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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연구검색

Korea Financial Law Association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738-3706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4권 1호 (2017)

원칙중심규제의 도입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자본시장법 제37조의 개정 필요성

김용재 ( Kim Yongjae )
한국금융법학회|금융법연구  14권 1호, 2017 pp. 3-31 ( 총 29 pages)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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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건전한 금융투자업의 육성과 효율적인 자본시장의 성장이 앞당겨질 것이며 한국판 금융 빅뱅의 토대가 마련될 것 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큰 기대를 받고 출범한 자본시장법 체제는 곧 시련을 맞게 되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시장법이 규칙중심의 규제(rule based regulation)체제를 유지하였다는 점에 있다. 자본시장법이 포괄주의로 전환한 가장 큰 목적은 새로운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혁신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금융투자상품만을 포괄주의로 전환하였고, 오히려 자본시장법과 동법시행령 및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에서 규율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행위규칙들이 더욱 상세하고 정교해졌다. 결과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추구하였던 금융혁 신과 공정한 경쟁의 촉진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 논문은 자본시장법의 원칙중심 규제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으로서 자본시장법 제37조를 원칙중심으로 과감하게 수정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 논문은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업무행위 통칙을 입안함에 있어서 제37조를 완전히 잘못 구성하였다는 비판으로부터 시작하여 미국, 영국, 일본에서 규정한 금융투자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즉 고객에 대한 정직의무와 공정대우의무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 동급의 대차규정으로 인한 현실적 문제

김효신 ( Kim Hyoshin ) , 김은수 ( Kim Eunsu )
한국금융법학회|금융법연구  14권 1호, 2017 pp. 33-55 ( 총 23 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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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와 개성의 표현이며, 자동차 구매시 선택할 수 있는 차종도 매우 다양해졌다. 따라서 자동차로 인한 사고를 일반 민사 불법행위책임으로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발생하였고, 손해배상의 보장을 보험제도와 연계하도록 하는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판례도 자동차가 손괴된 정도는 개별 교통사고의 양상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자동차의 시가는 해당 사고 운전자가 어떤 자동차를 운행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본고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대차료 규정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수리기간만큼 자신의 차량과 유사한 렌터카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따른 대차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차료 산정에 필요한 통상의 손해에는 해석상 분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를 자동차사고의 피해가 개인책임 영역이라 하여 국민 각자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둘 수 만은 없고 일정부분 사회적 책임이 존재한다고 보면, 정부도 피해자들의 불편을 그대로 방 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보험회사의 부당제소의 억제 - 소송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김상수 ( Kim Sangsoo )
한국금융법학회|금융법연구  14권 1호, 2017 pp. 57-77 ( 총 21 pages)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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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자를 피고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는 보험계약무효확인소 송을 제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역관계에서 보면 법무팀이라는 조직과 스태프 등을 완비하고 있는 보험회사측이 당연히 유리한 입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반면에 보험금 청구권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소송에서의 대응책에 부심하게 되고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없게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자에 대한 보험금지급거절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기하는 채무부존재 등의 확인소송을 보험회사의 부당한 소송 이라고 말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보험회사의 감독관청에 의해 가능한 보험회사의 부당제소를 억제하려는 대책으로서 소송관리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연구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과연 보험금청구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검토한 것이다. 소송관리위원회는 이제 막 시작된 제도이다. 원래의 취지는 부당제소의 억제에 있지만, 부당제소 자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부당제소에만 초점을 맞추어 소송관리 위원회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소송관리위원회를 통한 적정한 제소 내지는 보험분쟁의 재판 이외의 해결에 맞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송관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이다. 소송관리위원회는 포괄적으로 보험금청구권자의 보험회사와의 사이의 분쟁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기구이고, 그것을 어떻게 적정하게 운영해 나가는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소송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운영의 결과를 좀더 지켜보고 난 후 평가를 내려야 하겠지만, 일단은 현재 취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책이라면 외부위원을 보다 확충하는 점이다. 심의기 구라는 형태로 운영되는 이상은 다수의 외부로부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업계단체의 자율적 분쟁처리기구를 만들어 각 보험회사의 소송관리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감독관청은 여기에 어떻게 관여하는 것이 좋은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적정하고 적절한 보험분쟁의 처리는 결과적으로 제소사건수를 줄이는 동시에 보험사 기의 예방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소송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소송과 ADR에 의한 처리를 적절히 구분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할 수 있게 운영되도록 행정청도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 상법(보험편)의 개정내용에 관한 연구

