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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Japanese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387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70권 0호 (2016)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 -갈라파고스화, 어떻게 볼 것인가?-

김규판 ( Gyu Pan Kim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70권 0호, 2016 pp. 3-27 ( 총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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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 제조업의 갈라파고스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아가 일본 제조업의 갈라파고스화 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모노즈쿠리`` 경영학 관점뿐만 아니라 일본 제조업의 고용자 수, 부가가치, 국내 총생산과 같은 산업지표, 나아가 무역특화지수(TSI)와 같은 무역관련 경쟁력 지수, 일본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ODI) 수익, 일본 제조업 기업들의 세계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90년대 이후 일본 제조업의 국내 경제활동은 정체 혹은 위축되는 경향이 뚜렷하지만 일본의 국제수지표를 보았을 때, 해외 직접투자 수익을 포함하는 ``제1차 소득수지``가 2000년 7.7조 엔에서 2014년 19.8조 엔으로 급증한 점은 갈라파고스화 현상이 전자산업과 같이 국한된 범위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비록 제조 아키텍처의 모듈화는 일본 전자산업의 비교우위를 위협하였지만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그리고 HDD, Chip Varistor, 세라믹 컨덴서, 실리콘 웨이퍼, 기록형 DVD Drive, 일안 레프용 광학렌즈와 같은 전자 부품에서는 여전히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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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2월 일본 정부는 중요 군수물자 생산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과 유가증권의 時價安定을 목적으로 국책금융기구 戰時金融金庫를 설립하였다. 1942년 11월 전시금융금고는 조선지역 투융자 업무와 금융통제권을 둘러싼 조선총독부와 대장성과의 다각적 협의를 거쳐 조선 진출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전시금융금고의 조선 진출은 융자총액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전시금융금고의 직접융자,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조선식산은행의 간접융자라는 대리업무 약정을 체결하였다. 1945년 8월 전시금융금고의 조선지역 융자는 전력, 기계, 제철, 경금속, 광업부문에 걸쳐 총 21개사에 달하였고, 융자총액 4억 2,658만 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전시금융금고의 조선지역 융자활동은 대상 기업에 대한 경영정보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융자결정과 함께 융자목적의 달성이 곤란하였고, 그래서 건당 500만 원 이상의 직접융자라 하더라도 조선총독부와 조선식산은행의 기업정보와 정책적 판단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조선식산은행과의 대리업무 약정에도 불구하고, 전시금융금고의 조선지역 융자 대부분은 조선식산은행 대리융자로 실행되었다. 결국, 전시금융금고의 조선 진출과 융자활동은 1940년대 일본의 전시경제가 식민지 조선을 포함하는 일본제국 차원에 추진된 총력전 체제의 구축과정이었고, 조선총독부는 전시금융금고의 융자금을 금융원천으로 식민지 조선경제의 군수동원을 추진하는 군수금융의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국의 경제근대화와 일본

