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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9492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9권 3호 (2016)

사이공간으로서 로컬리티: 수행적 관계성, 미결정성, 관계적 스케일의 정치

박규택 ( Kyutaeg Park )
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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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지금`의 로컬리티는 지구화, 신자유주의, 국민국가의 재구조화, 정보·통신 기술(인터넷, 가상공간)의 발달로 인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즉, 로컬리티는 `지금이 아닌 과거와 미래` 그리고 `여기가 아닌 저기`와의 중층적이고 역동적 관계 속에서 생성·변화한다. 로컬리티 내부와 외부의 상이한 힘들의 관계는 본질론, 이분법 그리고 환원론으로 설명 혹은 해석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로컬리티의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는 사이공간으로서 로컬리티의 개념적 틀을 제시한다. 이 틀은 다양한 맥락 하에서 이루어지는 수행적 관계성, 생성·변화의 과정 그리고 이와 관련된 미결정성과 관계적 스케일의 정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향후 제시한 개념적 틀은 많은 사례 연구 결과의 축적을 통해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
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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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토론토 한인들의 이민 초창기와 최근 거주지의 분포 특성과 변화에 대한 것이다. 자료의 한계와 편차로 인해 정확한 비교 연구가 어렵지만, 가시적인 지도화, 집중지수·상이지수·입지계수와 같은 수치화 과정을 통해 한인들의 거주지 격리와 분포 변화를 도출하였다. 토론토 한인의 본격적인 정착은 1963년 양국간 수교 이후 영구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 초창기의 한인 이민자 대부분은 홀로 입국하여 저렴한 쪽방과 유리한 정착환경과 정보를 갖춘 블루어 코리아타운에서 단기간 정착 인큐베이터 시기를 보내고 난 후, 토론토 각지의 저렴한 정부보조 공영주택을 찾아 공간적으로 분포하였다. 그러다가 한인 거주지역은 초창기와 다르게 노스욕 코리아타운으로 집적하게 되면서 거주지 격리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는 다른 민족들과의 비교하면 그 격리 정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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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협약 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별도의 정책문서가 2015년 채택되었고 유산 보호 정책은 유산의 보존관리만을 넘어서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이런 발전 정책을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역주민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1년 개정된 고도보존육성법을 통해 유산 보호 정책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세계유산협약의 이상적인 방향성과 목표의 법적인 이행방법으로 볼 수 있다. 고도보존육성법의 법적 체계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역사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마련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에는 주민의 대상 범위(인적, 지역적 범위) 규정, 참여 방법 제시, 실질적인 지원 사업 구체화, 이행 가능한 사업을 식별해내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조치들이 연결되는 것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부여 고도보존육성지구의 주민지원사업 분석과 개선점

이동주 ( Dong-ju Lee )
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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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부여군 부여읍 일부 구역이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에서 명시한 주민지원사업은 한시적인 건축지원 및 교육사업 등 일부 부문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기 수립되었던 고도보존 기본계획(2009)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부여군에 적용 가능한 주민지원사업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은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추진, 지속적 지원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 기존 주민의 재 정착률을 높이고 신 주민 유입 촉진이 가능한 사업의 추진,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고 유사사업과 대등한 사업의 추진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도보존육성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제도적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내용과 개선점을 제시한 것으로서 향후 주민지원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슈분석을 통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도출 방안

신주호 ( Ju-ho Shin ) , 이재용 ( Jae Yong Lee )
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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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솔루션은 기후변화, 인구증가 등 국가 및 도시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스마트시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도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스마트시티 7개 분야의 솔루션 도출 사례를 살펴보았다. 스마트시티의 분야를 안전/시설물 관리, 물관리, 교통, 에너지/환경, 스마트홈, 공간정보, ICT 7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이슈에 대응하는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도출하였다. 스마트시티 각 분야별 이슈사항에 대응하는 솔루션의 탐색은 향후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스마트시티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 할 수 있으며,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정부·기업·시민 간 협력체계를 구성하는데 기반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간 회귀와 공간 필터링을 이용한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 원인 및 특징 분석

오창화 ( Changwha Oh ) , 김영호 ( Youngho Kim )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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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 내부의 낙후된 근린이 재활성화되는 도시 현상을 의미하며, 서울시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중이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의 원인 및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여러 공간 회귀 모형을 적용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서 서울시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을 탐색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징을 규명한다. 본 연구는 일반 선형 회귀 모형과 공간 시차 모형, 공간 오차 모형, 아이겐벡터 공간 필터링 모형을 비교하였으며, 결과 중 아이겐벡터 공간 필터링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 분석 결과 평균 연령 변화, 총 인구 변화, 아파트 가구 수 변화, 지방세 징수액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서울시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재개발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성을 가짐을 확인하였으며,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 지역을 제시하여 서울의 주거 공간 변화를 보여주는 의의를 갖는다.