정찬형 ( Chan-hyung Chung )
한국금융법학회|금융법연구  14권 1호, 2017 pp. 79-122 ( 총 44 pages)
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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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개정한 개정상법(제4편 보험)은 2007년 12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정부의 상법개정안 중 일부를 발췌하여 국회를 통과시킨 것으로, 정부의 상법개정안 중 좋은 내용이 빠진 것도 있고 또한 큰 논란이 없는 내용만 부분적으로 발췌하다보니 불균형한 면도 있다. 따라서 2014년 개정상법(제4편 보험)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논의되었어야 할 사항이 성급하게 입법됨으로써, 앞으로 해석상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거나 또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의 주요한 사항은 다음 과 같다.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개정상법 제646조의 2)은 2007년 8월 10일 정부(법무 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시안과 같이 보험체약대리상과 보험중개대리상의 권한을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규정(개정상법 제662조)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효기간의 연장과 함께, 그 기산점에 관하여도 상법 제658조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어야 할 것으로 본다. 연금보험과 관련하여 개정상법 제727조 제2항은 보험금의 순수한 지급방식(분할지급)에 불 과하므로, 이에 연금보험을 포섭하기 위하여는 2007년 8월 10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내용과 같이`연금으로`의 문언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양로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없이 보험기간이 종료한 때에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액(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 계약은 생명보험계약(생사혼합보험계약)에서뿐만 아니라 손해보험계약에서도 존재하므로, 손해보험계약에서도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상법에서 마련하여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계약 체결 또는 단체보험에서 동의를 허용하는 규정(개정상법 제 732조 단서)을 신설한 것은, 심신박약자의 보호 및 민법상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과의 부조화 등에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개정상법 제735조의 3 제3항)을 신설한 것은, 우리 대법원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추어 성급한 입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2014년 개정상법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을 두지는 않고, 2016년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최근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분리선임제에 대한 소고

도제문 ( Jae-moon Do )
한국금융법학회|금융법연구  14권 1호, 2017 pp. 123-152 ( 총 30 pages)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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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2017년) 2월 임시국회에서 기업의 대주주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상법개정안의 처리가 논의된 바 있다. 동 개정안의 핵심내용 중 하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를 통해 소액주주들을 대변할 감사위원을 선출하자는 것이다. 그러한 취지의 분리선임안은 경영권을 행사 하고 있는 대주주들의 의도대로 선임된 이사들의 경영행위를 소수자인 소액주주들이 견제하고 감시할 최소한의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의사결정과정에서 절대권력을 휘둘러온 자들의 불투명하고 불법적인 경영전횡을 차단하자는 것이 그 배경이다. 본 법안의 발의 동기는 회사가 스스로 그 빌미의 상당부분을 제공하였다고 본다. 대기업 이 진작 감독형이사회설치회사로 전환하여 이사회 구성원의 업무를 감독위주로 동질화하였다면 본 상법개정안 중 이사의 분리선임과 의결권제한은 제기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지금이라도 해당기업들이 이사회분리선임의 명분을 제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도는 오로지 이사회 구성원의 동질화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현 제도하에서는 집행임원설치회사 즉 감독형이 회설치회사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본다. 지금은 집행임원설치회사로 가든가 개정상법을 수용하든가 선택할 적기이다. 상법개정 움직임에 대한 대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고의 목적은 위 개정안 중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감사위원분리선출안”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논란의 경위를 살펴보고 필자의 의견을 밝히는 데 있다. 그 의견은 위 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피력하는 대신 기업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고 의 구성은 Ⅱ에서 상법개정 움직임과 관련하여 이를 지지하는 입장과 이에 반대 내지 우려 하는 학계·재계 등의 입장을 본고의 전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Ⅲ에서는 위 상법개정안 중의 하나인“감사위원분리선출문제” 를 중심으로 정치권의 입장, 재계에 미치는 영향, 타국의 사례 등을 다루고자 한다. Ⅳ에서 위와 같은 입법움직임에 대하여 재 계가 대응할 방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의 요지는 감사위원분리선출제와 대주주 의결권 제한법안에 대한 기업의 대처방안은 감독기능과 집행기능이 분리되는“감독형이사회(집행임 원설치회사)”로 전환하는 것임을 제안하는 데 있다.

