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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연구검색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5-5866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1권 2호 (2005)

연금개혁의 정치: 서구 3개국 사례를 통해 본 구조적 개혁의 정치적 조건들

김영순 ( Yeong Soon Kim )
한국사회보장학회|사회보장연구  21권 2호, 2005 pp. 1-28 ( 총 28 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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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라는 서구 3개국 경험을 사례로 구조적 연금개혁 의 성공을 위한 정치적 조건들을 해명한다. 영국은 정부주도에 의해, 스웨덴은 정당들간의 정책지향적 합의에 의해, 그리고 이탈리아는 노정 간의 합의에 의해 연금개혁에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합의의 상이한 정치적 표현들에도 불구하고구조적 연금개혁의 성패를 결정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연금개혁에 연루되는 사회적행위자들 간의 세력관계라고 할 수 있다. 세 나라의 경험은 기존 연금제도를 방어하려는 세력이 분열되고 취약한 경우, 즉 연금을 둘러싼 복지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구조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신제도주의의 주장과달리, 성숙한 복지국가에서의 복지정치에 있어서도 여전히 사회적 행위자들의 권력자원과 세력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조기재취업수당제도의 재취업촉진 효과

유길상 ( Kil Sang Yoo ) , 성재민 ( Jae Min Seong )
한국사회보장학회|사회보장연구  21권 2호, 2005 pp. 29-53 ( 총 25 pages)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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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제도는 한국의 고용보험제도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 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고용보험제도의 운용과정에서 조기재취업수당제도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기재취업 촉진제도로서의 당초 의도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았던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기재취업수당제도가 조기재취업에 도움을 주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조기재취업수당제도가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을 촉진하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모형을 통한 결과도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가 구직급여 평근수급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재취업 위험률은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에 비해 매칭(matching)을 안 했을 때 약 2.5배, 매칭을 했을 때 약 2.9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직급여 평균수급기간을 종속변수로 놓고 직접적인 분석을 해 보았을 때는 매칭을 안했을 때 분포의 평균에서 25.2일, 매칭을 했을 때 31.1일 정도 구직급여 평균수급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은퇴사유와 은퇴 후 소득 비교

김지경 ( Ji Kyung Kim )
한국사회보장학회|사회보장연구  21권 2호, 2005 pp. 55-76 ( 총 22 pages)
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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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2003년)에 조사된 1,023명의 은퇴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성별 은퇴사유를 비교하고, 은퇴 후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Tobit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자의 46.9%가 본인건강으로 은퇴하고, 이들은 정년퇴직으로 은퇴하는 경우보다 이른 시기에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인건강상의 이유로 조기에 은퇴한 은퇴자들이 은퇴 후 경제적 복지를 유지하는데 취약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보안이 요구된다. 둘째, 성별에 따라 은퇴 사유와 은퇴 후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은퇴자에 대한 성격규명과 은퇴 후 소득과 관련해서는 성별로 나누어 문제를 진단해야 하고 생애주기(life cycle)측면에서 접근한 여성은퇴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은퇴자의 부양기능이 사적소득이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문화의 변화로 현재 가계가 부담하고 있는 부양비용이 점차 사회로 이전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적 연금 체제의 빈곤완화 효과 연구

홍경준 ( Kyung Zoon Hong )
한국사회보장학회|사회보장연구  21권 2호, 2005 pp. 77-104 ( 총 28 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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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에 의해 강제되는 공적 연금제도가 노령 인구의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노령 인구의 소득보장을 위해 하나 이상의 공적 연금제도를 운영한다. 이 연구에서는 공적 연금 형태들이 결합된 공적 연금 체제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공적 연금 체제가 산출하는 노령 인구의 빈곤감소 효과를 LIS(Luxernburg Income Study)자료를 통해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공적 연금체제의 유형에 따라 노령 인구의 빈곤 수준과 변화추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노령 인구의 빈곤률은 공적 연금의 발전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감과 동시에 공적 연금의 급여 관대성을 높이는 것이 노령인구의 빈곤문제를 완화시키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공적 연금의 급여 관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요구된다. 인구의 노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는 매우 큰 재정적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령 인구의 빈곤과 관련하여 급여의 관대성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급여의 효율성, 즉 선별성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적 연금 급여의 선별성과 노령 인구의 빈곤률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급여의 선별성이 클수록 빈곤률은 높아진다는 `재분배의 역설` 현상이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빈곤과 불평등 완화 효과는 선별적인 급여보다는 보편적인 급여에서 더 크게 나타나며, 이는 보편적인 급여 제도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맥락의 효과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캐나다는 이러한 분석에서 예외적인 경우로 드러났다. 유사한 수준의 노령 빈곤률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캐나다의 공적 연금 관대성은 더 낮은 반면 선별성은 더 높았다. 이는 전 노령계층에게 보편적인 노령 연금 급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빈곤 노령 계층의 욕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적 연금 체제와 관련된다 캐나다 공적 연금 체제의 이러한 특성은 노령 인구의 빈곤완화를 위해서는 급여의 관대성과 선별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제도를 도입해야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얼마나 많은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투입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도시가계의 소득계층별 과부담의료비 실태