김영근 ( Young Geun Kim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70권 0호, 2016 pp. 59-82 ( 총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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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경제근대화를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협력과 대립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전후의 급격한 지정학적 환경 변화 속에서 진행된 한국의 경제근대화란 무엇인가? 또한 한국이 다양한 근대성 및 근대화를 어떻게 받아 들였는지, 경제근대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일본과 한국의 경제근대화에 관한 교차점(차이와 유사점)은 무엇인가? 즉, 근대화 과정과 메커니즘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우선 근대화란 상대적 개념으로, 근대성의 주체 변화 혹은 정치적(민주화), 경제적(산업화), 사회문화적(자유화·합리화), 역사인식(평화사상) 등 영역별 구성요소가 진화(변화)한다는 의미이다. 한일 경제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전전(戰前)에서 전후(戰後)에 이르기까지의 관계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전후에 관해서는 다음 4단계로 구별하여 분석한다. 우선 한일 양국은 ① 전전(戰前)에서 벗어나 전후체제(1945년-)에서 출발하여, ②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 수직적 분업관계(종속적 발전모델) >는 ③ 1990년대에 들어서 < 수직적 경쟁관계(자생적 발전모델) >로 전환되었다. 이후 ④ 2000년 중반 세계적 금융위기를 전후로 하여 < 수평적 공생관계(협력적 발전모델) >로 발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경제근대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후 한국은 산업의 근대화와 경쟁력 강화(확보)를 목표로 하였다. 1960년대 들어 한국은 공산품 무역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제무역체제에서의 지위 변화를 도모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제근대화 계획에 따라 중공업 발전을 실현하였고, 나아가 한국의 세계 시장점유율 확보(회복) 증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전전과 전후 한국의 ``근대화``는 일본과는 달리 식민지 시기 등 여러 취약성으로 인하여 진행속도 및 근대성의 진전을 위한 여러 저해 요인(과제)을 안고 있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통상정책에 관해 살펴보면 양국이 2010년 이후 거대시장 및 선진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관점에서의 근대성 추구는 거의 유사하다. 한국의 근대화에 관한 과제로는 근대화 거버넌스의 국제적인 파급과정에서 창조적인 수용과 실천(진화)이 중요하다. 특히, 오늘날 인류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재난 및 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관리(평화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 안전혁명 >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근대 영역 및 근대성으로서의 < 인간의 안전보장을 위한 경제발전 >과 재해 부흥 이슈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근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재해 거버넌스의 국제협력 등 국내 정치체제를 둘러싼 국제 정치적 요인을 이론적으로 한편 경험(사례분석)적으로도 이해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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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간의 갈등은 다면성을 띠고 있어 다각적인 해법을 요구한다. 양국은 사무라이/군사 문화와 윤리우선의 유학적 선비 문화의 대조를 이룬다. 사무라이/군사 문화는 현실주의와 고도의 조직/행동화와 권력숭배 및 마키아벨리적 요소를 띤다. 반면에 유교적 선비 문화는 비현실적 이상주의적 색채를 띠며 강자와 큰 집단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약자와 작은 집단을 동정하는 경향을 가진다. 그 같은 역사·문화적 배경 하에 양 국민은 쉽게 상호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양국의 정치인들이 인기를 위하여 이 요소를 활용하려는 경우에 사태가 악화된다. 이 같이 대조적·문화적 배경 하에서 8세기 전후에 신라가 한반도의 가야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유민들이 일본에 대규모로 이주하여 일본 고대국가를 강화한 후 일본 지도자들의 신라에 대한 적대감이 신라의 후계자로 보이는 현 한국에 대한 적대감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인다. 취약한 양국의 관계를 더욱 꼬이게 만드는 요소는 후조선/이조 후반기 한국의 성리학 근본주의적 요소와 일본 명치유신의 신토 근본주의적 요소이다. 현재 일본 지식층이 간직하고 있는 신화는 일본의 식민정책이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으며 한국의 산업화는 전적으로 일본의 경제 및 기술협조라는 것이다. 본 논문의 입장은 한국의 근대화는 19세기부터 한국에 파견된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1945년 현재 북한을 완전히 기독교화 시켰으며, 3-5백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의 기독교도들이 한국전쟁 전후에 월남하여 공산주의화가 상당히 진행된 남한에서의 치열한 투쟁을 하여 대한민국을 건국하였고, 전쟁 중의 한국군 장교들이 미군에게서 배운 관료조직 관리의 지식이 전후 한국의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진행시킨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본고에서 추천하는 양국의 갈등해소법은 양국의 평화애호 지성인들의 이 같은 배경을 이해하고 조용한 대화를 유지하며 자국의 정치인들이 대중 영합주의를 자제하도록 조언하고, 자국의 역사·문화적 근본주의를 자체적으로 해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양국 문화는 상호 학습의 변증법적 융합발전의 관계를 가지므로 현실주의와 행동주의 그리고 이상주의와 윤리관은 미래지향적 균형발전 문화의 필수 요소이다. 이 점을 양국의 양식 있는 지식인들이 상호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형성하여야 한다.

