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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inancial Law Association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738-3706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5권 1호 (2018)

금융안정에 대한 공법적 검토 - 중앙은행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시론적 접근 -

최승필 ( Choi Seung Pil )
한국금융법학회|금융법연구  15권 1호, 2018 pp. 3-41 ( 총 39 pages)
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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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해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리적 측면에서 금융안정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특히 금융안정에 대한 공법적 접근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안정이란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시장 전체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그 하부구조로서 금융제도 및 인프라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시감독뿐만 아니라 미시감독, 지급결제, 예금자보호 등 다양한 영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그중 거시감독정책의 역할이 가장 크다. 금융안정의 법적 근거로는 헌법상 경제조항은 물론이며, 재산권보호 조항도 관련성을 갖는다. 법률적 수준에서는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법, 예금공사법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 및 예금보호공사와 달리 금융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역할은 다소 모호하다. 왜냐하면 한국은행법 제1조 제2항은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안정이 한국은행의 목표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한국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 국회에 금융안정상황평가보고서의 제출의무 그리고 통화정책의 수립시 금융안정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은 금융안정기능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안정정책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할에 상응한 정보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금융당국간 정보의 교류는 MOU에 의존하고 있으나, 양해각서의 법적 성질상 본질적 한계가 있다. 아울러 MOU의 구체적 내용 역시 타 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처럼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유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거시건전성감독수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상황에 대한 평가가 전제된다. 시장상황을 평가하고 향후의 전개될 위험상황을 예측하여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비교적 넓은 범위의 재량영역을 기반으로 한다. 조직법적 측면에서 거시건전성감독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둘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둘 것인가는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다르다. 미국은 FSOC를 두고 있으나 직접적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각 영역별 감독기구간 정책조율을 한다. 그러나 여전히 FSOC의 결정이 실질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비판이 있다. 영국은 영란은행의 내부조직인 FPC가 건전성감독기구와 영업행위감독기구 간 정책조율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시감독정책협의체로 거시금융회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체의 법적 근거는 훈령인 데 비해, 결정사항은 금융시장 전반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의사결정과정 역시 투명하지 않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제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금융안정은 어느 한 기구가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기구, 중앙은행, 예금보험기구 등이 횡적인 협조체제하에서 달성하는 정책목표이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법률적 근거에는 조직법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수단 및 권한에 대한 사항이 포함됨은 물론이다.

금융복합점포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남 ( Lee Sung Nam )
한국금융법학회|금융법연구  15권 1호, 2018 pp. 43-79 ( 총 37 pages)
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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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3일부터 보험복합점포가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다. 복합점포의 시범운영에 따른 점검 결과에 의하면 보험복합점포의 판매실적은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났고, 불완전판매·꺾기 등 소비자 피해도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그 후속조치로서 다양한 형태의 복합점포의 개설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여전히 복합점포의 물리적 형태의 규제개선에 불과하여 합리적인 보험복합점포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금융복합점포제도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부과된 주요규제는 판매가능 보험상품과 보험모집방법을 제한하는 것, 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 종사자 수를 제한하고, 신규로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비율을 일정범위로 제한하는 것, 모집수수료율 공시규제 등이 있다. 금융복합점포의 개설 허용은 보험모집 등이 하나의 점포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상기에서 거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부과된 각종 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이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벌써 15년이 흘러가고 있고, 그동안 금융기관보험대리점제도를 둘러싼 규제환경도 많이 변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조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제도 규제를 그대로 놓아둘지도 미지수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물리적, 디지털적,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기술융합의 시대이다. 지능정보기술은 단순히 기술발전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모든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사업모형이 등장하고 창조적 파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최근 복합점포제도의 시행경과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증권업 진입규제의 개선에 관한 고찰 - 증권업 규제의 연혁적 고찰을 겸하여 -

