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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ulture & Peace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2092-576X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9권 1호 (2015)

불법체류자의 권리인정과 사법소극주의

한태희 ( Tae Hee Han )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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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불법체류외국인의 권리 인정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이들의 권리 인정 범위를 입법부와 사법부 중 어느 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다루고 있다. 2014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총 1,797,618명이고 이 중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8,778명으로서 총 체류외국인의 11.6%에 달하고 있다. 체류외국인의 급증에 따라 빠질 수 없는 쟁점 중의 하나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특히 불법체류자에게 어떠한 법적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와 어느 기관이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이 글 II장에서는 불법체류자의 권리범위에 관한 이론을 소개 및 평가하며, III장에서는 불법체류자의 권리 범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전통적 이민국가인 미국과 캐나다, 후발이민국 가인 스페인의 사례를 고찰하였다. IV장에서는 사법적극주의와 소극주의 개념을 검토하고 마치는 글에서는 불법체류자의 권리범위는 사법부보다 입법부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였다.

다문화가정 이혼 남성 사례 연구

심미경 ( Mi Kyung Sim )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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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피해사례가 덜 알려져 있는 해체된 다문화 가정 남성들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의 토대를 제공하고 향후 보다 바람직한 다문화가정 확립을 위한 지원방법을 모색하고자 기획된 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파일럿으로 실행된 기초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해체된 다문화가정 남성들의직접적인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심층인터뷰 기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가한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를 좀 더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의 데이터는 이들의 결혼생활 뿐 만 아니라 처음 여성을 만나 결혼하게 된 시점부터 집을 나가고 난 이후 현재의 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포함하였고 국제결혼 이후 남성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한 사회적위치의 변화양상과 가족 내에서의 위치 변화양상도 함께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 가정의 해체 과정에서 오는 한국남성들의 피해 양상은 다방면으로 나타나며, 무엇보다도 그를 둘러싼 가족과 친지, 그리고 자녀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 남성을 위한 법적인 보호 장치나 자 녀에 대한 국제적 친권 주장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조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며 그들을 향한 한국사회의 사회적 편견이나 인격적 모독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현재 한국 내 국 제결혼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다문화 가정 해체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사례로 볼 때 국제결혼을 하고자하는 한국남성 뿐 아니라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 대해서도 신분과 결혼 동기 등의 확실성에 대한 점검절차나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대두되고 있 는 만큼 건강한 다문화 가정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서라도 국제결혼과 관련된 사회적 제도 적 장치의 실질적인 면을 재점검하고 분석하여 보완 장치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이 있다고 하겠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네트워크 분석: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이소영 ( So Young Lee )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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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과정에서 형성된 이주민 네트워크를가족, 사회, 민족문화네트워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들 네트워크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광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2012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여성 결혼이민자 총 268명의 표본을 이용한 실증 분석과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 분석하였다. 연구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적응 과정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네트워크와 민족문화네트워크가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또한 가족네트워크와 사회네트워크, 민족 문화네트워크는 서로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가족사회민족문화 네트워크는 유기적으 로 연계되어 있으며 이 3가지 네트워크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 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 네트워크가 모두 활성화될 때 여성결 혼이민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다문화 신념에 미치는 영향

하수연 ( Soo Yeun Ha ) , 신현경 ( Hyun Kyoung Shin )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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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다문화 신념 간의 관계와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이 다문화 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아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스트레스 중 불화갈등과 권위상실은 다문화 신념에 상대적으로 부적으로 높은관계가 있다. 따라서 불화갈등과 권위상실에 대한 스트레스는 유아교사의 다문화 신념형성에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둘째, 유아교사의 다문화 신념은 직무스트레스에 의해 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직무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요인이 동등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직무스트레스 중 불화 갈등이 가장 부적으로 높은 영향을 주며, 업무과다는 오히려 낮지만 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외에도 권위상실은 타인이해와 공동노력과 같은 신념에 낮은 부적 영향을 준다. 또 학급관리는 학부모와의 원만한 인간관계형성과 같은 신념에 낮으나마 부적으로 영향을준다. 그러므로 유아교사의 바람직한 다문화 신념형성을 위해 직무상 불화갈등의 스트레스 해소에 중점을 두고 나아가 교사의 권위유지나 학급관리와 관련된 스트레스 해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문화사회로 진전에 따른 한국교회의 선교적 방향 모색

구성모 ( Seong Mo Ku )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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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의 다문화사회로 진전에 따른 교회의 선교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성서의 이주민의 배경과 한국사회의 이주민의 증가로 변화된 다문화의 현황과 이 로 인하여 파생된 종교적 문제와 한국교회의 선교 실태를 살피고, 이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선교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이주민이 2014년 12월 말로 약 180만명에 이르렀다. 이는 한국 사회가 빠른 속도 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 구성원의 다양화도 눈에 띄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인한 장점도 있지만, 그로 인한 문제도 발생 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이주민의 유형이 다양하고 다종교 현상이뚜렷해짐에 따라 종교 간의 긴장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확장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II장에서 이주민선교가 성서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는 것과 한국 사회의 이주민이 거주지별, 유형별, 국적별로 지속적인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III장에서 이주민의 증가로 인하여 다종교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향한 한국교회의 선교실태의 고찰을 통하 여 보다 이주민선교의 시급성과 전문성을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IV장에서 다문화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방향을 교회와 범교단적 네트워크 를 통합 협력을 통한 방향, 사역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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