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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검색

LAW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3113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65권 0호 (2017)

미나마타협약 이행을 위한 유럽연합(EU)의「수은에 관한 규칙」입법안에 대한 고찰

김상만 ( Kim Sang Man )
한국법학회|법학연구  65권 0호, 2017 pp. 1-23 ( 총 23 pages)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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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및 환경파괴는 지구기후변화 및 자연재해를 초래하고 있다. 국제연합(UN)은 지구기후변화를 방지하지 위하여 1992년 6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고,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2013년 10월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미나마타협약”)”을 채택 하였다. 미나마타협약은 수은으로 인한 사람과 환경 위해를 줄이기 위해 수은이라는 단일 화학물질의 생산부터 저장, 사용, 배출, 폐기까지를 관리하는 세계 최초의 협약이다. 2017년 1월 현재 35개국이 미나마타협약을 비준하였는데, 이 협약은 50개국이 비준한 후 90일후에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이 협약에 서명하였고, 2015년 12월 환경부는“수은관리 종합대책(2016~2020)”을 수립하였으며,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6. 1. 27.「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개정하였다. 유럽연합(EU)은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6년 2월 미나마타협약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규칙을 폐지하고, 신규 규칙인「수은에 관한 규칙 입법안」을 제안하였다. 이 법안은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적용범위, 수은의 수출입 제한, 수은 폐기물의 처리, 회원국들의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제7차 환경실행프로그램”에 부합한다. 유럽연합의 현행 법규에도 미나마타협약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일관성 및 명확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규칙의 제정을 선택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입법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법안 발의에 앞서 유럽위원회에서 2개의 전문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광범위한 온라인 공공협의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각 대안별로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입법으로 인한 피해 내지는 규제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고찰

김동엽 ( Kim Dong-yeop )
한국법학회|법학연구  65권 0호, 2017 pp. 25-49 ( 총 25 pages)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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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회사 경영진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주주가 직접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상법 제403조에서는 비상장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42조의6 제6항에는 상장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주대표소송 규정은 미국의 주주대표소송에 비해 소제기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여 미국의 주주대표소송 제기 건수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주주대표소송 제기 건수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즉, 미국은 주주대표소송의 소제기 요건을 단독주주권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주주대표소송의 소제기 요건을 소수주주권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 하기가 현실상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선진국 반열에 있지만 기업의 경영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기업오너 일가의 사익추구와 불법행위가 만연한 기업경영으로 인하여 후진성 띠고 있다. 따라서 후진적인 기업경영을 면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경영진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주주의 공익권인 주주대표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 하는 것이 부당한 경영으로부터 회사의 손해를 회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주주대표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주주대표소송과 미국의 주주대표소송을 비교·검토 함으로써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소제기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여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경영참여를 확대하는 방법 - 스튜어드십 코드 -

강준모 ( Kang Joonmo )
한국법학회|법학연구  65권 0호, 2017 pp. 51-69 ( 총 19 pages)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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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수동적인 행동이 주주회의에서 그들의 이익을 해친다. 이사회와 함께 투표하고 자기 견해를 표명하지 않는 것이 이러한 약점의 예로 볼 수 있다. 의결권행사는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참여의 유형이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을 얻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투자자가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한다. 세계의 관심을 얻은 한 가지 방법은 스튜어드십 코드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므로 기관투자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방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여러 국가에서 지지를 얻으면서 도입 및 시행되었지만 현재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및 기업경영이라는 맥락에서 치열한 국내 논쟁 중에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장단점을 찾아 내야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버전을 찾아야 할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검토는 규제당국, 기업 및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동시에 국내 논쟁과 관련 의견을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er)의 활용과 금융투자자 보호-미국의 규제체계가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김범준 ( Kim Beom Joon ) , 엄윤경 ( Eum Youn Kyung )
한국법학회|법학연구  65권 0호, 2017 pp. 71-98 ( 총 28 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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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 등 기술의 융합을 토대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를 예고하였고, 이에 따라 경제, 사회 등 인류의 행동양식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금융 IT 융합형`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또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의 오프라인 영업망을 통해 자산관리를 해오던 방식과 달리,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된 알고리즘 기술을 통해 투자조언을 하고 투자 결정 및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의 결과물이`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er)`이다. 미국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로보-어드바이저가 등장하여 자산관리 시장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최근 이에 대한 규제 정비가 FINRA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FINRA는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자에 대한 분석이 투자자문회사나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적합성의 원칙과 일반적인 등록 투자자문의 수탁자 기준을 제대로 준수할 수 없으므로 금융전문가의 개입이 필연 적임을 강조하며, 이익 충돌의 경우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스스로 본인의 투자목적 및 위험 허용범위가 투자조언에 반영되었는지, 서비스를 통해 부과되는 각종 비용과 서비스의 수행방법 등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감독방안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6년 3월 금융위원회가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성화 방안을 밝히면서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금융 규제 테스트베드를 통해 적정성 등을 검증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을 위한 다수의 선결과제가 있으며, 이 중 투자자 보호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발전에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는 로보-어드바이저를 도입하여 활용하기 위해 이를 9년가량 먼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규제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 법제의 보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1세기 금융소비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을 중심으로-

