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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9권 3호 (2000)

국회의원 정책능력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제 15 대 국회 상임위원회 속기록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목진휴(Jin W Mok),김희경(Hee Kyoung K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9권 3호, 2000 pp. 5-22 ( 총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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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5대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활동의 분석을 기초로 의정활동 영향요인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을 탐색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정책능력결정요인평가모형에는 개인속성(성별, 수업년한, 나이), 의정태도(공정성, 민주성, 성실성), 내부요소(상임위원회 이동원수, 선출구분, 다선여부), 그리고 외부요소(득표율차이, 도시화정도, 이익대표성)가 포함되어 있다. 자료분석의 결과 개인에 관련된 속성요인 보다는 국회활동에 관련된 환경요인들이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정책능력을 보다 적절하게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상임위원회 정책능력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어떻게 임하는 가라는 의정태도에 달려 있다는 점이 자료분석결과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의정태도가 중요하다고 판명된 것은 보다 우수한 정책능력은 의정활동에 성실하고 의미있는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의정에 대한 준비가 충실한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회의에 충실하게 참여하였든지 그 경우가 여하하든지 상임위원회에서의 충실한 정책활동은 성실한 의정태도에 달려 있다는 점은 본 연구의 결과로 자명해진다. 제16대 새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제16대 국회를 꾸려갈 국회의원들은 생산적인 국회가 성실하고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기초로 가능하다는 제15대 국회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만 국정을 담당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자본과 자발적 결사체

유재원(Jae Won Yoo)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9권 3호, 2000 pp. 23-43 ( 총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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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관심사로 자리잡고 있는 개념 중의 하나가 사회자본이다. 이 글의 기본 목적은, 사회자본론에 입각하여, 결사체 활동이 사회자본론이 예측하고 있는 규범과 가치의 형성에 기여하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주요 발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의 사회자본은 열악하며, 낮은 사회자본마저 세대를 거치면서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다. 둘째, 면대면 접촉을 보다 빈번히 하는 적극적 참여자가 소극적 참여자보다 동료시민을 불신하는 정도가 높다. 셋째, 한국의 결사체는 구성원을 민주시민으로 교육시키고 "마음의 습관"을 배양하는 능력은 강한데 반해, 개인을 정치시스템에 연결시키는 제도적 연결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이러한 발견이 갖는 의미를 논의하며, 사회자본 복원과 생성을 위한 몇 가지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한 일 지방정부에서의 NGO 와의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임승빈(Sunng Bin L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9권 3호, 2000 pp. 45-68 ( 총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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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9년에 `비영리민간단체법`, 일본은 1998년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을 제정하여 행정의 영역에서 NGO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양국 모두 새로운 과제로서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NGO를 지원하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에, 양국에서의 행정과 NGO간의 파트너십 유형별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지방정부를 사례연구로서 분석하였다. 정부부문에서 NGO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전지구적인 담론이 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도 거버넌스(governance)적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하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사회 역시 경제개발 및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장기적인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를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통하여 청산하고 이후 문민정부 또는 국민정부를 수립해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행정과 NGO간의 파트너십 관계형태가 변하고 있어 이와 같은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우리 나라와 일본의 지방정부에서 각기 상이한 형태의 정부와 NGO간 파트너십관계 유형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양국간의 역사발전단계, 사회발전정도, 정치문화, 정치·행정체제에 기인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나라는 참여경쟁형 파트너십이 점차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일본은 정부주도형 파트너십이 여전히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NGO가 정책이슈별 흑은 정책영역별로 탄생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지역사회에서의 NGO는 전통적 지역사회의 기반을 가진 쵸나이카이(町內會)에 기반을 두고 탄생하고 있다는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1 세기 한국행정의 업무수행가치 모색 - 명령복종성에서 공공봉사성으로 -

정성호(Sung Ho chung)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9권 3호, 2000 pp. 69-89 ( 총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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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1세기에 한국행정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업무수행가치를 모색하자고 하였다. 과거 우리 행정의 지배적 업무수행가치는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성이었다면, 미래의 가치는 "공공봉사성"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의식구조 깊숙이 각인된 상하계층제적 의식형성구도를 바꾸어야 하며, 정치와 행정 사이도 상하관계에서 벗어나 민주적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재배치되어야 한다. 또 행정조직의 구조와 운영도 통제위주에서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관계형성으로 운영되는 비 계층제적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행정은 기존의 "이기적"에서 "극기적" 모습으로 변화되어 사회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50년만의 민주적 선거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는 행정의 업무수행가치를 명령복종성에서 공공봉사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행정개혁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경쟁원리와 업적제 등 새로운 통제방식의 도입을 통해 명령복종성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의 정치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 대구시 일반회계예산을 중심으로

박광국(Kwang Kook Park),최신희(Shin Hee Choi),최병기(Byoung Gee Choi)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9권 3호, 2000 pp. 91-108 ( 총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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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선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여부를 검증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단체장 공약사업의 우선순위를 신문내용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예산편성과정과 사업별 실제 예산배정액(real expenditures)을 살펴봄으로써 단체장의 선거공약이행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구광역시의 민선단체장은 여러 선거 공약사업 중 특히 경제 및 문화와 관련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할당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시기반시설 구축(예: 도로망 확충)과 같은 1순위 공약사업에의 예산할당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비록 민선단체장이 특정사업에 공약의 우선순위를 높게 둔다고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환경여건이 이러한 공약사업과 잘 부합되지 않을 때 실제적 예산확보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행정조직 내 보직이동 유형에 관한 연구

