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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Japanese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387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76권 0호 (2017)

일본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및 인재육성 활용에 관한 고찰

강철구 ( Kang Cheol Gu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76권 0호, 2017 pp. 3-22 ( 총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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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본 중소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및 인재육성 활용 등을 분석한 후 이를 통해 한국 중소기업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경력향상조정금 조성과 중소기업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후생노동성과 중소기업청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OJT 및 Off-JT 교육을 균형 있게 조합하여 실시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인재확보를 위한 투자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지만, 취약한 자본규모로 인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관련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하며, 동시에 중소기업 스스로도 인센티브제도 확충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아울러 신규 채용 이외에도 중도 채용, 외국인 노동력 채용, 여성 채용, 고령자 채용 등에 중소기업이 먼저 문호를 연다면 노동력 부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관리공단,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중소기업용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의 노동시장 환경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측면이 있으나, 일본 기업의 인적자원 능력개발제도는 한국보다 실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일본의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정부의 지원정책과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이 우수하다고 해서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도입, 실시할 수는 없을 것이며, 한국 중소기업의 형편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각각의 비전과 존재 목적에 알맞은 콘텐츠를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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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 대·중소기업 간 협력의 진화 과정을 일본 자동차산업 협력회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해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계열 시스템과 그 구성요소의 하나인 협력회(協力會)는 전후 일본에서 형성되었고 고도경제 성장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버블경제 붕괴와 더불어 일본경제는 저성장 단계에 진입하였고, 계열 시스템은 점차 그 효과성을 잃기 시작하였다. 특히, 일본의 자동차산업 경우는 완성차업체들이 해외 생산을 확대하고 제품모듈화 전략을 취하게 됨에 따라, 협력회 조직도 그 효과성을 잃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진화 패턴은, 계열 시스템 및 협력회는 성장경제와 공급업체의 거래특수적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이라는 일정 조건 하에서만 효과적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 효과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적합한 조건을 충족하는 유효한 수탁기업협의회에 대해서 정부가 선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중소기업 간 협력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지도 및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사업주체들 간에 협력적이고 대등한 사회문화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본 기업 간 신용재배분의 요인분석

현정환 ( Hyun Junghwan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76권 0호, 2017 pp. 51-66 ( 총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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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 기업 간에 신용재배분 규모가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변동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베이지언 동적요인모형(Bayesian dynamic factor model)을 이용하여 산업별 신용재배분 규모를 변동시키는 공통요인, 개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요인, 특이요인 등을 추정하였다. 공통요인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총부채의 재배분 규모의 변동을 야기하는 주요 동인으로 드러났다. 반면 대출금의 경우 산업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컸는데, 이러한 결과는 은행의 대출태도 및 기업의 대출자금 조달 여건이 산업별로 크게 상이함을 반영한 결과이다. 아울러 특이요인이 채권의 재배분 규모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채권의 재배분 규모 증감이 여타 부채의 재배분 규모의 변화와 상이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산업별로 공통요인과 산업요인의 중요성이 다르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산업정책 수립에 있어서 각 산업별 자금조달 행태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일 간 조직원의 혁신행동에 관한 비교 연구: 계획행동이론을 중심으로

임상혁 ( Lim Sang Hyuk ) , 권세인 ( Kwon Se In ) , 양종곤 ( Yang Jong Gon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76권 0호, 2017 pp. 67-89 ( 총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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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과학에서 많이 활용되는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하여 한일 기업의 조직원을 대상으로 혁신행동에 관한 결정변수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한국 기업의 조직원과 일본 기업의 조직원을 대상으로 계획행동이론 적용을 위한 설문을 작성하여, 한국 기업 조직원 100부와 일본 기업 조직원 100부를 회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모형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이 적용되었고, 분석을 위해서는 SPSS 21.0과 Smart PLS 3.0이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는 한국 조직원의 경우는 기존 계획 행동이론과 일치하게 세 가지 설명변수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모두 혁신 의도에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지만, 일본 기업의 조직원의 경우는 세 가지 변수 중 주관적 규범을 제외한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만이 유의한 설명변수로 나타났다. 두 국가의 조직원 모두 혁신행동을 설명하는 변수로는 혁신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로 확인됨으로써 기존의 계획행동이론 모형과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韓)·일(日)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비교 연구 -강원도와 도야마현 비교-