천창민 ( Changmin Chun )
한국금융법학회|금융법연구  15권 1호, 2018 pp. 81-110 ( 총 30 pages)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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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은행업 규제의 주목적은 시스템위험의 방지에 있는 반면, 증권업 규제의 주목적은 투자자보호와 자본시장의 효율성 도모에 있다. 이에 따라 증권업 진입규제는 부적격한 증권업자의 진입을 통제함으로써 시장과 투자자의 신뢰 도모와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증권업자는 투자자에 비해 정보면에서 우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이해상충 관계에 있다. 따라서 투자자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증권업자에 대한 적절한 진입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과 같이 지나치게 세분화된 진입단위하에서는 동시에 복수의 인가를 받아야만 특정업무가 가능할 정도로 개별 진입단위 자체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결과, 당초 목적인 진입규제의 완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진입규제가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자본시장 고유의 업무확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국 사례처럼 증권업자의 진입단위 자체를 대폭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진입에 필요한 물적 요건, 특히 진입자본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금융혁신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진입자본 요건이 엄격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영위업무의 위험도가 높거나 투자자보호필요성이 큰 일부 진입단위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요건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기자본 요건의 절대수준은 현재보다 대폭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높은 진입규제는 과거 경쟁의 제한을 통한 증권산업의 육성 및 증권업의 신인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창의적인 위험인수와 다양한 섹터에서 활동하는 증권업자의 출현을 위해서는 물적 요건의 대폭적인 완화 조치가 필수적이다.

책임보험에서의 중복보험과 공동불법행위의 구상권

장덕조 ( Jang Deok-jo ) , 남하균 ( Nam Ha-kyoon )
한국금융법학회|금융법연구  15권 1호, 2018 pp. 111-139 ( 총 29 pages)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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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상법 보험편의 중요 논점을 담고 있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연구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법리 구성은 이전의 판례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 사용자와 피용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전제하고, 사용자의 구상권 범위를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부담비율 산정과 같이 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사용자와 피용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파악하는 학설은 드물고, 유사한 판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관련된 쟁점들로 책임보험에서 중복보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보험이익이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어느 범위까지 동일하여야 하는지, 중복보험의 구상권과 공동불법행위의 구상권의 우선관계, 사용자배상책임에서의 구상권 제한의 법리와 보험자대위에서도 그 구상권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등장한다. 대상판결의 판단 중 책임보험에서의 중복보험 요건과 피보험이익에 관한 이해는 옳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의 구상권과 중복보험의 구상권의 관계에 관하여 병존설의 입장에 서면서 그 결론을 도출한 점은 타당하고 상당한 의의가 있다. 양 구상권은 각각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각 보험의 피보험자가 일부 중복된다는 이유로 하나의 구상권이 다른 구상권에 흡수된다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적합하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권과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권이 중복되는 경우, 각 구상권은 개별적으로 그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한 어느 쪽을 먼저 행사하여도 무방한 것이고 이를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상판결이 사용자배상책임의 구상권 제한에 관한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 전개한 논리는 부적절하다. 대상판결의 법리 구성은 이전의 판례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 사용자와 피용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전제하고, 사용자의 구상권 범위를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부담비율 산정과 같이 정한 것으로, 이러한 풀이는 대상판결이 최초로 보인다. 이 사건 대상판결은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구상범위를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그것과 같이 산정함으로써, 피고 乙은 그에 더하여 신의칙상의 구상권 제한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상고에 이른 것이다. 대상판결은 그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용자의 구상권 행사는 상법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라는 논거를 내세운다. 그러나 그 논거를 피해자 직접청구권에서 찾는 것은 본론에서 제시한 여러 근거로 알 수 있듯이 잘못된 것으로, 향후 시정되어야 하는 판시이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대위로 파악하는 것은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와도 반한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연구

