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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Japanese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387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74권 0호 (2017)

일본 중소기업의 발전과정 분석과 시사점

임천석 ( Im Chon Sok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74권 0호, 2017 pp. 3-31 ( 총 29 pages)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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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것은 수출과 고용, 투자 등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중소기업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추진하였으나 대기업과의 커다란 격차와 낙후성, 중소기업의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력 미약 등이 큰 문제로 남아 있다. 반면 일본은 자동차, 전기전자 등의 대량생산기에 한국이 경험한 것과는 달리 부품의 대량수입이 없었고, 하청형, 독립형, 네트워크형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중소기업이 형성·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일본 중소기업의 발전과정과 발전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일본 해외투자기업의 종전 후 접수과정에 관한 연구-한국과 중국의 방직공장을 중심으로-

서문석 ( Seo Moonseok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74권 0호, 2017 pp. 33-54 ( 총 22 pages)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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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에 해외에 투자되었던 일본 기업들이 종전 이후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이 기업들에 대한 전후처리 과정은 향후 개별 국가의 경제구조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이 기업들의 처리과정을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각 국가별 국민경제 초기 형성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한국(남한)과 중국(남경국민정부)에 있던 적산방직공장들의 처리과정을 대상으로 한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통점을 보면, 접수대상이 된 적산은 대부분이 일본인 소유 공장이었다는 점과 조업중단으로 실직상태에 놓인 노동자들의 시위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반면에 차이점을 보면, 접수 주체가 한국에서는 미군, 중국에서는 국민정부로 달랐다. 따라서 미군은 자본주의의 이식을 위하여, 국민정부는 내전의 승리를 위하여 적산을 활용 하고자 하였다. 또 다른 차이점은 한국의 자본가들은 미군정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일정한 수준에서 자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었으나 중국의 자본가들은 적산공장의 관할권을 요구했으나 국민정부에 의해 묵살되었다. 또한 한국의 노동자들은 적산공장의 관리권을 주장한데 반해 중국의 노동자들은 기초적인 요구의 수준을 넘지 못했다. 여기에서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접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미군이 적산의 일시적 관리자로서 제한적인 활동을 한 것에 반해 중국에서는 국민정부가 적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런 접수 주체의 차이는 적산이 한국에서는 민영화로, 중국에서는 국영화로 나아가는 서로 다른 경로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새롭게 성립된 정부에까지 이어지면서 한국에서는 민간 기업으로, 중국에서는 국유 기업으로 발전해 가는 기반이 되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층적 경제협력 구도와 일본의 경제적 리스크 관리

김영근 ( Kim Young-geun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74권 0호, 2017 pp. 55-81 ( 총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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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 체제는 1995년 WTO 설립을 통해 엄격한 법제화(legalization)라는 상호의존을 심화해 왔다. 이후 지역주의의 확대로 제도화의 진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WTO 중심의 자유주의 질서가 붕괴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마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전후 70년을 맞은 일본 경제는 `전후 패러다임`의 연속과 단절의 두 측면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전후 일본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및 `균형 재분배`를 새로이 강조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려는 `아베노믹스`라는 새로운 `경제정책`이자 `패러다임`이 진행 중이다. 본 논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층적 경제협력 구도 하에서 과연 일본이 선택한 대외 전략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특히, 전후세대로는 처음으로 총리가 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출범(2012년 12월)과 더불어, 전전(戰前)세대와는 달리 2000년대에 들어서 정치권의 전면에 본격 등장하고 정책적 선호(preference)를 표출하는 전후세대와 소통(협력)하거나 대립하며, 일본의 경제·통상 정책은 변용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과정 등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일본의 국제정치·경제적 협력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일본 정치경제의 연속과 단절의 측면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일본 정치·경제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전후 성장경제(요인)를 지속하려는 움직임과, 이와 대비되는 성장저해 요인과 단절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행정, 금융, 세제, 노동, 경영 시스템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의 추진과정으로 구별된다. 전후 패러다임이 강력하게 잔존하고 있는 현재 일본의 경제적 특징을 개관하며, `전후 레짐(체제)`로 불리는 `전후의 정치·경제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변화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변화 및 결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층적 경제협력 구도와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또한 그 메커니즘은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일본이 동아시아 경제협력구조 틀 속에서 구상하는 중층적인 지역협력 구도 하에서의 일본의 정책 방향성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결론은 `일본의 TPP 비준`이야말로 정책 변용(단절)으로, `제도 치환(D)`이라는 제도(체제)의 선택이다.

