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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검색

Korean Health Economic Review


  • - 주제 : 의약학분야 > 예방의학및보건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738-7302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0권 1호 (2014)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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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중복투약은 치료군 중복, 치료기간 중복, 복용량 과다 등을 포함하며 환자가 의학적 필요 이상의 의약품 중복투약을 할 경우 치료군 중복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위험과 과다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의료급여 환자의 의약품 중복투약을 감소시켜 건강향상 및 약제비 감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제도가 지난 2010년 3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시행기간이 짧기 때문에 건강향상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의약품중복투약 프로그램의 성과 평가로 의료이용 감소 및 약제비 감소에 미친 영향을 단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의료급여 환자의 원외처방조제 서비스 이용(내원일수, 요양일수), 약국약제비를 결과변수로 하여 중복투약관리 1차 프로그램 시행 전·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의 의료급여 청구자료를 활용하였다. 정책 실시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모형으로 구간회귀분석(segmented regression)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로 의료급여 중복투약관리 프로그램 시행 이후 약국요양일수가 감소하였으며 약국약제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복투약관리 프로그램이 원외 처방조제 서비스 이용 및 약국 약제비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중복투약 환자의 다빈도 질환으로 만성질환이 포함되어 있어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오히려 합병증 발생으로 인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포괄적 약력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합리적 의약품 사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실무간호사 수요와 관련 요인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

서수경 ( Su Kyong Seo ) , 권순만 ( Soon Man Kwon )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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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 계획에는 실무간호사(Licensed Practical Nurse, LPN) 양성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간호사(Registered Nurse, RN) 부족이 극심한 의료기관에서 LPN을 이용한 인력 대체(skill mix)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LPN 제도를 시행해온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간호사 부족과 RN-LPN 간 인력대체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을 목적으로 하며, 간호인력 수급 관련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300여개 급성기 병원의 10년간 고용 자료를 이용, 패널자료분석법을 적용한 종단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LPN 수요 증가와 간호사 부족 간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RN 임금 수준과 병원 특성 및 의료 환경 특성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N 임금 변동에 따른 탄력성: 0.70, p=.094; 입원환자 증가에 따른 탄력성: 0.89, p<.001;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어 환자 증가에 따른 탄력성: 0.04, p<.001). 이는 간호사 부족 보다는 노동 비용 절감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LPN 수요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미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내에서 LPN 이용이 비교적 활성화된 곳으로 알려있는데, 이를 감안할 때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고유특성의 영향과 노동 수요의 임금 내생성 문제를 가능한 통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상태가 열악하여 인건비 절감 유인이 강한 의료기관에서 인력대체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한국복지패널 종단자료로 살펴본 건강보험료 체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채림 ( Che Lim Cheong ) , 이태진 ( Tae Jin Lee ) , 문유정 ( You Jung Moon )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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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은 보험료의 징수를 통하여 조달된다. 그러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낮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가구는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할 확률이 높고 높은 체납금에 대한 해결능력이 낮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5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중위 소득 60%를 기준으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건강보험료 체납의 결정요인을 확인하였다.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의 결정요인을 선행 요인, 가능 요인, 질병욕구 요인으로 세분하여 확률효과 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일반가구와 비교하여 저소득가구는 체납률이 높고 평균 체납기간이 길었다. 체납의 결정요인은 젊은 가구주, 도시 거주, 지역가입자, 낮은 재산 규모 및 낮은 질병욕구 등인데 이 요인들의 영향은 일반가구보다 저소득가구에서 더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실태를 확인함으로써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저소득층 지원제도 등 건강보험료 체납가구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이용한 지역별 보건의료 생산성 추세 분석(2002-2011)

조재영 ( Jae Young Cho ) , 이광수 ( Kwang Soo Lee ) , 정형선 ( Hyoung Sun Je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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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6개 광역시ㆍ도의 10년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지역별 보건의료 자원 이용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첫째,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Malmquist Productivity Index, MPI)를 이용해서 본 우리나라 보건의료 생산성은 매년 평균 1.8%이상 증가했다. 여기서의 ``생산성 증가``는 보건의료 자원의 투입에 비하여 진료량과 진료강도가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내원일수를 산출변수로 한 모형에서 진료량의 증가를 확인하였으며, 요양급여비를 산출변수로 한 모형에서 서비스 항목별로 가중평균 진료량과 진료 강도의 증가를 확인하였다. 생산성의 증가는 주로 ``기술의 진보``와 ``순수기술적 효율성``의 개선에 의한 것이었으며, ``규모효율성``은 생산성 증가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였다. 둘째, 지역별로 생산성 변화의 격차는 매우 컸으며 그 추세는 계속되었다. 가장 큰 증가가 있었던 지역은 2002년-2011년 사이에 약 63%가 증가하였고, 반면에 감소가 컸던 지역은 약 14%의 감소를 보였다. 생산성의 증가가 큰 지역은 전북, 전남, 강원, 경남 지역이었고, 생산성의 감소가 큰 지역은 대전이었다. 지역별 생산성 변화의 격차는 보건의료 자원 분포 및 고령 인구의 비중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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