박은경 ( Park Eun Gyoung )
한국금융법학회|금융법연구  15권 1호, 2018 pp. 141-173 ( 총 33 pages)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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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법원은‘자살재해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한편 관련 사건들의 보험금청구권이 구 상법 제662조에 의하여 자살이라는 사고발생일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기산점에 대한 법적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2014년 개정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를 종전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에 민법의 규정(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는‘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규정과 그 기산점의 미비는 보험소비자보호에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 규정이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를 상법 제662조의 개정안 제안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았다. 상법상 규정되어 있는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이 상인이 권리자인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금청구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규정한 것은 부당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학설의 논의와 판례의 태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험수익자 등이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을 안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상법 제662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계와 국회의원, 정부가 제안한 다양한 개정의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필자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암보험 관련 대표 분쟁사례에 대한 약관해석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조규성 ( Cho Gyu-seong )
한국금융법학회|금융법연구  15권 1호, 2018 pp. 175-211 ( 총 37 pages)
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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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암보험약관상 그 내용이 불명확해서 약관해석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과 법원의 판결례가 달라 다툼이 많은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암과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자의 책임범위와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가 림프절에 전이된 갑상선암에 대해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암 진단비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된 것이다. 전자는 암이라는 질병의 특성상 암으로 진단된 후 입원하고 수술(기타 치료 포함)하는 과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연속되어 발생하는 것이 의료경험칙상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데, 만약 암과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당시 청구되었던 암진단 급여금이나 암 입원일당 급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적인 암수술급여금이나 암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의 형태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해지 이후 청구된 암보험금도‘암 진단 확정’이라는 1개의 보험사고가 연장된 경우로서 진단, 입원, 수술 더 나아가 사망까지도 단일한 보험사고로 해석해 해지로 인한 계약관계 종료 이후의‘치료’및‘사망’에 대해서까지도 전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전부보상설)과 암진단, 입원, 수술, 사망 등을 각각의 보험사고로 봐서 계약관계 종료시까지 확정된 보험금까지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일부보상설)이 대립하고 있는데‘전부보상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이러한 해석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관의 개정을 통해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후자인 갑상선암과 관련된 분쟁은 2011. 4. 개정 전 약관(2007. 4.∼2011. 3. 사이에 판매된 암보험상품)의 문언에는‘소액암 이외의 암’에 대해서는 일반암으로 분류하면서 보험금을 100%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문제는‘이외의 암’이라는 문구가 애매모호해 논란이 된 것이다. 즉 해당 약관에는 통상의 갑상선암은 소액암으로 분류해 일반암의 20% 수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림프절에 전이된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일반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림프절에 전이된 갑상선암에 대해 소액암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정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고, 오히려 최근 항소심 법원의 판결과 같이 작성자불이익 원칙에 입각해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약관해석에 있어 타당하다고 본다. 향후 불명확한 약관의 규정으로 인해 선의의 보험소비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금융감독당국은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보험자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감액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나아가 모호한 약관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 약방문식의 제도 개선을 통한 대처방안보다는 보험자가 처음부터 제대로 된 약관으로 보험상품을 잘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도하고 검사하는 선행적 감독역할을 잘 수행해야만 할 것으로 본다.

가상통화에 대한 입법적 방안과 법적 쟁점 연구

유주선 ( Ju Seon Yoo ) , 강현구 ( Hyun Koo Kang )
한국금융법학회|금융법연구  15권 1호, 2018 pp. 213-243 ( 총 31 pages)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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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가상화폐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가장증표, 암호화폐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가상통화를 블록체인에 기반으로“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시점에서 화폐나 통화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즉,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가상통화는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신종화폐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투자의 대상으로도 인식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의 등장으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고, 투자를 목적으로 한 국민의 가상통화거래도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상통화는 투기적 수요, 가상통화 분리,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의 큰 변동으로 인한 손실은 가상통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익명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마약거래, 다단계판매, 랜섬웨어·해킹 대가, 테러자금 등 불법거래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해킹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가상통화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 해킹이나 암호키 유실 등으로 고객정보 유출, 고객자산 탈취 등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가상통화취급업자의 파산시 발생하는 소비자보호도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가상통화취급업자의 파산은 예탁고객자산이 소실될 위험이 발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상통화의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불가피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논란 속에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2017년“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발의된 독립법률(안)은 현행법상가상통화의 정의와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상통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가상통화취급업자에 대한 규제, 가상통화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가상통화와 관련된 세 법률(안) 가운데 중요한 쟁점을 취사선택하여 분석 및 검토하고 있다.

대출형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의 법적 문제 및 개선방안 - P2P대출 플랫폼의 중개업자를 중심으로 -

김덕규 ( Kim Duk Kyu ) , 임춘성 ( Leem Choon Seong )
한국금융법학회|금융법연구  15권 1호, 2018 pp. 245-275 ( 총 31 pages)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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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중심은 크라우드 펀딩 유형 중, 부동산시장의 다변화로 중개업뿐 아니라 저금리시대에 고수익 기대 및 중금리 대출 제공 등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각광받는 대출형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P2P대출)의 현상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크라우드 펀딩의 장점을 크게 퇴색시키지 않으며 이러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장치는 무엇이고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과제도적 보완책으로 첫째,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 P2P대출을 미국에서와 같이“증권”으로 보아 P2P대출 중개업자를 자본시장법상의 규제대상으로 하고 금융투자업자인 투자중개업자로 등록 및 사업자의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둘째,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자금공급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공시 의무 및 이자율 규제, 자금공급자에 대한 내부운영 규제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차입자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P2P대출 중개업자 등이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채권회수위임을 할 예정이라면 이러한 위임사항을 반드시 약관에 선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P2P대출형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의 차주를 보호하고 공정한 대부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자금공급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공시 의무 및 이자율 규제, 자금공급자에 대한 내부운영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할 것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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