이유 ( Yi Yu ) , 윤세헌 ( Yoon Se Heon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76권 0호, 2017 pp. 91-111 ( 총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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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분석함에 있어 우리보다 오랜 동안 지방자치제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비교 대상 선정을 도야마현으로 정한 것은 면적이나 인구는 강원도보다 적지만, 전국 대비 경제적·정치적·산업적 특성이나 상대적 규모가 유사하며, 이런 특성 때문에 자매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전 연구에서 자주 언급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복지비 부담률 및 인건비 비중을 분석했다. 두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자립에 실패했지만, 강원도의 재정적 자립은 다른 자치단체와 비슷하지만 도야마현은 현 전체 평균보다 약간 낮다. 강원도는 복지비용 부담이 크지만 인건비는 전체 지방 평균보다 훨씬 적은 특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강원도는 재정자립도, 복지비 증가속도, 인건비 비중 등이 나쁜 신호를 보이므로, 도야마현의 재정자립도를 위한 인건비 감축과 행정기구 축소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강도 개혁과 복지비의 일정 수준 유지 등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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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종합상사(General Trading Company: GTC)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무려 30여년간에 걸쳐 한국의 수출증대에 있어서 첨병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종래의 `종합상사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형태의 수출모델인 `전문무역상사제도`(Certified Trading Company system: CTC)로 대체되었다. 즉, 민간주도에 의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국가정책에 의해 전문무역상사가 인위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종합상사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전체 수출액 중에서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질서와 교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종합상사의 체질이 약화되어, 2007년에는 전체 무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대로 급격히 축소하였다. 즉, 종합상사제도의 존재의미가 의문시 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종합상사의 수출기능과 국민경제에서의 역할이 크게 감소한 것에 대해, 정부는 지속적인 수출증진을 위한 대체방안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9년 10월에 기존의 관련법규를 개정 종합상사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새로운 수출진흥을 위한 모델로 전문무역상사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전문무역상사제도는 종래의 종합상사 제도를 대신한 것으로,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한국의 전문무역상사제도는 수출 및 해외시장 마케팅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무역상사를 육성하여 내수기업과 초보기업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 수있다. 그러나 최근에 지정된 전문무역상사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확대라는 정책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신발산업의 수출경쟁력 비교와 정책적 제언 -중국, 미국,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김성철 ( Kim Sung-chul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76권 0호, 2017 pp. 133-154 ( 총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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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신발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주요 수출국(중, 미, 일)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무역결합도(TII), 산업내무역(IIT), 시장별 비교우위(MCA), 무역특화지수(TSI) 등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기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최근 6년간(2010-2015년)으로 한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신발산업은 주요 수출시장에서 대부분 비교열위 상태로 나타났다. 무역결합도인 경우 3개국 모두 1보다 작거나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고, 산업내무역은 3개국 모두가 1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시장별 비교우위지수는 일부 국가 및 기간(일본에서 HS 6403, 중국에서 HS 6406)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교열위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무역특화지수는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수입특화이면서 비교열위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에서는 주요 수출시장에서 연구개발과 노동생산성이 신발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근거로 신발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및 공정혁신, 틈새시장의 수요패턴 분석 및 개척, 글로벌 브랜드의 개발 및 GVC 참여, 고급 및 차별화 제품 수출전략 구축, 고급인력의 양성 및 유치, 전후방 연관 산업과의 협업이나 분업 증대, 혁신적인 핵심원천 부품소재 및 고부가가치품목 개발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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