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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Japanese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387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72권 0호 (2016)

일본 벤처산업 생태계 고찰 및 시사점: 벤처 시장생태계를 중심으로

이형오 ( Lee Hyungoh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72권 0호, 2016 pp. 3-28 ( 총 26 pages)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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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벤처산업 생태계를 시장생태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해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일본 벤처산업에 관한 기존 연구를 고찰하였고, 본 연구가 소위 아베노믹스 이후도 포함한 최근의 산업 상황을 고찰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다음 일본 정부의 벤처산업 정책을 간략히 고찰하였고, 조사기관의 설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벤처산업의 현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일본벤처산업의 자금공급시장을 벤처캐피털, 민간기업, 공적자금, 엔젤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회수시장으로서 일본의 IPO 시장과 M&A 시장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고찰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장기적 관점 정책의 필요성, 범정부 차원 정책 수립 및 실행의 필요성, 대학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한 벤처기업 생성 및 육성의 필요성, 대기업과 벤처기업을 연계시키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요약하고 몇 가지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 간 기술협력의 변화와 특징에 관한 고찰 - 소재부품산업을 중심으로 -

이홍배 ( Lee Hongbae ) , 에가미사토시 ( Egami Satoshi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72권 0호, 2016 pp. 29-50 ( 총 22 pages)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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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소재부품을 중심으로 한 양국 간 기술협력의 시대적ㆍ구조적 특징과 변화를 검토하면서, 기술 강국으로서 일본의 저력과 위상 변화, 그리고 기술 강국을 위한 한국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역사적ㆍ경제적 관점에서 정성적ㆍ정량적분석을 도입하여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분석 결과, 과거 50년간 한일 간 기술협력은 많은 시행착오와 과제를 극복하면서 양국경제는 물론 기업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주었으며,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상호 위상제고와 영향력 향상을 도모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한일 양국이 상대국에 대한 외부경제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가능한 안정적 성장을 모색하는데 있어 상호 무단한 협력과 성과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정량적 실증분석에 의한 한일 간 소재부품산업의 기술격차는 25년 동안 2.5배이상 축소된 것으로 관찰되어, 기존의 대일본 가격경쟁력뿐 아니라 기술경쟁력까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양국 간 기술의존구조 변화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무역불균형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한일 정부 및 기업 간 경제협력 긴밀화 노력에 새로운 지렛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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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일본 상공성은 경제신체제확립요강의 공포와 함께 산업 통제의 내외지 일원화원칙을 결정하고, 중요 산업의 생산, 배급, 소비 부문에 걸친 산업별 통제회 창설을 추진하였다. 이 가운데 화학공업통제회의 조선 진출 문제는 제국정부와 식민정부의 대립ㆍ갈등이라는 이른바 ‘제국의 긴장’을 초래하였다. 조선총독부는 화학공업통제회의 조선 진출을 당시 조선총독이 장악했던 종합행정권을 침식ㆍ훼손하는 중대 사안으로 간주해서 산업통제의 내외지 분리 원칙을 주장하였다. 이후 조선총독부는 제국정부를 비롯한 화학공업통제회와 다양한 절충ㆍ협의를 거쳐 1943년 5월 화학공업통제회 조선 지부 설치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화학공업통제회 조선 지부 활동은 조선총독부가 주도하는 화학공업의 증산정책과 산업 통제의 대리기구에 불과한 것이었다. 결국, 화학공업통제회의 조선 진출 문제는 1942년 말 제국정부가 추진한 내외지 행정 일원화를 동화주의 식민통치 이데올로기의 ‘제도적 완성’으로 파악했던 종래 山本의 주장에 대한 재고를 시사한다.

한국의 기간제근로자와 고용조정

배해선 ( Bae Haesun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72권 0호, 2016 pp. 85-105 ( 총 21 pages)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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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에 초점을 맞추어, 경기변동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에 의한 고용조정속도의 실증분석, 기간제법 실시 이후의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실태분석을 통해, 기간제근로자에 의한 고용조정의 버퍼(완충) 역할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2015년 현재 임금근로자 가운데, 남성 12.6%, 여성 17.7%이다. 기간제법이 실시된 2007년 이후, 임금고용자가운데 기간제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하락하고 있으나,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기간제고용 비율과 연령별로는 기간제법에서 규정한 사용기간 2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고연령층의 기간제근로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기간제근로자의 고용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되어 있으므로, 경기가 나쁠 때 기업은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인원을 삭감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고용조정의 대상이 되기 쉽다. 부분고용조정모델을 이용하여, 제조업의 임금고용자(정규직)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조정속도를 측정한 결과, 임금고용자(정규직)에 의한 고용조정속도는 0.211인데 비해, 기간제근로자에 의한 고용조정속도는 0.740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의 생산지수와 임금고용자수(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수의 전년 동기비 추이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비율은 생산량변화율과 동시에 반응하며, 임금고용자 비율보다 조정 폭이 크다.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간제법은 2007년 7월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 2009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12-15% 정도로낮아, 기간제법 실시 이후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 소매 도시가스 업체들의 생산용량, 이윤 측정과 분해를 통한 경영개선 연구

김용덕 ( Kim Yongdeok ) , 강상목 ( Kang Sangmok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72권 0호, 2016 pp. 107-134 ( 총 28 pages)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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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주요 목적은 생산용량 이용률, 최대이윤과 실제이윤의 차이를 측정하고 분해를 통하여 소매 도시가스 산업의 경영 개선에 대한 방향과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최대이윤과 실제이윤의 차이는 생산용량 이용률의 분해요소인 기술비효율, 유휴설비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rec 생산용량은 산출 비율이 일정 하다는 가정 하에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용량을 말한다. 이것은 기존의 생산용량과는 달 리 이윤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기업의 목적에 적합하다. 2014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31개 소매 업체 평균 생산용량 이용률은 0.740이다. 이것을 분해하여 살펴보면 평균 기술효율이 0.868, 평균 기술효율과 평균 rec 생산효율의 비율 0.931, 평균 rec 생산용량 이용률과 평 균 생산용량 이용률의 비율 0.931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평균 실제이윤과 평균 최대이윤 의 차이는 274억 원이다. 이를 세 가지 부분(π*-πrec-π, πrece)으로 분해하면π*-πrec(127억 원), πrec-π(147억 원), πe-π(75억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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