상보성에 기반한 한일 간 R&D 국제협력의 진화

서정해 ( Joung Hae Seo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70권 0호, 2016 pp. 115-139 ( 총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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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범세계적 차원에서 R&D 국제협력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의 융복합, 글로벌 기술경쟁의 심화, 개방형 혁신의 등장,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 등을 고려할 때 한일 양국의 R&D 국제협력은 다음과 같이 진화할 것이다. 1) R&D 국제협력은 정부주도에서 정부유도에 기반을 둔 민간 시장주도의 협력으로, 그리고 정부유도 협력 틀에서 한일 간 쌍방협력에서 다자간 협력의 형태로 진화한다. 2) 한일 간 R&D 국제협력은 기술도입, 인적 교류 등 개별적 단편적 관계에서 공동연구 형태로 진화하여 다양한 R&D 국제협력이 국제 공동연구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3) 한일 간 R&D 국제협력은 한중일 산업경쟁력을 고려하여 각국의 성장동력정책과 연계한 형태로 진화한다. 4) 산업기술 및 이노베이션 정책과 연계되는 과학기술정책은 한일 간 R&D 국제협력이 민간주도형, 공동연구형,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국제협력의 형태로 진화함에 있어서 그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이러한 R&D 국제협력의 진화에서 공통적인 원리는 호혜성이며, 협력 당사자가 보완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한일 간 새로운 R&D 국제협력으로의 진화에는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다방면에 결처서 지속적인 협력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중,일 ICT 산업의 상호의존관계 분석 -아시아 국제산업연관표의 활용-

권하나 ( Hana Kwon ) , 최성관 ( Sung Goan Choi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70권 0호, 2016 pp. 141-166 ( 총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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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ICT 산업을 한·중·일 및 기타의 4국 체계에서 파악하는 국제산업연관모형의 틀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국제적 경쟁 및 보완관계에 놓인 한국 ICT 산업의 동북아시장에서의 위상과 상호의존관계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국제산업연관표``를 기초 통계자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의 장점은 국제산업연관분석 틀을 이용함으로써 동북아 주요 3국 ICT 산업 및 그 연관산업의 상호의존관계에 관한 보다 객관적이면서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ICT 산업의 총생산유발효과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낮으며, 한국 ICT 산업은 3국 중 상대적으로 타국에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연관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ICT 산업이 그 동안 완제품,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보임으로써 ICT 산업이 자부문을 제외하면 국내 타 산업부문과의 연관관계가 3국 중 상대적으로 낮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일본과 중국 ICT 산업의 한국산 중간재 조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한국 ICT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ICT 중간재 공급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이들 기업의 자국 및 국제적 산업연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산업육성 전략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한,미,일 비교,분석을 통한 대안적중소기업 금융정책 탐구

김경묵 ( Gyeong Mook Kim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70권 0호, 2016 pp. 167-198 ( 총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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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을 일본, 미국 등의 그것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은, 첫째 GDP 규모에 비하여 그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둘째 직접금융의 활용도가 낮고, 셋째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는 또한 우리나라의 왜곡된 금융시장의 구조를 바로 잡으면서 산업의 균형발전, 창의적 산업의 육성,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해소 등과 같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 체제를 활용한 금융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말미에 ``중소기업-대기업-금융기관`` 등의 연계체계 구축에 바탕을 둔 중소기업 금융을 실천하는 방법과 미래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가상추출방법을 이용한 고용창출형 선도산업의고용연관효과

나주몽 ( Jumong Na ) , 김일태 ( Iltae Kim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70권 0호, 2016 pp. 199-222 ( 총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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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의 양태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 관점에서 가상추출방법을 이용하여 고용연관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고용창출형 선도산업의 유형과 고용연관효과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산업구조상에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고용계수가 높아 직접적인 고용창출 측면에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구조상에서 제조업의 고용창출 규모 측면에서 총고용연관효과가 높은 산업은 전기 및 전자기기, 운송장비, 화학제품 순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산업의 경우에 고용창출 규모 측면에서 총고용연관효과가 높은 산업은 도소매서비스, 건설, 운송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연관유발계수는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관유발효과 측면에서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고용창출에서 직접효과계수와 총고용연관효과의 계수가 평균 이상인 고용창출형 선도산업의 유형은 제조업의 경우에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인쇄, 기계 및 장비, 정밀기기, 기타 제조업부문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업의 경우에 도소매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문화 및 기타 서비스 부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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