중앙은행 독립성의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은행의 신뢰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

노철우 ( Chul-woo Rho )
한국금융법학회|금융법연구  14권 1호, 2017 pp. 153-195 ( 총 43 pages)
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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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강봉균 前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2016년 3월 29일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한국형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국은행은`금리를 내려도 기업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금리인하효과가 한계에 달하자 돈을 찍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양적완화로 일찌감치 통화 금융정책을 바꿨다”며“ 우리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중자금 이 막혀 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판 통화완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과 금융전문가들 사이에서 위 주장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고 있었으며, 언론기관의 반응도 갈렸다. 매일경제는 2016년 3월 31일자 사설(與, 뜬금없는 양적완화 말고 구조 개혁을 말하라)에서“…기업 부실과 가계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거는 건 문제가 있다. 총선 후 당 차원에서 한은이 돈을 찍어내도록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압력을 가한다면 … 한은의 독립성은 훼손될 것이다…”라고 하여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등의 차원에서 반대하였다. 조선일 보는 2016년 4월 30일자 사설(정치판 바뀌니 野 등에 업고 대통령에게 反旗 든 한국은행)에 서 한국은행이 한국형 양적완화정책에 찬성하는 대통령에 반기를 든 것을 비판하였는바, 동 사설이 중앙은행의 독립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 여부 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논문은 우선 중앙은행 독립성의 의의와 근거를 살펴본 다음, 미 국·독일 등 주요국의 독립성 사례를 고찰하였다. 이어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중앙은행 독 립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후,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중앙은행 독립 성의 핵심은 중앙은행 설립근거의 모태가 되는 헌법정신 및 이에 근거한 중앙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 등 외부의 위법·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중립적·자치적으로 중앙은행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성을 얻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예상되고, 독일·핀란드·스웨덴·스위스·러시아 등 여러 국가들이 중앙은행을 헌법상 기관으로 두고 있는 입법례가 있는 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헌법기관화 추진에 필요한 정치한 논리개발, 전략수립 등을 마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 적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개선하는것 이외에도 중앙은행 스스로 내실 있는 업무수행 등을 통해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과감하고 선제적인 통화정책 수행, 조사연구기능 강화 및 경제전망 등 예측능력 향상, 국 민·언론 등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스타트업 창업회사의 선주문 방식을 통한 자금조달의 문제점에 관한 법적 연구

김희철 ( Kim Heecheol )
한국금융법학회|금융법연구  14권 1호, 2017 pp. 197-218 ( 총 22 pages)
6,200
초록보기
소규모 창업회사들은 이제 벤처캐피털뿐만 아니라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도 회사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회사의 성공가능성에 기반들 두고 투자결정을 하는 벤처캐피털과는 달리 크라우드펀딩은 개발예정인 상품에 대한 소비자계층의 선호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 한 선호도는 결국 소비자들의 구매욕구와도 이어진다. 그러므로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 한 자금조달을 도모하는 회사들이 자연스럽게 선주문 방식을 통한 자금조달을 병행하게 된 다. 심지어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을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선주문만을 수령하는 회사들도 생겨나고 있다. 심지어 차일피일 제품의 출시예정일을 미루면서도 계속적으로 선주문을 수령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후순위 주문자가 납입한 제품대금으로 선순위 주문자의 환불요청에 응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폰지사기와 매우 유사한 형태가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이러한 문제가 전자상거래소비 자보호법, 민법, 자본시장법 등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가를 살펴보았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 호법에서는 선주문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정함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등 선주문에 대한 충분 한 법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민법 및 자본시장법에서도 선주문을 폰지사 기처럼 운영하는 경우에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 다. 특히 자본시장법은 특별히 폰지사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선주문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대부분의 선주문 계약이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 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약관규제법에 의한 법적 기반을 통한 소비자보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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