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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2092-576X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9권 2호 (2015)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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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통합을 위하여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효율적 추진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외국인, 사회통합 그리고 사회통합기금에 대한 개념, 영역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 연구는 현재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분석단위를 개별 프로그램과 전체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였고 분석기준은 사회통합기금사업 적격성분석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효율성 분석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6개의 세부 착안사항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 일정 부분은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기반구축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수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넷째,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유사·중복적인 프로그램이 일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입국 전 단계→입국 후 3개월 이내 단계→체류 단계→영주·귀화 단계의 4단계로 구분할 때 체류단계에 전체의 50%이상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 부처는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설계하여야 원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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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낙후된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마을사업에서 결혼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화상상봉서비스의 추진 실태를 확인하고 향후 바람직한 방향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관리자 등 정보화마을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보화마을 화상상봉서비스는 ICT의 발전방향과 국내외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되었다. 그 결과 낮은 효과성을 보이며 이의 개선을 위해 이주여성들을 위한 화상상봉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화상상봉서비스 이용의 다변화 추진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포괄하여 이용 활성화 전략을 모색했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상상봉서비스의 이용실태 확인 및 향후 바람직한 추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서비스의 성공적 운영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으로 체류 및 노동을 하는 외국인근로자: 용어를 중심으로

이연옥 ( Yeon Ok Lee )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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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출입국관리법」을 통해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규율하고,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의 취업을 합법화하고 있지만, 이 법과 제도를 위반하면서 입국·체류하고 노동을 하는 외국인이 있다. 그런데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16가지 이상이고, 이 용어의 대부분은 법률 위반 유형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이 용어들을 소개하면서 그 사용의 한계와 부적합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련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를 규율하는 법률에 기초하여 외국인이 온전히 적법하게 체류 및 노동을 하기 위한 조건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부적법한 외국인근로자의 유형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노동을 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두 법률을 모두 위반한 경우가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기존에 사용되는 용어 중 어떤 것도 이 모든 경우를 포섭하기에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법률상의 특정 규정(예; 외국인등록의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용어(예; 미등록외국인)는 그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하여만 사용하고,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되는 경우를 통칭하는 용어로는 ‘불법체류자’를 사용하며, 「출입국관리법」과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는 ‘부적법한 외국인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어떤 법이든 법을 위반한 상태로 체류하면서 노동하고 있는 외국인은 ‘부적법한 외국인근로자’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용어는 세 가지 위법의 경우를 모두 아우르면서 기존의 용어가 갖는 난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등학교 교사의 다문화 역량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이기용 ( Ki Yong Lee )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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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학교 교사의 다문화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며, 개발된 척도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통한 향후 중등학교 교사의 다문화 역량 함양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분석 및 전문가 검토의 과정,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본조사에서는 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최종 확정된 430명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중등학교 교사의 다문화 역량 척도의 하위요인 및 설문문항은 다문화 기술(요인1, 9문항), 다문화 태도(요인2, 9문항), 다문화 지식(요인3, 6문항) 등의총 3개 하위요인과 24개 문항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둘째, 신뢰도 분석 결과에서, Cronbach’s  값이 .96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척도는 신뢰롭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 모든 경로계수가 p=.00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모든 C.R. 값도 1.965이상으로 적합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RMSEA=.078, IFI=.904, TLI=.901, CFI=.904로서, 모든 값이 양호한 적합도 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중등학교 교사의 다문화 역량을 신뢰롭고 타당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라 볼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해체과정 분석 및 지원방안: 전북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박신규 ( Shin Kyu Park ) , 이성희 ( Sung Hee Lee )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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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이혼증가 추세 속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해체과정을 분석하여 이들의 특성과 해체 이후 삶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도농의 복합도시인 전북 지역을 선정한 것은 거주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해체과정을 분석하여 지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립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혼을 경험한 전북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해체 과정을 탐색해보았다. 연구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해체과정에 대한 분석은 결혼에 대한 환상, 배우자에 대한 정보 부재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초기 결혼생활 성립, 경제적 문제와 배우자의 폭력 등으로 결혼생활 붕괴가 이혼으로 연결, 가족해체 이후 주거 및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 문제 직면, 향후 미래의 삶은 자녀와 함께 한국에서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더불어 미래의 삶을 한국에서 보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사회적 관계망과 지원체계는 빈약하여 향후 사회적 적응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면을 가지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혼을 통해 해체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제기되는 지원 방안은 다문화가족 해체 예방 차원의 정책개입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과 해체된 가족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원강화, 가족관련 인프라 시설 등의 역할분담으로 지역적 네트워크를 통해 해체위기나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국적 불취득에 관한 연구

박미숙 ( Mi Suk Park ) , 김영순 ( Young Soon Kim ) , 이진영 ( Jin Young Lee )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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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국적 불취득 이유와 한국 국적을 불취득하는 경험의 장단점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국적 취득 정책에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고학력 결혼이주여성 7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심층인터뷰를 신청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한국 국적 불취득 이유와 한국 국적 불취득으로 경험하는 한국 생활의 장단점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결혼이주여성들은 국적이 한국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아 국적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둘째, 친정 부모님들이 한국 국적 갖기를 원하지 않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 셋째, 학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하여 한국 국적 취득에 부정적이었다. 넷째, 자녀가 커 갈수록 한국 국적 취득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국적 취득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결혼이주여성들의 국적취득 절차를 고려하고 국적 취득 정책을 입안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탈북여성의 초국가적 어머니 경험