이원영 ( Won Young Lee ) , 신영전 ( Young Jeon Shin )
한국사회보장학회|사회보장연구  21권 2호, 2005 pp. 105-133 ( 총 29 pages)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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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가계소득 중 일정기준치(10-30%)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를 과부담의료비 지출(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로 정의한 후, 제8차 (1998년~2002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과부담의료비 가구들의 의료비가 전체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소득계층별 가구당 월평균 의료비(연간 3개월 이상 보고한 경우) 및 구성요소별 비중, 그리고 소득계층별 과부담의료비 지출 가구의 발생율을 연도별로 파악하였다. 또한 연도별 자료를 통합하여 일반화추정방정식(GEEs)에 의해 소득계층간 그 발생률 및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가구 대비 과부담의료비 지출 가구 의 규모(2.0-11.8%)에 비해 이들 가구들이 지출한 의료비가 전체의료비에서 차지하는비중(10.9-39.2%)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동일한 과부담의료비 지출이지만 가구당 월평균 의료비의 크기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5). 또한, 1998년에서 2002년사이 과부담의료비 지출가구의 발생률은 최하위소득계층(I)에서 1.5~l.9배로 다른 상위소득계층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소득계층간 과부담의료비 지출 가구의 발생위험비는 가구소득 최하위소득계층(I)이 최상위소득계층(Ⅴ)에 비해 관련 요인 보정 전(1.39~2.02배), 보정 후(1.13~1.84배)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과부담의료비지출 가구의 발생은 가구원이적고 노인가구원이 많은 가구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법적 보호방안 연구

장의성 ( Eui Sung Jang )
한국사회보장학회|사회보장연구  21권 2호, 2005 pp. 135-167 ( 총 33 pages)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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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현행 노동법 체계 하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노동법적 보호를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는 노동법 제·개정 등을 통해 입법정책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법적 보호의 구체적 내용은, 『①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사용자 등 3분법 체계를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정의와 법적 지위(근로종사자와 자영인의 2중적지위 및 근로자와 사용자의 중간적지위)규정을 명문화한다. ③ 근로자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냐 사용자냐하는 다툼 발생시 이를 판단할 `근로형태심사위원회`라는 법적 기구를 노동부에 설치하여 법원 판결 이전상태에서 오는 법적 불안정성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 즉 2중적 지위와 중간적 지위 성격상, ④ 개별근로규정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보호범위가 적으며, ⑤ 집단근로규정은 헌법제33조에 입각한 노동3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제32조 근로의 권리와 헌법제21조 결사의 자유에 입각하여 특별법규정으로 직업별 단체의 설립과 교섭 그리고 협약체결권은 인정하되 단체행동은 금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비판적 평가와 개선방안

이정우 ( Jung Woo Lee )
한국사회보장학회|사회보장연구  21권 2호, 2005 pp. 169-196 ( 총 28 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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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가 대대적인 체질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제도개혁을 위한 기본목표로서 먼저 평등의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자유의 차원에서 국민이 각자 자신의 상황이나 선호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나 의료보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 주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효율성의 차원에서 의료보장의 비용이 개인적 차원에서나 국민경제의 차원에서 부담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정책목표는 의료보장의 영역에 있어서 공사간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원만하게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일환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대안들을 가치중립적 관점에서 비교·검토해 보았다. 첫 번째의 대안으로 현행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기초의료보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민간의료보험은 그 이상의 수준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원적 의료보장체계를 제시해 보았다. 두 번째의 대안으로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험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국민의 의료보장문제는 민간의료보험이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의 대안은 완전한 경쟁의 원리를 적용하는 방안으로서 현행의 통합의료보험제도를 다수의 조합으로 분리를 하고 민간의료보험과 동등하게경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부담금 운영 실태: 한국적 특징의 모색

배준호 ( Jun Ho Bae )
한국사회보장학회|사회보장연구  21권 2호, 2005 pp. 197-228 ( 총 32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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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재원조달 수단으로서의 특성 등 부담금 제도의 경제적 특성에 입각하여 정책 운용 방향의 기본틀을 제시하고(본 연구의 일부는 부담금운용평가단(2003) 기초자료로활용), 최근 징수액이 급격히 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실태와 향후 운용방향을 부담금제도 전반의 틀안에서 비교분석하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구분된다. 우리는 먼저 부담금 제도의 실태 파악이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법제화가 필요한 부담금의 조속한 법제화, 현황 파악 불충분으로 인해 기금관리기본법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부담금의 조속한 관리대상 포함, 불필요하게 부담금으로 규정, 관리하고 있는 부담금의 신속한 폐지 혹은 제외, 통폐합과 조세 전환이 필요한 부담금의 단계적인 통폐합과 조세 전환 작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방식과 재원의 활용방식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조기에 조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 용도가 제한된 목적세인 "국민건강 (증진)세"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보다는 용도가 광범위한"복지(목적)세"로 전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연금개혁 대안으로서의 NDC 연금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윤석명 ( Suk Myung Yun ) , 김문길 ( Moon Kil Kim )
한국사회보장학회|사회보장연구  21권 2호, 2005 pp. 229-256 ( 총 28 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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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공적연금의 개혁대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ned Contribution, NDC)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특히 연금정책 목표달성을위한 MDC제도의 장단점 분석 및 실제 MDC 제도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시사점도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득비례 속성이 강하며 관대한 수준의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비스마르크 유형의 사회보험식 공적연금제도, 이중에서도 특히 부과방식 확정급여형(PAYGO DB) 연금제도가 성숙단계에 도달하여 연금제도에 내재된 암묵적 부채가 상당한 수준에 달한 국가들의 경우 심각한 재정불안정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막대한 제도 전환비용으로 인해 정책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며 이 경우 MDC 제도가 효과적인 제도개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와 정치인들이 연금개혁에 따른 정치적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NDC 제도로의 개혁을 흥내만 낼뿐 NDC 제도의 중요한 특성들을 연금개혁에서 배제할 경우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연금개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이미 개인 소유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예상 연금액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일반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자칫 연금제도 자체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NDC제도는 재정불안정을 려고 있는 비스마르크 유형공적연금제도의 향후 가장 유력한 개혁대안으로 자리 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심각한 재정불안정 상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개혁에 있어 유력한 대안의 하나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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