김원규 ( Kim Weongyu )
한국법학회|법학연구  65권 0호, 2017 pp. 99-122 ( 총 24 pages)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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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진화를 거듭하는 21세의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금융의 기능과 기법 및 금융업의 영업기법 등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소비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대응과 이를 구체화한 미국의 도드-프랭크법과 2011년 8월 25일 칸에서 채택된 G20정상회의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위원칙`을 살펴봄으로써, 제19대 국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매년 단골 메뉴로 제안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 상황 하에서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을 제시한다. 그동안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기존의 소비자보호법안이나 금융감독법규와는 독립된 법체계를 기본 틀로 하고, 동 틀 속에 금융소비자의 기본권이나 국가의 책무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전담할 정책위원회와 분쟁조정 등을 위한 거대기구를 두는 바, 이는 기존의 금융감독법체계와는 사뭇 차별화된 소비자보호체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가령 2016년 10월 27일부터 입법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은 우선 내용적으로는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매년 발의된 내용을 답습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금융소비자만의 보호를 위한 독립법체계와 독립거대기구인 `한국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법안 제34조-제51조). 그러나 현재 우리는 금융분야를 포함하는 `소비자기본법` 체계 하에서 금융감독법체계와 개별 금융법체계를 갖춘 매우 짜임새 있는 소비자보호법체계를 운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미국의 도드-프랭크법 및 G20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위원칙`상의 금융감독체계나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 규정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과 금융업의 진화에 맞춘 독립된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굳이 도드-프랭크법상의 `금융소비자보호국`에 견주는 거대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민법의 상린관계와 건축법의 접점에 관한 연구

전장헌 ( Jun Jang Hean )
한국법학회|법학연구  65권 0호, 2017 pp. 123-147 ( 총 25 pages)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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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린관계는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이용을 조절하여 이웃간의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민법 제215조에서 제244조까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은 건축기술의 발전과 토지이용의 고도화로 민법상의 상린관계만으로는 공평한 해결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공법적 영역인 건축법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건축법상의 상린관계 내용은 사법적 규율과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사법상 상린관계의 원리나 준칙을 근본원칙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차면시설과 이격거리에 대한 민법상의 상린관계와 건축법의 접점에 대한 관계는 법의 흠결관계로 이웃간에 사생활 침해와 법정안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도로에 접한 건축면의 창문 등에는 현행 건축법상으로 차면시설의무에 대한 경계선을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고 민법의 규정을 가지고(민법제 243조) 건축법상의 허가요건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도로에 접한 건축면의 창문 등에는 도로너비의 크기와 관계없이 차면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건축법시행령으로는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민법상 상린관계의 규정에서는 명확히 존재하고 있어, 건축법상 적법하게 건축한 건물이라도 나중에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나 손해배상을 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 상태에서 민법상 이격거리조문을 가지고 건축허가요건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법의 상린관계와 건축법의 접점에 대한 내용 중 특히 중요한 차면시설과 이격거리에 대한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이웃 간에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법정안정성을 기하고자 한다.

영국의 도시마을 개념과 그 실태에 관한 법적 연구

김상진 ( Kim Sang-jin )
한국법학회|법학연구  65권 0호, 2017 pp. 149-178 ( 총 30 pages)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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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생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개별성이 강한 정책인 이상, 예외 없이 효과적인 단일의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물론 널리 주민들이 각각의 지역과제를 다시 발견하고, 독자적인 지역재생을 검토하는 참고자료의 하나가 되었으면 한다. 영국에서는 1977년 정부의 정책보고서 “중심 시가지를 위한 정책(Policy for the Inner Cities)”이 공표된 이후 수많은 지역재생 정책이 실시되었는데 그 분석에 있어서는 지역재생 정책이 몇 가지 점에서 우리나라와 기본적 조건의 차이가 있음을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 첫째, 영국에서는 주민 전체에서 차지하는 소수민족 출신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외국인 등록자 수의 총인구 중 비중이 1.3%정도에 불과한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잉글랜드의 비백인 거주자의 비율은 약 9.1%, 런던에 한해서 보면 약 28.9%에 달한다. 소수민족 출신자는 특정구역에 집중 거주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구에 따라서는 인구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는 사례도 드물지는 않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지역재생 정책이 경제적 측면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 간의 통합과 평등의 확보라는 사회복지 정책의 요청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정부차원에서의 재정지원 조치 여부이다. 기존의 과소 벽지 대책이나 특정지역 진흥 대책 등 정부의 재정조치 정책수단으로서는 예도 많이 있지만, 구조개혁 특구의 도입에서 보듯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재생 정책의 기본 틀이 지역을 한정하고 규제를 완화·철폐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대해서 영국의 지역재생 정책은 사회적 경제적 황폐지역(deprived area)의 개선을 통해서, 지역 간 격차를 시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본고에서 소개하는 인근지역 재생자금 제도는 대상 지자체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지원 조치를 따르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황폐지역의 개선이라는 목표만 붙잡고 무조건 영국의 지역재생 정책을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성급하다. 현재 영국은 비교적 견고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황폐지역의 지리적 확대는 수준 높은 노동력과 안전성 확보라는 투자 대상국으로서의 매력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경제적 동기도 읽을 수 있다. 지역재생 정책의 목표의 양면성이라는 특징이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지역재생 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와 공통되는 과제도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장기적인 의미에서 지역발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의 적극적인 참가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지역재생 정책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과거의 교훈을 현실의 정책에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 대책의 수립이다.

