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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연구검색

CHUNG-A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738-8848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중앙행정논집→국가정책연구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0권 2호 (2006)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강휘원 ( Hwi Won Kang )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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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들이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따른 외국 노동자의 이주와 함께 이에 따른 이질적 문화, 다양한 종교의 유입으로 다문화사회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 수 천년동안 우리 사회는 `단일민족`의 신화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구축하여 왔지만,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이러한 신화를 기반으로 사회의 통합과 결속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가고 있다. 현재, 외국인노동자와 외국인 배우자, 새터민 등과 주류사회의 문화 간, 즉 다문화 사이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다문화 사회화와 이러한 이민족들의 시민적 자질 육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미흡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우리 다문화사회의 형성 원인과 그의 문제점, 통합과제를 살펴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다문화주의의 포용이 국가의 정체성을 새롭게 변형해가고 있으며 정부정책과 업무의 방향을 재구축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다문화정책의 방향으로 시민적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기 위한 문화적 정체성의 확보, 다문화 네트워크로서 새로운 거버넌스의 모색, 다문화정책과 사회통합의 동시적 고려, 소수집단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기존 주류사회의 다양성이 수용되어야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정부 추진에 내재된 딜레마

김동환 ( Dong Hwan Kim ) , 김순희 ( Soon Hee Kim )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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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구축에 관한 오랜 경험은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준다. 전자정부의 구축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부 구축의 어려움을 딜레마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즉, 전자정부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가치와 행동 기준들이 요구되며, 다양한 행동 기준들의 충돌로 인하여 딜레마가 발생된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부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딜레마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정보화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행동 기준들간에 충돌이 발생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아가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집행 단계에서 강조되는 행동 기준과 평가 단계에서 강조되는 행동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의 연구 결과는 전자정부의 구축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을 제안한다.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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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케팅 이론을 정책과정에 적용하여, 실제 고객을 세분화하고 분류되는 고객집단에게 적합한 마케팅믹스(Marketing mix)전략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문헌과 사례연구를 통해 탐색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고객지향성 연구는, 먼저 정책 고객의 개념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였다. 고객의 유형 분류에 따라 그들의 집단간 특성을 구성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였다. 그리고 정책마케팅은 전통적인 4P에 4C(Customer needs and wants, Cost to the customer, Convenience, Communication)의 개념을 연계하여 정책마케팅에 적합한 요인별 하위변수를 수립하여 보았다. 그리고 이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고객에 적용시키는 과정을 가정하여 마케팅 전략을 적용시킬 방향을 검토하여 보았다.

한국의 연고,온정주의형 부패의 특징에 관한 연구

김태영 ( Tae Young Kim ) , 이환범 ( Hwan Beom Lee ) , 최원석 ( Won Seok Choi ) , 박근수 ( Keun Soo Park ) , 임병연 ( Byeong Yeon Lim ) , 손배원 ( Bae Won Son ) , 이수창 ( Soo Chang Lee ) , 원준연 ( Jun Yun Won )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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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부패의 만연을 야기하며, 잠재적인 부패의 원인 또는 부패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연고·온정주의 사회문화이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부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연고·온정주의형 부패의 특성을 분석·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연구 및 선행연구 결과를 통하여 개인적 요인, 의사결정구조적 요인, 관계구조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 등의 4가지 영향요인과 하위 변수를 도출하여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연고·온정주의형 부패는 부패 인식도가 낮고, 부패연결고리가 지속 및 확대되고 종국적으로는 구조화 되며, 부패적발이 어렵고, 업무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재량권 행사가 확대되며, 화이트칼라형(권력형) 부패의 경우 온정주의적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혈연·지연·학연 이외에 직연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의료보건 서비스의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 판단분석(Judgment Analysis) 기법의 적용

심준섭 ( Jun Seop Shim )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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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의료서비스의 선택과 관련된 소비자의 판단과 의사결정은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환자만족도(patient satisfaction) 연구의 대부분은 집단적 차원에서 어떤 요인들이 환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개별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어떤 속성들이 개별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선택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에 있어서 판단분석(judgment analysis) 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각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이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판단정책(judgment policy)의 분석을 통해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다중회귀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판단모형은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선택 전략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의료서비스의 선택에 있어 의사의 신뢰도와 능력이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확인되었다.

지역격차 현황과 과제: 경기북부 저발전을 중심으로

이희창 ( Hee Chang Lee ) , 박희봉 ( Hee Bong Park ) , 강유진 ( Yu Jin Kang )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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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도권에도 심각한 지역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수도권 여타 지역들과는 지역특성과 개발환경이 상이한 경기북부에 초점 맞춰 이 지역의 개발수준과 낙후실태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발전 비교에 필요한 40개 주요 지표들을 6개 영역으로 범주화한 후, 각 부문별 및 영역별 현황을 경기남부 및 전국 타시·도와 상호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경기북부의 발전수준은 특정 부문만이 아니라 지표전반에 걸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행정구역인 경기남부는 물론이고 여타 비수도권 지역보다도 발전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학문적 정책분석(multi-disciplinary policy analysis)의 발전에 대한 소고

장현주 ( Hyun Joo Chang )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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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문적 정책분석은 사회과학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라 세 가지의 전통을 만들어 왔으며, 이러한 전통은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와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준실험설계에서는 경쟁가설과 타당성에 대한 위협요인들 때문에 완벽한 정확성이 없는 인과관계와 반증주의를 강조하며, 비용편익분석의 원리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 접근법에 있어서는 상대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설명들에 대한 완전한 검토를 중요시하며, 정책형성과정의 영향요인들과 구성요소들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이들을 분석하는 다양한 관점들에 대한 지식들이 중요시되고 있다. 준실험설계에서 제기하는 인과관계와 합리적 의사결정 접근법은 조망적·회고적 정책분석의 장점을 취합한 통합적 정책분석을 통하여 상호 보완될 수 있다. 또한, 세 가지 전통의 상호보완적 관점에 있어서 실용적, 제거적 귀납법이 경쟁가설들의 인접범위를 추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잘못된 문제를 풀고 있는 제 3종 오류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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