한국 스마트금융 이용자의 행태적 특성을 통해 본 일본 스마트금융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조용대 ( Jo Yong-dae ) , 이준엽 ( Lee Jun-youb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74권 0호, 2017 pp. 83-103 ( 총 21 pages)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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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스마트금융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 속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다소 더디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스마트금융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스마트금융 활용도가 큰 한국의 스마트금융 시장을 살펴보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 스마트금융 이용자의 행태적 특성에 대한 분석 및 파악을 통하여 일본 스마트금융의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 스마트금융 이용자들의 스마트미디어 활용도, 소셜네트워크 참여도, 금융정보 의존도, 금융기관 신뢰도와 같은 특성이 스마트금융 활용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일본의 스마트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이용자들이 스마트미디어를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소셜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소셜네트워크 활용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용자 특성에 맞춤화된 금융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넷째, 스마트금융 관련 보안 확보를 강화해서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한중일 소재부품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분석 - 생산기술 구조를 중심으로 -

이홍배 ( Lee Hong-bae ) , 요시모토코지 ( Yoshimoto Koji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74권 0호, 2017 pp. 105-128 ( 총 24 pages)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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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개념을 도입하여 산업의 관점에서 한중일 소재부품산업의 생산기술 구조로 본 수입의존관계, 이른바 생산기술 연관관계의 변화를 투입계수와 레온티에프 승수를 통해 실증분석을 전개하였다.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로 설정 하였다. 분석 결과, 2000년부터 2013년에 걸쳐 한중일 소재부품산업의 상호간 후방연관효과는 크게 달라져, 3국간 생산기술의 연관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음이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제조업의 핵심인 소재부품산업에서 한중, 한일, 중일 간 수입의존 구조가 과거 일방향 의존 구조에서 쌍방향 의존구조로 전환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른바 한중일 간 소재부품산업의 상대국에 대한 수입의존 구조가 수직적 분업체제에서 수평적 분업체제로 변화했음을 의미 한다. 한편, 한국의 경우 한중일 3국 중 유일하게 상대국에 대한 생산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국내 소재부품의 생산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가 과거에 비하여 훨씬 크게 중국과 일본으로 이전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중일 화장품산업의 구조적 특징과 경쟁력 변화 고찰

이진배 ( Lee Jinbae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74권 0호, 2017 pp. 129-153 ( 총 25 pages)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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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중일 화장품산업을 대상으로 국제무역의 관점에서 각국의 구조적 특징과 경쟁력 변화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15년으로 설정하였으며, 국제무역 통계에서 산출한 무역특화지수(TSI)와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도입하여 추계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을 제외한 한국과 중국의 화장품산업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수출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의 화장품산업은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와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대세계 수출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화장품 산업의 대세계 수출 증대도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큰 폭의 무역흑자 축소를 보이고 있다. 또한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한중일의 경우, 한국 화장품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은 4시점 동안 꾸준히 상승하여 전 품목이 수출특화 구조로 전환되었다. 중국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가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일본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입특화 구조를 보였으나, 완만한 경쟁력 개선 움직임이 관찰되었다. 한편, 현시비교우위지수로 본 한중일 화장품산업의 대세계 비교우위 수준은, 중국이 상대적으로 높게 관찰되었으며, 일본, 한국 순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중국은 세계시장에서 의 강한 비교우위를 토대로 수출규모를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파견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과제의 한일비교-파견업무와 파견기간을 중심으로-

배해선 ( Bae Haesun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74권 0호, 2017 pp. 155-177 ( 총 23 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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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근로자파견법의 최대 초점이 되고 있는 파견업종과 파견기간에 주목하여, 파견법 개정의 흐름과 규제완화 내용을 비교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불안 실태와 앞으로의 과제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8년 파견법을 제정한 이래, 파견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파견업종을 32 업종으로 제한하고, 제조업 파견을 금지하며, 동일사업소에서의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직접고용을 의무화하는 등 파견업종과 파견기간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 그 결과 파견 근로자는 비정규직 고용의 3.1%에 불과하나, 파견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내 하도급근로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 함께 제조업의 위장도급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5년 파견법을 제정한 이래, 파견업종과 파견기간의 규제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계속해 왔다. 1999년 파견기간을 1년(2003년부터 3년)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파견업종을 완전 자유화하고, 2003년에는 제조업 파견을 해금하였다. 또한 2015년 법 개정으로 파견기간과 직접고용의무를 사실상 폐지하고, 기업은 파견근로자를 3년마다 대체하면 동일한 업무를 계속해서 파견근로자에게 맡길 수 있게 되었다. 파견노동의 규제완화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위장도급 근로자를 파견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는 여성과 고령자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도 있다. 문제는 파견근로자는 기업의 고용조정의 대상이 되기 쉽고,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인해 빈곤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규제완화와 함께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제안이 한일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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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르노삼성자동차의 역량이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어떻게 진화해 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았다. 자동차기업의 신제품 개발 역량은 생존을 위한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자동차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 다국적 모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독자적인 역량을 개발, 보유해야만 모 기업으로부터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참여 관찰, 인터뷰, 기업 내부 자료 분석 등을 포함하는 인류학적 접근방법에 기초하여, 20여 년에 걸친 네 개의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모회사와 자회사 간 기술이전, 조직구조, 그리고 주요 기능부서의 본질과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하였다. 신제품 개발에 참여한 주요 기능부서들 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업수준의 역량은 창출될 수 있다. 자회사의 조직구조가 모기업과 동질적일 경우 역량의 발전이 촉진되며 모기업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 경영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은 외국인 투자 자동차기업의 경우, 제한된 보유 자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특정 기능부서의 역량을 확보한 후, 타기능 분야로 역량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강점을 보유한 특정 기능 분야에만 집착할 경우 장기적인 생존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 투자 자동차업체의 역량이 진화되는 과정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와는 차별화되며, GDP의 12%, 수출의 13%를 차지하는 한국 자동차산업에서 현대기아차 그룹을 제외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모두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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