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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논총검색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3334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86권 0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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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 “중화민족 위대부흥(中華民族偉大復興)”이라는 구호가 넘쳐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학계의 연구 또한 풍성하다. 특히 “중화민족”의 역사성, 통일성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공헌은 이미 대부분의 관련연구가 기정사실로서 공유하고 있다. 즉, 이른바 “중화민족”이란 고대로부터 이어온 하나의 역사적 실체이자 통일체이고, 또한 중국공산당은 창당 이래 줄곧 “중화민족”의 이익을 견지해 왔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 중국공산당이 “중화민족”에 관해 생산했던 문건의 재검토를 통해 중국공산당의 “중화민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그 결과로서 다음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공산당은 코민테른의 중국지부라는 형식으로 출현했다. 이에 중국공산당의 “중화민족”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정책은 중국공산당 스스로의 독립적 사고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국공산당과 코민테른의 관계로부터 지배를 받았다. 둘째, 중국에게 있어 “민족자결”은 중국 내 각 소수민족의 분리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는 통일성을 요구하는 “중화민족”의 논리와 필연적으로 충돌하였다. 이에 “민족자결”을 강조하던 시기의 중국공산당은 “중화민족”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역사성, 통일성,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당대 중국의 “중화민족”에 관한 이론적 토대는 중국공산당이 코민테른으로부터 독립되면서, 즉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를 통해 형성되었다.

중앙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경쟁과 협력

임반석 ( Yim Ban-seok )
한국동북아학회|한국동북아논총  86권 0호, 2018 pp. 25-49 ( 총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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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서쪽과 남쪽을 향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러시아는 남쪽과 동쪽을 향해 영향력을 확보하려 한다. ‘중국의 꿈’을 향한 행진과 ‘강한 러시아’로의 추억여행은 바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조우한다. 현재 양국은 최고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기는 하지만, 역사와 양국의 패권 야욕을 볼 때 잠재된 갈등요소가 현재화될 가능성은 항상 살아 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새롭게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고 러시아는 이 지역에 대한 과거의 영향력을 회복하려 한다. 미국 역시 이 지역에서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소련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경쟁은 중국이 대체로 우위에 있다.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유사하다. 러시아도 국가자본주의 체제라는 점에서 중국과 유사하나 경제기반, 제조업 기초, 경제력, 대외 정책의 유연성 면에서 중국보다 열위이다. 에너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러시아 경제도 큰 약점이다. 러시아는 무력을 행사하는 데 조심스럽지 못한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중국보다 경쟁력이 뒤진다. 중앙아시아 지역을 향한 중국의 협력과 통합을 위한 구상 및 계획은 구체적이고 자금 조달 계획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러시아의 계획은 구체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금조달과 관련 내용도 부실하다. 접근방식에서도 중국은 대상국의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며, 개발, 지원 등 경제협력을 앞세우면서 은밀하게 정치관계를 연계시키는 방식을 선호한다. 반면에 러시아는 단순히 에너지를 강조하며 정치적 목적을 쉽게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측면에서 자원수출국이라는 점에서도 러시아와 사실상 경쟁관계에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 나라의 힘만으로 꿈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꿈을 향한 행진의 장래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중국의 앞길에는 인도나 베트남 같은 강력한 반중 국가의 반발, 여러 주변국과의 역사유산 및 영토적 갈등, 그리고 미국의 견제가 있다. 또한 내적으로 심화되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경향, 그리고 갈수록 거칠어져 가는 주변국에 대한 행태도 장애물이다. 머지않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꿈’ 실현 의지와 러시아의 ‘강한 러시아’를 향한 추억여행이 갈등을 빚을 잠재성도 있다.

중국 군사전략 변화의 안보적 함의

이상택 ( Lee Sang-taek )
한국동북아학회|한국동북아논총  86권 0호, 2018 pp. 51-75 ( 총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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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방부는 군사전략의 개념에 대해 “국가가 전쟁의 전체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군사전략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인 것이다. 중국은 마오쩌둥(毛澤東)이 혁명전쟁 시기에 홍군을 이끌면서 정부군과의 수많은 전투경험을 통해 ‘적극적 방어’를 중국의 군사전략 사상으로 발전시켰다. 일반적으로 ‘방어’는 소극적인 군사력 운용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중국의 적극적 방어는 공세방어로서 여기서 방어의 의미는 공세적인 군사력 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군사전략은 적극적 방어 사상을 기반으로 시기별로 변화되어 오고 있다. 마오쩌둥은 중국 국가성립 이후부터 1970년대 개혁개방 이전까지 ‘인민전쟁전략’을, 1980년대 덩사오핑(鄧小平)은 ‘제한 국지전쟁전략’을, 1990년대 장쩌민(江澤民)은 ‘첨단기술조건하 국지전승리전략’을 채택하였다. 2000년대 후진타오(胡錦濤)는 ‘정보화조건하 국지전승리전략’을, 2010년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정보화 국지전승리전략’을 채택하여 현재까지 견지해 오고 있다. 중국의 군사전략 변화가 한국에 주는 군사적 함의를 도출하면 첫째, 중국의 군사전략 변화는 중국군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한국에 대한 중국발 안보위협이 증대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셋째, 중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변국가의 대비책 강구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위협에 동시 대비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한국은 중국의 군사전략 사상인 ‘적극적 방어’와 현재의 군사전략인 ‘정보화 국지전승리전략’에 내재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방 무기체계의 신뢰성(RAM) 분석 모델 정립방안 연구

