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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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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발표
  • - 간기: 연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017권 0호 (2017)

정책선거 기반조성 기획1: 대선후보 정책공약평가 경제·산업 (에너지)

윤지웅 , 고길곤 , 이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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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거 기반조성 기획2: 대선후보 정책공약평가 국가거버넌스

박형준 , 최천근 , 하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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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남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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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직사회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써 공직자들의 리더 신뢰의 선행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조직문화(집단문화, 위계문화), 조직구조(중심성, 복잡성, 공식성)와 리더 신뢰 간의 영향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조직 내 특성과 리더 신뢰 간의 관계에 있어 조직몰입이 어떠한 매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 문화, 조직 구조, 조직몰입, 리더 신뢰 간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집단문화가 조직몰입을 매개로 하여 리더 신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위계문화가 조직몰입을 매개로 하여 리더 신뢰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조직구조 유형 중 복잡성이 조직몰입을 매개역할로 하여 리더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집단문화와 공공조직 성과에 대한 고찰

김화연 , 오현규 ,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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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유교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집단문화가 형성되어 왔다.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속담이나 사자성어를 살펴보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숯불도 한 덩이는 쉬 꺼진다`, `십시일반(十匙一飯)`, `상부상조(相扶相助)` 라는 말들이 모두 공동체와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공공조직에서는 이러한 집단문화가 더욱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러한 집단문화가 조직몰입과 개인 및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문화는 조직몰입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성과와 조직성과에는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몰입은 개인성과와 조직성과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집단문화와 개인 및 조직성과 사이에서 조직몰입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론적·실증적·정책적 함의와 제언을 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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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정비 사업의 대안으로 도시재생이 떠오르고 있다. 도시재생의 한 유형인 마을만들기의 경우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주민참여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선언적인 주장에 그친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역할로서 여론수렴, 또 다른 주체인 시민단체는 교육과 매개기능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이 주민들의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주어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시민단체주도형인 장수마을과 정부주도형인 산새마을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시민단체주도형과 정부주도형을 종합해볼 때 시민단체의 교육기능은 주민들의 내적효능감을 통해 참여도를 높였다. 또한 정부주도형에서는 지방정부의 여론수렴이 외적효능감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진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주민참여의 영향요인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이다. 정책적 함의로는 주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 때 기존의 공동체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지방자체단체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여 실제 사업에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여기에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고 여론수렴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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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ovides a quantitative investigation into the effect of new social policy instruments on income inequality. The welfare state, which ha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lieving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is now under pressure for reformation due to economic and sociological changes so many new policy instruments are introduced. This paper examine the distributive impact of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AMLP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LMPs and the existing protective welfare institution. This paper uses data from twenty-one OECD countries between 1985 and 2011. The results suggest that an increase in spending on ALMPs is related to a decrease in income inequality, but this relation goes in the opposite direction when the unemployment benefit is based on a targeted or flat-rate system.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re is no trade-off between new policy instruments and the traditional welfare state if the traditional welfare state is well-de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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