임도빈(To Bin L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9권 3호, 2000 pp. 109-129 ( 총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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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동안 한국 행정조직내 관행처럼 존재한다고 여겨져 온 Z형 보직이동이 실제로 어떤 양상으로 존재하는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한 도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도 많이 나타났지만 예외적인 면도 많이 발견되었다. 승진 후 이동하는 자리중 한직, 중간직, 요직이라고 여겨지는 자리가 선행연구와 상이하다는 점과 이들 자리들이 가지고 있는 승진이동가능성과 조직내외로의 이동가능성 사이의 상관관계도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및 선호 분석

문영세(Young Se Mun)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9권 3호, 2000 pp. 131-157 ( 총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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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및 선호를 조사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인적 특성에 따라 지방재정 인식 및 선호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포항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식 및 선호의 분석기법으로는 전체 내용의 경우 응답비율을 살펴보았고 인적특성에 따른 차이 여부는 chi-square 검증을 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포항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적정 포항시 재정규모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현행 수준을 선호하였고, 포항시 차입경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비중을 늘려야 하는 세출항목으로는 사업비, 비중을 줄여야 하는 세출항목으로는 경상경비,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는 사업분야로는 교통 및 주거환경이 가장 많이 선호되었다. 둘째, 인적 특성 별 응답의 유의미한 차이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 인식 및 선호에 있어 성별은 매우 강력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연령과 직업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은 지방재정 인식 및 선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원내각제국가에서의 정치적 경기순환주기 : 일본의 사례

이은국(Eun Kook Lee)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9권 3호, 2000 pp. 159-185 ( 총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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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경기순환주기(PBC) 가설은 그 동안 경제학자들이 고려하지 못했던 정치적 변수(선거)가 경기변동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명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공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Nordhaus를 선두로 한 PBC가설은 고정된 선거주기와 안정된 양당제를 기반으로 한 미국대통령제도를 전제로 형성된 산출물이며 국지적(parochial) 성격을 탈피할 수 없다. PBC 가설을 선거주기나 정당체제가 상이한 의회민주주의제도에 수정 없이 단순히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논란이 학자들간에 재기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Norhaus이론에 근거한 조작적 내각가설을 의원내각제국가의 전형인 일본에 적용·검정하였다. 일본은 비교적 정당이 안정된 나라로 다수당이나 준 다수당이 존재하며, 선거주기도 비교적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에 비해 규칙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스펙트럼 분석방법에 의한 실증분석 결과 실업률변수와 물가상승률변수 모두 선거와 유관함이 밝혀졌고, 3.2년의 정치적 정기순환주기가 존재하며 또한 경제변수의 변동폭이 미국의 그것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대통령중심제의 양당제도를 전제한 정치적 경기순화가설이 일본과 같이 일당우위의 다수당이 존재하는 의원내각제국가로의 확장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 금융제도의 경로의존에 관한 연구 -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법을 중심으로 -

김선명(Seon Myung K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9권 3호, 2000 pp. 187-215 ( 총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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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산업화과정에서 환경변화에 상응한 제도와 정책이 쉽게 변화하지 않는 현상을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법에서는 `경로의존`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도의 경로의존 개념은 최근 정부의 개혁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거나 경제적 위기가 파생하게 된 제도적 요인을 고찰하는 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해준다. 1997년에 발생한 한국 경제위기는 발전국가시기의 금융제도가 경제자유화시기에도 여전히 발전국가 시기의 금융제도적 성격이 유지되는 경로의존에서 기인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금융제도의 경로의존은 발전국가 시기에 형성된 금융제도가 정부와 은행 및 기업의 행위를 제약함으로써 환경이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게 한 이해관계를 발생하였다. 즉 발전국가 시기의 금융제도는 정부의 지급 보증과 선별적 신용할당, 주거래은행을 통한 여신관리제도라는 자원배분 메카니즘에 의해 국가가 은행을 매개로 기업을 통제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전면적 자유화가 실시된 시기에도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게 위해 정부는 금융의 시장진입장벽을 낮추면서도 은행을 통제하려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기업과 은행도 정부의 지급보증하에 차입위주의 규모의 경제전략이 자유화 시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어서 기존의 금융제도가 지속되었던 것이다. IMF 경제위기는 대내적 요인만을 고려할 때, 자본 자유화로 인해 대외 단기자본이 기업과 은행의 전략적 행위에 의해서 대거 유입되었지만, 정부의 지급보증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시장에 개입하지 못한 정부의 한계와 이로 인한 국제적 신용이 하락하면서 발생하였던 것이다.

정보화 근로사업의 투자효과 분석

이종열(Jong Youl Lee),박광국(Kwang Kook Park),주효진(Hyo Jin Ju)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9권 3호, 2000 pp. 217-235 ( 총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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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구제금융을 부른 경제위기를 맞아 대규모로 발생하는 고급실업인력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정보화근로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실시의 타당성 여부를 두고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계량적 분석기법인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하여 15개 정보화근로사업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정보화근로사업을 통한 순편익의 발생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규모는 9억원에서 200억원의 범위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들 정부기관의 DB구축으로 인한 총순편익은 약 1,100억원 정도로 나타나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순편익도 DB구축효과만에 한정했기 때문에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이용자편익을 고려한다면 더 많은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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