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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연구검색

Korea Financial Law Association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738-3706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6권 1호 (2019)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법적 문제

이성남 ( Lee Sung Nam ) , 박철우 ( Park Cheol Woo )
한국금융법학회|금융법연구  16권 1호, 2019 pp. 3-53 ( 총 51 pages)
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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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국내외에서 발행된 주요 지역화폐의 연혁, 거래구조와 운영성과 등을 정리한 후 지역화폐의 법적 성격, 내부 법률관계, 중앙은행의 독점적 화폐발행권한과의 관계, 그 밖에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본고의 주요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화폐의 발행 근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전자형태로 발행하는 경우에는「전자금융거래법」에는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에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거나 전자금융업자와의 제휴를 통해서 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의 발행은 자치사무로 보고 조례로 규율할 수도 있겠으나 화폐수용성과 실질적 영향력 면에서 법정통화에 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법률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화폐의 발행을 규제대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으로 접근하여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화폐의 법적 성질은 유가증권, 채권채무증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의 성질이 인정되고 지역화폐 참가자들의 내부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물변제계약 관계로 이해된다. 중앙은행의 독점적 화폐발행권한 침해 여부는 화폐수용성, 화폐 디자인과 단위의 명칭 등에 의한 외양의 유사성 등이 주요 판단요소가 될 것이나, 발행규모가 미미한 경우 화폐유통 질서나 법정화폐의 신뢰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지역화폐가 ‘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한국은행법」제47조에 저촉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형법」과 관련해서는 통화유사물제조등죄(제211조), 유가증권위조변조죄(제214조), 특히 컴퓨터기장형 지역화폐는 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제232조의2, 제227조의2) 등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노동법, 조세법, 외국환거래법, 사회보장법 등의 영역에서 지역화폐와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지역화폐로 지방세나 공공요금 납부를 허용하는 방안, 비과세 방안, 블록체인 기술 활용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은행신탁상품의 운용리스크 관리와 투자자보호방안

윤종미 ( Yoon Jong Mi )
한국금융법학회|금융법연구  16권 1호, 2019 pp. 55-83 ( 총 29 pages)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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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권에서는 다양한 신탁상품을 본격적으로 출시함과 동시에 수요가 점증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신탁 영업이 수익원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이면에는 은행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 가능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고 이로 인한 은행의 평판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국내은행들이 신탁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운용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처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완전한 리스크의 관리는 전략적인 경영관리와 더불어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보호방안으로 첫째, 신탁운용의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기관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게함과 동시에 서로에게 연대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리부재로 인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최소화 하여야 한다. 둘째, 은행에서 불완전 판매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할 경우 금융감독기관에서 자율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투자자보호에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금융감독기관에서 더욱 강력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활용과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이다. 넷째, 민원관리시스템을 통한 투자자 보호, 적합성의 원칙의 준수와 책임의 명확화, 투자권 유단계에서의 설명의무의 강화 등 투자자보호의 선진화 방안의 적극적 활용이다. 신탁업 영위와 관련하여 이러한 방안을 효율적으로 수용한다면 신탁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Contents of the Bank of Korea’s Monetary Policy Instrument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 Rho Chul Woo )
한국금융법학회|금융법연구  16권 1호, 2019 pp. 85-106 ( 총 22 pages)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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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이란 한 나라에서 화폐의 독점적 발행권을 지닌 중앙은행이 경제 내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가격(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화폐의 가치, 즉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려는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 한국은행법 제1조 제1항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동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다. 한국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통화정책 운영체제는 통화량 등의 중간목표를 두지 않고 정책의 최종 목표인 ‘물가상승률’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이를 달성하려 하는 통화정책 운영방식이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 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서 간단히 ‘기준금리’(base rate)라고도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수단은 공개시장운영, 여ㆍ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등이다. 공개시장운영이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이다. 먼저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금융기관 사이의 일시적인 자금과부족을 조정하는 콜시장의 초단기금리(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금융불안 시 공개시장운영을 활용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도 수행하는데, 공개시장운영은 증권매매, 통화안정증권 발행·환매, 통화안정계정 예수 등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중앙은행의 여ㆍ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개별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거나 예금을 받는 정책수단이다. 현재 한국은행이 상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대출제도에는 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조정대출’, ②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③ 금융기관의 일중지급·결제에 필요한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당일 결제마감시까지 지원하는 ‘일중당좌대출’ 등이 있다. 이밖에도 한국은행은 자금조달 및 운용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을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영리기업에 대하여도 특별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자금수급 과정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자금조정예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급준비제도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일정비율(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조정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킴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제도 적용대상 금융기관에는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이 있는바, 이들 금융기관은 예금종류에 따라 현재 0~7%로 차등화되어 있는 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한국은행법 제64조는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을 은행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담보증권 및 대출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금융위기 시에는 이러한 제한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은행법 제65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도 은행금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금융위기 때에는 일시적으로 대상금융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법 제68조에 금융 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기증권도 공개시장운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현재 이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미국의 경우처럼 금융위기 시에는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은행법 제103조에 따라 한국은행은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 기업에 대한 출연이 가능한지 불분명하다.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산업에 속하는 기업과 금융관련 비영리기업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규제가치 최적화를 위한 금융규제 체계의 구성과 정책적 시사점

