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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6-8362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9권 4호 (2016)

가구환경과 교육성취의 기회: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이용한 연구

오성재 ( Sung-jae Oh ) , 강창희 ( Changhui Kang ) , 정혜원 ( Hyewon Jeong ) , 주병기 ( Biung-ghi Ju )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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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 성취 기회의 우열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회평등의 원칙이다. 이에 기초하여 고등학교 교육성취에 있어서의 기회평등 실태를 한국교육고용패널의 2005 학년도 수능성적자료와 한국교육종단연구의 2011 학년도 수능성적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남성 보호자의 학력이라는 두 가지 환경변수 각각을 활용하여 상이한 환경 간의 기회불평등의 존재 여부를 살펴보았다. 상이한 두 환경에서 얻어진 수능점수의 분포 사이에 제1차(제2차) 확률지배(stochastic dominance)관계가 있을 때 제1차(제2차) 기회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정의한다. 분석 결과 두 환경 모두 언어와 외국어 평가영역에서 기회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불평등 도는 외국어 영역이 언어 영역보다 높게 나타났고 노력을 많이 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적연금세제의 정책방향

김원식 ( Wonshik Kim ) , 김우철 ( Woocheol Kim ) , 김상봉 ( Sangbong Kim ) , 김재현 ( Jaehyun Kim )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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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국의 연금제도 개혁 동향은 부가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 재정이 고령사회에서 더 이상 지속되기 힘들다는 전제하여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 우리나라는 사적연금의 세제혜택을 고소득층 중심으로 축소하고 저소득층의 혜택을 늘이도록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이는 세액공제의 고소득자 혜택을 줄이는 것과 함께 현재의 조세지출 규모를 줄이려는데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에 의한 조세지출은 저소득층노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적게는 조세지출금액의 1.36배에서 8.05배까지 줄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연금제도에 대한 조세혜택은 장기적으로 재정개선효과가 상당히 커질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정부가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적연금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제도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 대하여 독일의 리스터연금제도나 영국의 lifetime ISA(2017 도입예정)와 같은 직접 지원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사적연금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재정개선효과는 장기간에 걸쳐서 축적되어 나타나므로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면 조속히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실질 소득 파악: 서베이 및 공부상 자료의 결합·비교 분석

송헌재 ( Heonjae Song ) , 김보민 ( Bo Min Kim )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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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직장 및 지역으로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해 왔다. 현재 소득 기반의 일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로 개편되어야 하는 것에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실제 소득 파악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실제 소득 파악률을 알기 위하여 서베이 자료인 의료패널자료에 본인이 응답한 소득과 국세청의 공부상 자료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득을 개인단위 및 가구단위로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직장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은 근로소득자 개인의 경우 100%에 근접하였고 가구의 경우에도 약 80%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은 개인 단위와 세대 단위의 구분 없이 20%~30%로 저조하였다. 따라서 소득만을 기반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대신에 기본적으로 소득에 바탕을 두고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소비지출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통해 보완하는 체계가 현실적으로 적합하다.

재정규모와 경제성장의 비선형관계 추정

류덕현 ( Deockhyun Ryu )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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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모형에 기초하여 재정규모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적정규모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정규모를 다양한 형태의 재정지출의 GDP 대비 비율로 정의하고 이것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재정규모와 경제성장 간에 비선형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통해 적정규모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정량적 논의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은 OECD 패널자료와 한국의 시계열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각각 수행되었다. 한국의 시계열을 대상으로한 실증분석에서는 정부투자지출을 재정규모로 한 경우 비선형효과가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재정규모가 작은 경우의 추정계수가 큰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OECD를 대상으로 한 횡단면 분석에서는 정부총지출, 정부소비지출을 재정규모로 측정한 경우에 비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재정규모와 경제성장 간에 문턱효과가 존재할 경우 재정규모의 팽창이 반드시 성장제고효과가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재정규모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경제성장에 보다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재분배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하솔잎 ( Solleep Ha ) , 이우진 ( Woojin Lee )
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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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우리는 우리 국민의 재분배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실증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는 한국복지패널(KOWEPS)과 한국노동패널(KLIPS)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외에 개인의 소득수준과 미래 생활수준 전망과 같은 경제적 요인, (소득 불평등도나 또래집단과의 소득 차이 등으로 측정되는) 사회적 동질감, 그리고 복지정책 및 복지수급자에 대한 견해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였다. 추정 결과를 보면, 개인의 현재 소득 뿐 아니라 미래 소득 전망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또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의 불평등도 및 준거그룹과의 소득 차이와 같은 사회적 동질감, 그리고 빈자나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들도 선호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지방세 세수예측오차의 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

이근재 ( Keunjae Lee ) , 최병호 ( Byeongho Choe )
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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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수의 예측오차가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편성 시에 지방세수를 상당히 과소 예측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특히 재정적 의존도가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오차율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관측된다. 이러한 결과가 매년 체계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의도적인 과소예측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예측오차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정치적 효용극대화 행위에 대한 분석과 미시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시·군의 지방세수 예측 오차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과 지방세수 예측에는 과소예측 편향성이 있으며, 특히 군의 경우에는 지방세수 예측이 정보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우리나라 시·군의 지방세수 예측이 합리적으로 진행되지 않음을 반영한다. 한편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지방세수를 과소 예측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정치적 변수 또한 지방세수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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