한미라 ( Mee Ra Han )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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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국에 자녀를 두고 남한으로 입국한 탈북여성의 가족이산 경험을 ‘초국가적 어머니’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탈북여성의 초국가적 어머니 선택 동기, 초국가적 어머니 역할과 갈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자료는 중국에서 혼인하고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자녀를 남겨두고 홀로 남한에 입국하였던 기혼여성 다섯 명의 구술 생애사이다. 구술자와 연구자는 5년여 동안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면서 라포를 형성했으며, 구술 내용을 녹취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구술자들이 초국가적 어머니를 선택 하게 된 동기는 신분 불안과 시민권 획득이 영향을 주었다. 둘째, 구술자들은 초국가적 어머니로서 ‘먼 거리 어머니 역할(the long distance mothering)’을 하고 있으며, 죄책감으로 인한 모성 갈등을 겪고 있다. 셋째, 이들은 자녀와 헤어져 살 수밖에 없는 초국가적 가족의 삶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어머니 정체성을 ‘당당한 어머니 되기’로 재구성하면서 남한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다.

이주민 집중지역의 이주민센타를 통한 목회전략: 경기도 포천지역을 중심으로

신상록 ( Sang Rok Shin ) , 구성모 ( Seong Mo Ku )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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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주민의 집중지역에서 다문화목회의 경험을 다룬 것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급증은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목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곧 다문화선교, 또는 다문화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역할을 찾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물론 아직은 초보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문화목회는 미래에 일어날 현상이 아니라 목회 현장의 실제가 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주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주민 집중지역은 다문화목회가 특수 사역이 아니라 보편적인 목회 현상으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기도에 위치한 포천시의 인구사회학적 요소들은 의미가 크다. 포천시는 행정 안전부가 지정한 103개 외국인 밀집지역 중 하나이다. 포천시의 인구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 상황에서도 외국인 주민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문화교회의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 목회방법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하여 포천시의 외국인 주민 환경과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는 선교기관의 현황과 사역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주민목회의 성서적 배경과 원리, 이주민목회유형에 따른 대표적인 다문화교회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타의 사역을 통하여 다문화교회를 형성한 목회사례로 푸른초장교회를 논하였다.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역할 제고 방안: 환경과의 관계관리를 통한 성장전략을 중심으로

이혜경 ( Hye Kyoung Lee ) , 남기범 ( Kibum Nam )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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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환경과 다문화사회전문가의 관계관리를 통한 성장전략을 다루고 있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이 이미 경험해 온 바와 같이 한국도 체류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다민족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이러한 선택은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였고 결과적으로 이민자 유입국으로 분류되기에 이르렀다. 단기간의 급속한 환경변화로 인해 사회 각 분야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자 민간 전문인력을 국가 차원에서 양성하여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여러 부처에서 양성하고 있는 다문화사회 관련 전문인력 중 대표적인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정책인 다문화사회전문가 제도의 특성을 살펴보고, 환경과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해보았다. 연구방법은 Ⅱ장에서 관련문헌의 탐색을 통한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Ⅲ장에서는 전반적인 조사결과 및 면접조사를 환경관리전략 분석틀에 적용하여 대안 개발을 시도하였다. 사회적 요구에 의해 도입된 정책수단이 사회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제공하는 환경의 양상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본고는 환경을 관리하는 전략의 차원에서 다문화사회전문가 제도를 ⅰ)전략적 운용, ⅱ)독자적 전략, ⅲ)협력적 전략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면서 바람직한 역할제고 방안들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진정한 다문화사회에 도달하기 위해 수립된 대표적인 전문인력 정책인 다문화사회전문가 제도가 정책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잘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평가가 필요한 시점에서, 본고는 현장과 환경을 접목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제도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조완벽전(趙完璧傳)」에 나타난 타자 인식 고찰

김경회 ( Kyung Hoi Kim )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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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Cho Wan-beak Jeon」Lee Soo-Gwang did not describe the experiences of war of Cho Wan-beak but minutely introduce Annam that Cho Wan-beak experienced and the anecdote that Lee Soo-Gwang was a public figure. And Lee Soo-Gwang expected that Chosun society could recovery the identity, heal the suffering of war and strengthen the solidarity, contacting and understanding Annam. Seeking subjectivation of Chosun on the assumption self-esteem of tradition and culture of Chosun, Lee Soo-Gwang also objectively introduced culture of Annam and asserted that Chosun should aim for the society could communicate and coexist with the world. However like Cho Wan-beak Lee Soo-Gwang differentiated Annam without concrete reasons. Being formed on a basis of culture of Chosun, Lee Soo-Gwang’ perception of Annam fundamentally contained discriminative perspective. And being formed on a basis of homogeneity, it originally had limit. Therefore if self and other believe and respect the other party, and seek and fulfill plans for symbiosis, both self and other will be able to realize subjectivation, and also prepare the critical clue for social unification through the relational cogitation of self and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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