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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Japanese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387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79권 0호 (2018)

일본에서 탈성장론의 확산과 그 의의

여인만 ( Yeo Inman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79권 0호, 2018 pp. 3-25 ( 총 23 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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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의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아베노믹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못하고, 세계경제가 일본과 유사해지는 구조적 대불황 상태로 돌입하면서 일본에서는 탈성장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 논의의 등장 과정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의 방향을 전망해 보는 데 있다. 탈성장론은 반성장론과 달리 성장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정상 상태(stationary state)’에 돌입했으며, 그 상태에서는 전통적인 성장정책이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만 심각해진다고 주장한다. 탈성장론자들은 성장 없이도 일본 경제의 주요 과제, 즉 복지, 재정, 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성장을 위한 원자력발전도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저부담·저복지 사회에서 고부담·고복지 사회로 전환되어야 하고, 이는 결국 소비세 인상으로 귀결된다. 향후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생활양식의 변화, 즉 장시간 노동·고소득보다는 좀 더 많은 여가·적당한 소득을 추구하려는 양상은 개개인의 의식에 광범하게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지역 간 협력에 관한 연구

오태헌 ( Oh Tae Heon ) , 후카호리스즈카 ( Fukahori Suzka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79권 0호, 2018 pp. 27-46 ( 총 20 pages)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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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한·일 지역 간 협력의 변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한·일 지역 간 협력의 실적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한·일 지방자치단체 간에 체결한 협약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결론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일 우호·자매 도시 협약을 체결한 건수 추이를 10년 단위로 살펴본 결과, 2010년대에 들어 협약체결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매도시 협약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호·자매 도시 협약을 체결한 한국의 지역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강원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반면 일본 쪽은 홋카이도가 한국의 지자체와 협력을 체결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협력의 농도가 짙어지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협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초에서 2000년경까지는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포괄적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고, 그 대상은 무역과 투자 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 단계에는 실행을 담보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점차 자본, 기술, 인재 등 협력 분야의 구체적 제시가 이루어지는 협력의 형태로 변해간 것이다. 이러한 지역 간 협력의 변천 과정은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생산, 마케팅, 연구개발 등의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 소재부품의 대일본 무역적자 축소 원인 고찰

이홍배 ( Lee Hong-bae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79권 0호, 2018 pp. 47-65 ( 총 19 pages)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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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5년에 이르는 동안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대일본 무역적자 축소 현상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유발되고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한국의 대일본 무역적자 축소 현상은 대일본 생산기술 격차 감소와 대일본 수입의존도 하락에 기인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품목별로 보면, 2000년 대비 2015년 시점에서 모든 품목은 대일본 생산기술 격차 축소와 수입의존도 감소를 나타내고 있어, 국내 소재부품의 원천기술력 향상과 이에 따른 원재료의 국내 조달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한일 간 소재부품산업의 상호 의존관계가 과거 일방향적 구조에서 쌍방향적인 의존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일 간 분업도 지수의 수준 차이는 여전히 크게 나타나, 당분간 한국의 대일본 무역적자 구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글로벌 ICT 산업의 수출 경쟁우위 패턴변화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

정해식 ( Jung Hae-shik ) , 임달호 ( Lim Dal-ho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79권 0호, 2018 pp. 67-91 ( 총 25 pages)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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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한국·중국 등 동북아 3국의 ICT 산업에 대한 품목별 수출경쟁력 변화를 산업주기(product life cycle) 관점에서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각국 ICT 산업 수출경쟁력도 태동기→도입기→성숙기→쇠퇴기를 거치는 산업 주기를 따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의 태동기는 수출규모가 작고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수출위주로 진행된다. 그 결과 TSI와 MSI는 성장세를 나타내고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수출규모도 커지면서 RCA지수도 상승 추세를 보인다. 성장기에는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상승하면서 TSI의 수출특화가 높아지는 가운데 MSI와 RCA지수도 태동기에 비해 상승 추세가 가파르게 진행된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태동기를 거쳐 성장기를 구가하고 있다. 성숙기는 수출성장세가 둔화되는 시기다. 이때는 TSI 상승폭이 둔화되고 이에 따라 MSI도 정체 상태에 머문다.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났지만 한편으로 중국에 경쟁우위를 잠식당한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도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냈다. 쇠퇴기는 수출과 수입이 같거나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한다. 이 시기는 TSI, MSI, RCA가 동반 하락한다. 쇠퇴기는 수출경쟁력 지수가 모두 하락하지만 TSI가 수출특화이면서 낮아지는 경우, 수입특화가 심화되는 경우, 수출에서 수입특화로 전환되는 경우 등 3가지 양상을 띤다. 일본은 높은 제조비용, 후발국의 추격 등으로 ICT 산업 수출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지연되면서 쇠퇴기의 전형을 보였다.