범죄예방과 수사에 있어서 빅데이터 활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

권양섭 ( Kwon Yangsub )
한국법학회|법학연구  65권 0호, 2017 pp. 179-198 ( 총 20 pages)
5,500
초록보기
수사의 일반원칙상 강제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나, 빅데이터 분석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수사방법으로 보아야 한다.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형사소송법이 예상하지 못한 수사방법도 기존의 법체계안에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빅데이터 분석은 전통적인 수사방법과는 명백히 다른 의미를 갖는 만큼 빅데이터 분석행위에 대한 법적 성격을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면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강제처분 법정주의에 따라 법적근거가 필요하겠지만, 기본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경찰활동의 하나로서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설계 운영하는 것은 현재의 범죄 수사 목적이 아닌 미래의 범죄 수사를 위해 그 단서정보를 분석하는 행위로서 내사나 수사와는 구별되는 경찰법상의 정보 수집활동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행위의 적법성 판단은 형사소송법상 규정이나 일반원칙이 아닌 경찰법상의 규정과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국가기관이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원자료의 활용도 실정법에 위배되면 안된다. 범죄예방과 범죄수사에 있어서 빅데이터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간 데이터베이스가 상호 연동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학 이론의 관점에서 상점절도의 예방책에 관한 고찰

김문귀 ( Kim Moonkwi ) , 이봉행 ( Lee Bonghang )
한국법학회|법학연구  65권 0호, 2017 pp. 199-226 ( 총 28 pages)
6,300
초록보기
상점절도란 `고객이나 고객으로 가장한 사람에 의해 상점에서 영업시간에 발생하는 절도`를 의미하며, 상점절도에 의한 피해는 상품의 도난에 국한되지 않고, 소매상들(retailers)은 범죄예방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며, 일반소비자는 피해금액이 반영된 높은 상품가격을 지불해야 하며,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에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상점절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상점절도에 대한 대응은 거의 민간영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기업의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죄학 이론을 적용하여 상점절도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상점절도 예방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이 연구의 목표이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학 이론의 근간인 고전주의와 실증주의를 통해 상점절도 행위의 원인을 규명하고, 고전주의와 실증주의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상점절도 예방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찰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 안에서의 미시적, 거시적 차원의 상점절도 예방을 위한 범죄학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미시적 차원에서의 상점절도 예방책은 상점 내에서의 예방을 의미하며, 고전주의의 선택의 관점에서는 목표물 강화: 보안시설물 설치 및 직원의 경각심 강화, 실증주의 중 내부 원인의 관점에서는 보호관찰기관과의 협조 및 치료 과정 운영: 범죄자가 문제를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 실증주의 중 외부원인의 관점에서는 지역사회 개선에 기여: 사회에 되돌려 주기이다. 거시적 차원에서의 상점절도 예방은 고전주의의 선택의 관점에서는 다른 상점주들과의 교류: 범죄자 프로파일 및 효과적인 범죄예방책 수립, 실증주의 중 내부원인의 관점에서는 범죄성 관념의 재정립: 범죄자 처벌보다 범죄를 위협, 형사사법제도의 개혁, 실증주의 중외부원인의 관점에서는 기존의 사회적 가치 및 목표의 재정립: 사회의 재설계, 개인으로부터 사회경제적 압력의 제거이다.

경찰행정조사에서의 인권보장

박현준 ( Park Hyunjoon )
한국법학회|법학연구  65권 0호, 2017 pp. 227-244 ( 총 18 pages)
5,300
초록보기
근래에 행정의 능률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조사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특히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찰행정조사의 증가는 심히 우려스럽다. 물론 경찰행정조사는 개별법에 의한 사전적 위험방지목적의 행정작용이나, 실질은 사후적 형사절차인 범죄수사를 능가하는 강제조사로 피조사자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하게 되어, 자유와 권리의 침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찰행정조사는 행정절차법과 행정조사기본법에 근거하여 작용되는 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요구되는 적법절차원칙의 적용범위밖에 있어서 인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의 본래 목적인 능률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범죄 수사로 나갈 개연성이 있는 경찰행정조사에 있어서 적법절차원칙이 구현되도록 하여, 인권침해적 요소를 제거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아울러 제도적 보장을 위하여 준사법적인 성질의 절차법인 가칭 `경찰행정조사기본법` 을 조속한 시한 내에 제정하도록 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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