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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9492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7권 2호 (2004)

공업화시대와 세계화시대의 국토개발전략 변화: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남영우 ( Young Woo Nam )
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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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가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도시의 육성을 도모하여 국가 및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명분하에 추진되고 있는 수도이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해 온 지난 40년간의 국토개발전략은 성장거점전략에 기초한 집중투자로 지역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이었다. 이 전략은 결과적으로 지역적 균열을 야기시켰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두된 것이 공간통합정책이었다. 현재 한국 정부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이 취하고 있는 공간통합은 등질공간화를 지향하는 공간통합인 것으로 간주된다. 세계화시대의 국토개발 패러다임은 균형적 공간의 지향으로부터 중층적 국토공간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본고를 통하여 선진국에서 용도폐기된 등질적 공간보다 결절적 공간통함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당국에 제안하였다.

기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의 주변부 관리방안 및 주민이주대책 연구

최원회 ( Won Hoe Choi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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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공주-연기 일대의 기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재추진되거나 신행정 수도에 버금가는 대안도시가 건설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기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의 주변부 관리방안과 주민이 주대책에 대하여 그간 제시됐던 자료들을 중심으로 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신행정수도 건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의 주변부 관리와 주민이주대책 수립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의 주변부 관리와 쿠민이주대책 수립은 신행정수도 건설 이전에 또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의 주변부 관리와 주민이주대책의 수립에 실패하면, 신행정수도 건설, 자체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신행정수도 예정지역과 그 주변부의 상생적 발전을 위해서는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한 광역도시권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신행정수도 광역도시권 구축의 핵심은 신행정수도와 주변도시들간의 상호보완적 기능분담이다. 또한,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주변부의 관리에 있어서 녹지벨트, 시가화조정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적정한 설정, 개발이익환수제 및 기반시설연동제의 도입을 통한 난개발 방지, 입주시기에 따른 공시지가의 차별적 적용 및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적용을 통한 부동산 투기방지 등이 중요하다. 셋째,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의 주민이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정지역 밖으로 주민을 이주시키려 하지말고, 가급적 예정지역 내에 재정착시키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떤 형태의 이주가 이루어지든지 토지, 물건, 권리 및 생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지역발전: 지방대학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안영진 ( Young Jin Ahn ) , 김태환 ( Tae Hwan Kim )
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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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행정수도 건설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이나 수위도시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이전지역에서는 과밀 해소를, 이전 대상지역에서는 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이전을 지역발전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내생적 지역개발과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등에 있어 핵심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지방대학의 육성과도 결부시켜 논의하였다. 공공기관의 지방으로의 재배치는 그 자체로서 이미 지역에 다양한 파급효과와 지역발전을 매개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지방대학과 연계하여 추진될 때 지방대학의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방의 자립적 발전도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도시 성장에 따른 신,구도심의 소매업 변화

류주현 ( Ju Hyun Ryu )
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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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도심의 발달과 특징을 소매업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는 수도권 분산화 정책에 의해 두 도심을 가진 공간구조로 변화되었다. 게다가 대형할인점의 븐격적인 등장으로 대전의 소매 공간구조가 급변하게 되었다. 1996년 이후 대형화된 고급 백화점과 할인점들이 신도심에 집중된 결과, 그 이전까지 소매공간의 유일한 중심지였던 구도심지역은 경쟁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유행 상품을 중심으로 전문화된 핵중심지가 되었다. 행정관리기능의 중심지이던 신도심지역으로 대형 종합소매점들과 관련 소매업체들이 계속 유입되자 둔산 신도심은 소매 중심기능까지 수반하게 되었다. 또한 구도심과 신도심의 소매업 특성을 비교 연구하였다.

선택적 인구이동과 공간적 불평등의 심화: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은영 ( Eun Young Choi )
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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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공간으로 수도권의 인구이동을 분해하여 인구이동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교육기회의 차에 의한 젊은 연령층의 수도권 집중과 두뇌유출, 지역간 격차의 심화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중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에 비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전입 초과 인구 규모가 감소하고 있지만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지속되고 있다. 둘째, 기존 인구이동 흐름의 정형이었던 도-농간 인구이동은 도시간 인구이동으로 변화하였으며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의 주요 목적지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의 거주지인 송파구와 강남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현재 서울로 전입하는 인구의 특성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지역간 인구이동에 의해 수도권 인구집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연령대는 20대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초과전출 대부분이 10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울로의 순이 동량이 가장 많은 연령대가 대학 재학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20~24세로 나타나고 있어 교육기회의 차가 인구이동의 중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 중에 20대 비율이 높은 것은 이동하는 인구 집단안에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20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의 두뇌유출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1950년대 이후 서울은 절대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순 전출지역으로 변화하였지만, 선택적 인구이동을 통해 서울의 영향력과 수도권 인구집중은 지속되고 있다. 특정 집단의 측정지역으로의 선택적 인구이동은 단순한 인구집중 현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은 연령별로 매우 차별화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강릉읍성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김경추 ( Kyung Choo Kim )
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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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과거부터 수많은 읍성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와 산업화시기를 겪으면서 대부분이 철거되었다. 읍성의 입지에는 군사적, 행정·경제적, 축성의 편리성, 성곽의 안전성, 풍수지리적 조건 등이 영향을 끼친다. 강릉읍성은 이러한 일반적 입지조건을 거의 갖추고 있다. 읍성 내외 지역은 중국의 건축물 규정인 「주례고공제」, 조선조 정치이념인 유교적 가치관의 공간적 표현인 위계질서. 그리고 풍수지리적 사상 등을 공간 구성원리로 하여 기능지역 분화가 이루어진다. 강릉읍성은 이러한 공간구성 원리를 기본으로 하되 4개 문루 중 동문, 남문이 중시되고, 도로망도 이들을 연결하여 `T`자형보다는 `一`자형을 이룬다. 읍성의 형태는 마름모꼴이고, 건물은 남향 배치되고 제의적(祭儀的) 공간은 좌묘우사(左廟右社)의 원칙에 의해 배치되었으며. 배산임수의 전형적 풍수형국을 이루는 점이 문헌과 고지도상에서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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