세계무역구조의 변용과 지경학: 글로벌화 vs. 지역주의

김영근 ( Kim Young-geun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79권 0호, 2018 pp. 93-113 ( 총 21 pages)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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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국제관계의 주된 특징으로 ‘글로벌화’ 및 ‘상호의 존론’이 심화되고 있다. 오늘날 국제적 상호의존 진전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글로벌화’와 관련한 지역통합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 혹은 탈(脫)지정학·지경학적 관점에서 글로벌화의 진전과 더불어 지역주의가 중층적으로 얽어 있는 경제협력의 구도 하에서 과연 한 국가의 정책 및 제도의 선택이 어떠한지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미국의 탈퇴 표명 이후 일본의 주도 하에 교섭이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의 향후 진로는 주목할 만하다. 영국의 브렉시트 및 미국의 신고립주의(보호무역주의)적 움직임이 가속화될 경우, 신(新)지역주의 시대에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는 세계화(globalization) 및 지역주의(regionalization)가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벌 환경변화 속에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 우선주의’ 등이 교차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대표되는 트럼프의 ‘반(反)세계화’ 전략은 ‘글로벌 공동체’ 구축에 역행하는 ‘내셔널리즘(자국 우선주의)’ 및 ‘파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적 플랫폼(인프라)의 왜곡 현상 중의 하나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는 ‘국제무역 레짐’이 안고 있는 리스크 요인, 즉 ‘불안정성’과 ‘초불확실성’이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결론은 글로컬라이제이션 시대의 탈지정학 및 지경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각국은 ‘제도 표류(A)’라는 정책의 선택이 우선되고 있다. 물론 기존 정책을 유지하며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제도 중층화(C)’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GATT/WTO 체제하에서 각국이 원활한 대응에 실패(A)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의존 현상이 지역적으로 표출되는 ‘지역화’ 혹은 ‘지역주의’ 우선(강화) 현상, 즉 글로벌화 및 배타적인 지역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갇힌 지역주의’, 브렉시트, 미국 우선주의, 경제정책의 한계 및 ‘잃어버린 20년’의 지속 등을 들 수 있다.

일본 자동차 업체의 생산 및 개발 시스템의 혁신에 대한 고찰

오재훤 ( Oh Jewheon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79권 0호, 2018 pp. 115-140 ( 총 26 pages)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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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에 일본 자동차 기업은 대폭적인 국내 시장의 축소와 급격한 엔고로 커다란 시련에 직면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자동차 기업은 생산 방식과 개발 방식의 혁신을 통해 원가절감에 매진하게 된다. 생산 방식에 있어서는 서보프레스의 도입에 의한 성형(成形) 정도(精度)의 향상과 성형 불량률의 감소, 다(多)차종 생산이 가능한 간소화된 제너럴 월딩 방식(예를 들면, 도요타의 GBL)의 구축, 소형화된 다기능 고성능 로봇의 도입, SPS나 킷트(kit) 방식의 도입으로 인한 구내 물류 방식의 효율화, 조립 라인에 부분적인 셀(cell) 방식의 적용 등 다양한 혁신이 이루어졌다. 이들 혁신 라인은 다차종을 생산하면서도 원가를 절감하고 높은 품질 수준을 확보하게 하며 생산기간을 단축하게 하였다. 동시에 이들 체질 개선 라인을 글로벌 표준 라인으로 정립하여 글로벌 상호 보완 생산체제를 구축 한 점도 주목된다. 2010년대의 일본 자동차 기업의 높은 성과는 이들 혁신활동이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커다란 변화는 개발 방식의 혁신이다. 종래에는 차종별 최적화 설계가 개발의 중심이었는데 이를 모듈 설계 방식으로 바꿔 차종, 나아가 세그멘트를 횡단하여 설계의 전체 최적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통해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부품 원가를 큰 폭으로 삭감하여 결과적으로 차량가격의 대폭적인 절감을 실현할 수게 된다. 일본 자동차 기업의 사례는 객관적 상황의 악화나 위기의 국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의 전형적인 모델을 제시해 준다.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와 같은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조직 능력을 강화하고 체질을 개선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과 유효성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이 점은 한국 자동차 기업에도 커다란 시사를 준다고 생각된다.

한계검정을 이용한 월별 주가와 거시변수 간의 장기적 균형관계 분석

이양섭 ( Lee Yang Seob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79권 0호, 2018 pp. 141-167 ( 총 27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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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본시장 자유화 이후인 1998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사용하여 주가지수와 다양한 거시변수 사이에 장기적 균형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시차길이 12까지의 ARDL 모형에 근거한 한계검정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확인한다. 4개의 모형에서 안정적인 장기적 관계가 확인되는데, 가장 간략한 모형은 실질주가에 대해 변환된 실질 GDP, 명목환율, 실질변수의 통화 보조지표 (M1-MMF), 니케이지수, 원유가격이 설명변수로 사용된 모형이다. 이 변수들은 나머지 모형에서도 공통적으로 등장하기에 핵심적인 변수로 판단된다. 여기에 콜금리, LIBOR, 물가 불확실성이 각각 추가되는 모형에서도 안정적인 장기적 관계가 나타난다. 모든 모형에서 장기적 관계식의 계수는 유의하게 나타나며, 실질GDP는 양의 부호를, 명목환율, 실질(M1-MMF), 니케이지수, 원유가격은 음의 부호를 일관성 있게 보여 준다. 콜금리는 음의 부호를, LIBOR와 물가 불확실성은 양의 부호를 나타낸다. 해당 분석기간에서는 구조변화에 대한 특별한 고려 없이, 설명변수의 변동만으로도 안정적인 장기적 관계가 파악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코스피지수는 다우존스지수나 S&P 500지수보다는 니케이지수와 어느 정도 연관된 것으로 나타난다. 단기에서는 차분변수의 관계로 볼 때 니케이지수와의 주가 동조화 현상이 양의 순효과를 통해 나타나지만, 장기에서는 수준변수 간에 음의 부호를 나타내 경쟁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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