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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Japanese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387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67권 0호 (2015)

일중 영토마찰 이후 일본의 대외경제정책 방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임천석 ( Chon Sok Im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67권 0호, 2015 pp. 3-28 ( 총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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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발생한 일중 마찰 격화 이후 일본의 대중 수출이 2012, 2013년 10% 이상 크게 하락했고, 일본의 직접투자는 2013년 전년 대비 30% 이상 급락하였다. 2014년에는 일중 간 수출입 감소세는 약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일본의 대중 직접투자는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반면, ASEAN에 대한 직접투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위의 사실에서 볼 때 일중 간의 정치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무역관계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지만, 일본의 대중 직접투자는 일본 기업들이 대중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중 마찰 격화 이후 일본의 대외경제정책은 미국, ASEAN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견제하는 정책기조가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TPP 협상은 미국 및 ASEAN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중국 견제 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유지, 확대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참가하는 RCEP에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중 FTA 체결로 한국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FTA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도 한중 FTA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의식하여 한중일 FTA에 적극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 시점에서 한일 간의 경색관계를 완화시키고, 한중일 FTA에 일본의 관심과 참여를 촉발시킬 수 있는 한국의 외교적 역할이 필요하다.

일본의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강다연 ( Da Yeon Kang ) , 전영서 ( Young Seo Jeon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67권 0호, 2015 pp. 29-54 ( 총 26 pages)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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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57개 FTA 발효국과 준비국을 중심으로 1990년부터 2013년까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일본의 FTA 체결로 인한 교역증진 효과를 실증분석하여 현재 일본과 FTA 준비국과의 FTA 체결 이후 교역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력모형이론에 준실험적 방법으로 이중차이 추정법을 삽입하여 일본의 FTA 발효 효과 도출을 시도한다. 패널 단위근 검정과 패널 공적분 검정을 시행하여 시계열 특성을 포함한 패널변수의 정상성을 확인한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일본의 교역은 실질GDP와 1인당 국민소득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는 중력모형이론과 일치한 결과를 가지며, 둘째 환율변수는 유의적인 양(+)의 계수로 추정되어 일본의 전체 교역에서 수출보다 수입 비중이 더 크고 환율이 높아질수록 전체 교역량이 증가하고, 셋째 패널GLS모형에서 이중차이 추정결과 높은 유의수준에서 긍정적인 FTA 효과를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교역은 기본중력모형과 일치하며 환율변수를 통하여 역수입구조가 강한 일본 교역의 특성을 보여준다. 더욱이 FTA 발효로 인한 교역증진 효과가 긍정적인 결과로 도출된 것은 이제껏 제한적인 관세철폐를 유지하며 중국, 한국보다 FTA 정책에 미진하였던 일본 FTA 추진 행로에 긍정적인 전망을 시사한다.

일본 기업의 60세 정년연장과 인사,임금제도의 대응방안

김환일 ( Hwan Il Kim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67권 0호, 2015 pp. 55-83 ( 총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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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세계에서 전례 없는 빠른 고령화의 진전,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연장, 고령자의 높은 근로의욕 등을 배경으로 고령자의 고용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일본에서 저출산율로 인해 2006년부터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인구감소로 신규 졸업자의 수는 이미 1995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노동력 인구의 감소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고령자 및 여성의 고용률 상승이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고연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일본 기업들은 60세 정년연장에 따라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인사· 임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우려 왔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빠른 고령화에 따라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일본은 고령화 문제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험한 국가로서 향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까지 이에 대한 기업의 고령자 고용의 인사·임금제도 대응방안에서 유사한 점이 많아 우리나라 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60세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을 위한 일본 기업의 인사·임금제도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60세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을 위한 인사·임금제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을 주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글로벌 환경규제에 따른 환경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한,일 비교를 중심으로-

남정우 ( Jungwoo Nam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67권 0호, 2015 pp. 85-109 ( 총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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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가 세계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다수의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는 전 세계에 위기감을 조성하게 되었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교토의정서를 발효시켰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문제를 극복한다는 명분 하에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규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최근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여를 2020년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감축목표에 대한 로드맵을 2015년까지 책정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도 ‘탄소세’를 도입하고 ‘배출권거래제도’를 실시하는 등 환경규제시장에 대한 대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2020년으로 다가온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사회로의 전환이라는 현실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글로벌 환경규제의 배경 및 현황을 정리하였다. 특히, 의무감축국인 일본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인 한국이라는 관점에서의 비교·분석이 아닌 전체 회원국의 감축의무 부여라는 관점에서 환경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현실적 대응이 요구되는 기업으로 양국의 대표 자동차기업의 환경경영전략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한국 정부 및 기업의 환경규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지수 유형에 따른 상대적 경영성과 비교

육근효 ( Keun Hyo Yook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67권 0호, 2015 pp. 111-129 ( 총 19 pages)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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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지속가능성 지수에 포함된 종목(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는 기업들에 우월한 투자성과(시장가치)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고, 4가지 지속가능성 지수 유형에 따라 기업의 경영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병행해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4가지 모든 지속가능성 지수에서 편입된 기업이 편입되지 않은 기업보다 1% 수준에서 시장가치 지표(Tobin-Q)가 보다 양호하게 나타났다. 또한 DJSI와 ESI지수가 다른 지속가능성 지수보다 지수에 편입된 기업이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이 2가지 지수 간에는 설명력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지속가능성 지수는 해당기업의 단기 재무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시장의 평가를 나타내는 Tobin-Q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그 영향이 지수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기업들은 세계적인 지속가능성 지수에 편입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평가에 의해 기업 평판과 이미지가 개선되고, 이것이 환경성과와 재무성과를 개선에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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