길병옥 ( Kil Byung-ok )
한국동북아학회|한국동북아논총  86권 0호, 2018 pp. 77-98 ( 총 22 pages)
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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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무기체계는 고도의 정밀성과 복잡한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장기간에 걸친 연구 개발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되고 있다. 특히 무기체계는 점차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복합하여 개발 및 획득비용뿐만 아니라 운영유지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획득하여 운영하고 도태시까지 수명유지비용과 군수 지원능력을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국방 신뢰성(RAM: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분석 및 평가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먼저 주요 선진국 및 한국의 국방 신뢰성 관련 기술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RAM 관련 제도 및 업무절차를 분석한다. 그런 다음 무기체계 분야별 신뢰성 분석모델 정립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선진국들은 국방 신뢰성 관련 최첨단 인프라를 공공기관에 투자하여 제품의 신뢰성 평가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여 왔고 무기체계의 신뢰성 보증을 위한 최고의 국제적 평가기관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방, 우주항공, 전력 등 국가 주요 산업에 대한 신뢰성 강화를 강력히 추진하여 왔고 국방 신뢰성 분야는 민군기술협력 차원에서 인공위성, 자동차 및 전자산업에 응용되어 품질관리 기법과 더불어 각 산업의 필수기술로 발전하여 그 결과가 괄목할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은 ‘부품ㆍ소재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사업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면서 신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지만 초기 신뢰성 예측정책은 군의 전력화 시기만을 고려한 결과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비평을 받아왔다. 따라서 전문성, 효율성, 투명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무기체계의 신뢰도, 가용도 및 정비도 요소를 예측하고 평가하여 국방 신뢰성을 증대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효과적인 신뢰성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 및 무기체계의 절차와 특성에 따라 신뢰성 목표 값 정량화, 분석기준 설정, 신뢰성 분석, 시험 및 평가, DB 구축 및 분석 등이 필수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압전략 연구와 한국의 대응전략

정종관 ( Jeong Jong-kwan )
한국동북아학회|한국동북아논총  86권 0호, 2018 pp. 99-121 ( 총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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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2017년도 대북전략은 정치적·외교적·군사적 강압과 대화를 병행하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에서 2018년도 ‘핵태세검토보고서’를 통해 ‘저강도 핵무기 다양화, 북한정권 종말’ 등을 언급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6차 핵실험과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성공을 기반으로 한미연합훈련의 중지와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도 신년사를 통해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국제사회를 향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군사적·외교적·경제적 압박 등 다양한 옵션 방안이 논의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지형이 격랑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 주변정세를 포함한 국제정세의 난맥상과 함께 2017년 5월 신정부가 출범하였다. 신정부는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북한과 평화적 관계설정을 통해 핵심이익을 보전 또는 확보하기 위한 외교·안보의 균형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강압흥정’의 투트랙 전략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 내야하며, 국제정치와 경제 질서의 변화에 대한 순응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국의 대북전략을 지지할 수 있는 대외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이에 대한 정부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대북정책은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긴밀한 공조가 유지되어야 한다. 한국은 김정은 정권이 선대정권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대남전략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대응전략의 수립과 동시에 신뢰성 있는 능력을 갖추고 강력한 실천의지를 견지해야 한다.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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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국가 핵무력 완성’을 기정사실화 하고 책임있는 핵강국으로서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였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를 강행해 나갈 것이며 절대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새로운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포기의 통 큰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며, 김정은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자크 하이만스의 ‘지도자 정체성 모델’에 주목하였다. 하이만스는 지도자 정체성 모델을 통해 한 국가가 핵무장을 추구함에 있어 정치지도자의 정책결정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북한의 핵무장 추구에 있어 북한 김정은의 판단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정체성을 분석하고 활용하여 김정은을 공략포인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 김정은의 정체성은 지도자 정체성 모델에 의해 상대적 힘에 대한 인식과 공동 정체성에 대한 인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 상대적 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애민의 지도자상(像)’과 백두혈통의 우상화와 3대 세습의 정통성, 책임있는 핵강국에 대한 허구와 약점을 공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동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불용 원칙을 고수하고,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견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폐기 로드맵을 견인해야 할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유일지배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위협인식의 주체도 김정은이고,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주체도 김정은임을 고려하여 새로운 패러다임과 다각적인 노력으로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고 인식을 전환시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헌법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지방분권 인식을 중심으로

