suggest that economic diversification may be limited as an effective economic development alternative in resource-dependent rural regions.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효과적 집행방안

이성우(Seong Uh Lee)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9권 2호, 2000 pp. 141-162 ( 총 22 pages)
6,2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우리 나라는 1998년 6월부터 규제영향분석제도(Regulatory Impact Analysis: IA)를 본격적으로 도입, 실시되게 되었다. 규제영향분석제도는 규제개혁을 위한 여러가지 수단들 중 가장 핵심적 수단이며 저비용-고효율의 고품질 규제(high-Quality regulation)의 생산을 위한 제도로서 규제를 규제하는(regulating regulation)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겨우 2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본 연구는 정부규제에 대한 RIA의 실제 적용사례를 검토한 후 OECD각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 나라의 행정환경에 적합한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효과적 집행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연구 방법을 이용한다. 첫째, OECD 각국의 시행경험 사례를 선행연구의 조사를 통하여 비교 분석한다. 둘째,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제도 운용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분석서 사례연구,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 및 참여관찰을 통하여 진단한다. 셋째, 전문가 의견조사, 실무 공무원과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제도 정착 및 효과적 집행방안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의 모색

라휘문(Hui Moon Ra),권오철(Oh Cheol Kwon)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9권 2호, 2000 pp. 163-187 ( 총 25 pages)
6,5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본 논문은 고객만족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1998년 6월에 우리 나라에 도입되어 국정과제로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제에 대한 제정·관리체계를 분석한 후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42개 중앙부처의 헌장중에서 12개 기관의 헌장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한 후 현지방문, 실무자 면접, 자료분석 등의 방법을 통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제정과정에서는 헌장재정시 충족시켜야할 7대 기본원칙중 구체성의 원칙, 고객중심의 원칙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실천과정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실천과 관련한 법적 강제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훈령제정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정착과 함께 향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 헌장제정기관별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우리 나라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역할을 중시하고 교육·우수사례의 보급 및 평가 인센티브의 제공이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영국 지방정부 서비스공급방식의 개혁노력 : 의무경쟁입찰제도에서 Best Value 정책으로

김종순(Jong Soon K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9권 2호, 2000 pp. 189-210 ( 총 22 pages)
6,2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영국의 의무경쟁입찰제도는 정부조직과 민간기업 가운데 가장 경쟁력 있는 입찰자에게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기능을 부여하는 제도로, 민간기업과의 경쟁은 물론 내부조직 상호간의 경쟁을 제도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민간기업과의 경쟁입찰에서 지방정부의 직접서비스조직(DSO)들이 기대 이상의 상과를 올린 것도 이와 같이 변화된 조직문화 때문이다. 본 연구는 첫째, 영국의 보수당정부가 그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의무경쟁입찰제도의 내용과 효과, 그리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와 전략을 사용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둘째, 이와 같은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조직·인사·재정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서비스의 질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본다. 셋째, 노동당정부가 의무경쟁입찰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이 도입한 Best Value제도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영국 지방정부의 개혁노력이 우리 나라의 행정개혁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한국 과학기술 정책과정의 조정과 통합 : 체제이론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 분석

김성수(Seong Soo K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9권 2호, 2000 pp. 211-236 ( 총 26 pages)
6,6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연구내용으로 먼저 우리 나라 과학기술 정책과정에 나타나는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구조와 행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상으로 하여 본회의 산하에 설치된 실무조직인 전문위원회의 구조적 분화와 운영방식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미국의 관련제도와 비교하였다. 현재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구조와 작업방식에 있어서 개별부처 및 관료중심으로 운영됨으로서 부처간의 정책내용에 대한 조정기능이나 민간전문가의 실질적인 참여는 제약되고 형식적인 승인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부처간 수평적인 정책통합과 민간전문가로의 분권화를 실현하는 제도형성이 복잡한 환경에 대응한 정책과정의 조정과 통합의 기본 요건이며, 새로운 제도형성에는 하드웨어적인 조직이나 위원회의 설립만이 아니라 실제로 구성된 위원회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 인가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작업방식의 개선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행정이론적인 측면에서는 Luhmann 체제이론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제도지체」와 「관료피로」 등 새로운 개념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디지털시대의 도래와 같이 증대하는 행정환경의 복잡성에 당면하여 동 이론은 정부역할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는데 필요한 이론 틀을 개발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