공급적정성 평가를 활용한 신규 도시공원 입지 분석: 경기도 시흥시를 대상으로

김은정 ( Eun Jung Kim ) , 김지훈 ( Jihoon Kim ) , 김동원 ( Dongwon Kim )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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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시흥시를 대상으로 도시공원의 공간적 공급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신규 도시공원의 입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도시공원 공급적정성 평가는 법적 충족량과 서비스공급량의 차이 값을 산정하여 분석하고, 신규 도시공원 입지분석은 앞서 수행한 공급적정성 평가를 결과와 인구밀도의 핫스팟 분석을 통해 대상권역을 우선 추출하고, 이후 사회·경제적 수준과 물리적 도시환경 수준의 진단을 통해 근린단위의 대상구역을 도출하였다. 도시공원 공급적정성 평가결과, 전체 대상면적 중 도시공원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72.01%로 나타났으며, `적정`이 14.22%, `충족`이 13.77%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소득분위, 건물노후도, 개발제한구역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신규공원을 공급할만한 10개의 근린단위 구역을 도출하였다. 특히 대야동, 신촌동과 은행동이 만나는 지점인 B-3, B-2, A-1 구역이 최우선적으로 도시공원 공급이 필요한 곳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구역들은 공히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취약계층이 밀집해있고 물리적 도시환경측면에서 낙후도가 심한 지역들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도시공원 공급적정성평가를 적용시켜 신규공원입지대상지를 분석한 방법은 향후 도시공원정책 수립에 공급불균형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 시·공간 경향 분석: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김오석 ( Oh Seok Kim ) , 은정 ( Jeong Eun ) , 이영준 ( Young-joon Lee )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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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ing System, EIASS)에서 제공하는 지리정보체계(GIS) 데이타베이스를 비롯해 다양한 공간자료를 활용하여 2001년부터 2015년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산업단지 계획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시·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의도 면적의 약 64배 에 이르는 18,684ha의 산림이 이미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협의를 완료한 산업 단지가 다른 연도의 산업단지에 비해 산림을 가장 많이 훼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의 산업단지가 가장 많은 산 림을 훼손하며 그 뒤를 경상남도 등이 따른다. 또한, 경상북도의 경우는 농지에 입지하는 산업단지 수에 비해 2배 가량 많은 수의 산업단지가 산지에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남도의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대규모 산림훼손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두 지역의 산업단지는 연도가 지남에 따라 급경사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육상생태계의 중심인 주요 산줄기 정상으로부터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각각 3~4km와 2~3km 떨어진 지역에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입지하였다. 국토의 약 63%가 산지에 해당되는 한국의 경우, 산림보전만을 강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전략적인 국토관리 방안 및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계획의 누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입지를 마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스페인의 식민지배 거점으로서 아바나의 형성과 성장

김희순 ( Heesoon Kim )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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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아바나의 형성 및 발달 과정을 스페인 식민제국의 조직과 운영 과정과 관련하여 연구하였다. 식민시기 아바나의 성장에는 스페인 왕실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 확립이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여타 스페인 제국의 도시와는 구분되는 독특한 성장 원인으로 아바나의 도시 구조, 도시 경제, 도시 사회 등에 영향을 미쳤다. 스페인 왕실은 정복한 식민지에 대한 왕실의 권력을 강화하고 지배 구조를 중앙집권화하고자 부왕령을 설치하였으며 부왕령들과 스페인의 중간 기지로서 쿠바와 아바나를 이용하였다. 또한 스페인 왕실은 플로타 제도를 통해 스페인과 식민지를 오가는 무역 노선을 왕실의 통제하에 둠으로써 식민지 경제의 중앙집권화를 꾀하였다. 해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작된 플로타 시스템은 해적들이 아바나를 공격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이에 아바나는 방어시설이 시가지 성장의 중심 축이 되는 도시로 성장하였다. 1762~1763년 영국의 아바나 점령 이후 스페인 왕실은 부르봉 개혁을 통해 식민지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아바나의 경제 및 공간적 성장의 원인이 되었다. 18세기 말 아이티 혁명의 영향으로 쿠바의 설탕 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아바나는 설탕 생산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렇듯 아바나의 도시 성장 동력은 도시 내부나 배후지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식민지배 및 권력의 중앙집권화라는 외부에서 도래한 체제적인 측면의 것이었고, 이로 인해 아바나는 도시의 형성부터 성장, 경제적 발전 등에서 스페인 식민제국의 여타 도시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 도시로 발달하였다.

개발부담금의 형평성 이슈, 장단점, 법적 근거, 미국의 사례

류연택 ( Yeon-taek Ryu )
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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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개발부담금의 윤리적 이슈, 개발부담금의 장점 대 단점, 개발부담금의 법적 근거, 그리고 미국에서의 개발부담금 채택의 실제 사례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도시 성장의 비용과 관련하여 기존 거주자는 개발부담금을 지불하지 않는 반면에 신 거주자는 왜 개발부담금을 지불해야만 하는가와 같은 형평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개발부담금은 저소득 및 중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 개발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다. 개발부담금으로 인해 개발업자는 저소득 및 중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을 보다 적게 건설하고 고가의 주택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저가 및 중가 주택의 잠재적 공급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개발부담금이 기존의 주택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으로 인해 신 주택은 보다 고가로 됨에 따라 기존 주택의 가격은 증가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저가 및 중가 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개발부담금이 저소득 가구의 주택 요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적정 가격의 주택 공급 부족 외에도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예상 가능한 결과는 바로 주택가 인상으로 인해 일부의 잠재적 신 거주자가 주택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되며, 결과적으로 경제적 배제가 영속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커뮤니티의 동질성을 조장하고 사회경제적 다양화를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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