신기현 ( Shin Kie-hyun )
한국동북아학회|한국동북아논총  86권 0호, 2018 pp. 143-166 ( 총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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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일반 국민 사이의 분권에 대한 관심, 선행 연구 및 조사, 외국의 헌법 사례,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시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지방분권의제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일반 국민의 지방분권 인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설문조사는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응답자가 헌법 개정 방향과 개정될 헌법의 구체적인 조항과 같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하여 14개 항목의 설문을 트위터와 서베이몽키 등으로 연동하고, 400명의 응답을 확보하여 집단평균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지방분권 인식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14개 항목의 점수가 모두가 높은 것은 아니었고, 연령, 지역 등에 따라서도 편차가 있었지만 대체로 응답자들은 ‘분권제고’, ‘헌법신설확대’, ‘보충성원칙’, ‘지방의 국정참여’ 등 4개 항목에 대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비교적 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난 자치입법, 지방정부존재종류, 자치조직, 중앙지방사무구분, 자치재정, 균형발전계획과자율성 등이 실질적인 지방분권 구현의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항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의 확산, 그리고 헌법 개정을 주도해 가는 정치권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도록 보다 설득력 있는 연구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 신뢰요인의 특성: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차재권 ( Cha Jae-kwon ) , 류태건 ( Yoo Tae-gun )
한국동북아학회|한국동북아논총  86권 0호, 2018 pp. 167-184 ( 총 18 pages)
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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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사례를 통해 광역·기초지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요인들 사이의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는 한편 그러한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들의 특성을 검토한다. 영향력 분석의 대상인 정부요인은 그 특성을 기준으로 성과, 연계성 및 공직윤리의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성과 영역에서는 정책성과로서의 정책결과 그리고 공직자 역량으로서의 적법성과 효율성 등 3가지; 연계성 영역에서는 대응성과 책임성 2가지; 공직윤리 영역에서는 청렴성과 봉사성 2가지 등 모두 7가지를 선정했다.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성과는 광역지방정부신뢰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연계성은 기초지방정부신뢰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며, 공직윤리는 광역지방정부신뢰와 기초지방정부신뢰에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대규모 사무를 처리하는 광역지방정부에 대해서는 특히 정책성과가 보다 중요한 신뢰기준이 되고, 주민생활에 밀착된 소규모의 사무들을 처리하고 주민들이 자주 접촉하는 기초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정부-주민 사이의 연계성이 보다 중요한 신뢰기준이 되며, 공직윤리는 사업규모나 주민접촉과는 상관없이 광역/기초지방정부에 대한 보편적인 신뢰기준이 된다.

조선대학교 설립에 대한 서민호의 역할과 평가에 관한 연구

오수열 ( Oh Soo-yol ) , 황승호 ( Hwang Seung-ho )
한국동북아학회|한국동북아논총  86권 0호, 2018 pp. 185-204 ( 총 20 pages)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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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직후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방도시인 광주에 민중의 힘으로 조선대학교라는 사립대학이 설립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특히 이 과정에서 72,000여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세계의 대학 설립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특정 독지가나 종교단체의 주도가 아닌 지역민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박철웅(朴哲雄)과 서민호(徐珉濠)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며 그 정확한 규명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학이 설립된 이후 대학운영에서 철저하게 배재되고, 역사 기술에서도 그 흔적이 말살되어온 서민호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1988년 1·8항쟁을 계기로 민주화된 조선대학교에서 그의 업적을 어떻게 현창할 것인가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조선대학교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구성원 및 지역민들의 역사의식을 정립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The Impact of Socio-Economic Determinants on Corruption in Asian Countries: A Panel Data Analysis

강명주 ( Kang Myeong-joo )
한국동북아학회|한국동북아논총  86권 0호, 2018 pp. 205-224 ( 총 20 pages)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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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결정요인이 아시아 지역 10개 국가들의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6년까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이들 국가들의 부패인식지수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패널 단위근 검정을 통한 관심변수들의 안정성과 Johansen Fisher의 패널 공적분 검정 방법을 이용하여 이들 중요변수들과 부패인식지수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부패인식지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고정효과(Fixed effect)와 확률효과(Random effect) 분석을 통해 관심변수들의 견고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소득, 경제적 자유, 무역개방(trade openness) 및 정부지출 등 대부분의 경제적 요인들은 부패인식지수를 개선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플레이션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요인에 있어 여성의 취업증가는 부패인식지수를 개선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부패인식지수를 개선하기 위해 무역개방의 확대, 경제적 자유 및 정부지출 증가를 더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의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패인식지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들 국가들은 물가를 지속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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