김자봉 ( Jabonn Kim )
한국금융법학회|금융법연구  16권 1호, 2019 pp. 107-146 ( 총 40 pages)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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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는 ‘법의 제정-행위주체의 행위-법의 집행’을 구성요소로 하며, 산업적 가치(industry value), 규제적 가치(regulatory value), 공적 가치(public value) 등 세 가지 가치를 추구한다. 산업적 가치는 금융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며, 금융발전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규제적 가치, 그리고 공적 가치가 더 중시된다. 규제의 세 가지 가치는 각각 특정하게 법의 형식을 선호하며, 각 가치에 적합한 규제기구를 특정하게 분화할 수 있다. 규제의 세 가지 가치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가치에 부합하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영, 미의 경험에 의하면, 산업적 가치의 추구를 위한 주요 인프라는 규정(rules), 규제적 가치의 추구를 위한 인프라는 행정법판사(SEC ALJ)와 규제결정위원회(FCA RDC), 그리고 공적 가치의 추구를 위한 인프라는 사후적 민사제재(ex post civil penalty) 등이다. 법의 형식과 집행은 임의적이고 배타적인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규제의 가치를 최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결정되어야 하며, 조건에 따라 법의 두 형식은 대체적 혹은 보완적 관계를 이룬다. 이러한 최적화는 법의 제정-행위주체의 행위-법의 집행을 포괄적으로 체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규제의 세 가지 가치를 최적화하기 위해 현실 규제를 보완하고자 한다면, ‘법의 제정-행위주체의 행위-법의 집행’체계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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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물건인지, 금전인지, 증권인지 분석한 논문이다. 그리고 정부 관계기관의 암호화폐에 대한 방침 및 최근 암호화폐 관련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해 보고,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률안에서 암호화폐의 정의 조항을 비교해 보았다.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다. 암호화폐는 관리가능성과 배타적 지배가능성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98조의 물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동산이 아니므로, 민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동산이다. 암호화폐는 한국은행법상의 법정 화폐는 아니다. 암호화폐는 재화 교환의 매개물에는 해당하나 가치를 측정하는 일반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사법상 금전이라고 할 수 없다. 암호화폐는 자본 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최근 판례에는 경제적 가치가 없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하여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를 “가짜 가상화폐”라고 표현한 것이 다수 있다. 가짜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망하여 판매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가짜 가상화폐를 판매하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경우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기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은 강화하되, 국내 ICO는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투명화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암호 화폐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암호화폐의 개념정의로는, ①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사용, ②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활용, ③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제외의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할 것이다.

2018년 상법 보험편 판례의 동향과 그 연구

장덕조 ( Jang Deok Jo )
한국금융법학회|금융법연구  16권 1호, 2019 pp. 201-238 ( 총 38 pages)
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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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a meaningful task to review and analyze the implications of the insurance-related decisions in 2018. This is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First, it is confirmed that the insurer has a 'protection obligation' in the insurance transaction. In case of breach of the insurance contract, it is recognized that the liability of illegal act is established. It is significant that the insurer should explain through such means as using appropriate additional materials such as product manuals if it is not within insurance policy. Second, if the insurance contract is nullified or canceled in an insurance contract for a third party, the ruling is that the insurer can exercise the right to claim for unfair advantage against the insurance money paid to the beneficiary.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to regard the legal nature as a type of contract for a third party under the civil law. Third, changes in the status of policyholders in life insurance contracts may affect the interests of insured persons, insurance beneficiaries, or the maintenance of insurance contracts. Therefore, the conditions requiring the acceptance of insurer is considered valid. Fourth, if the value added tax on the attorney fee paid by the insured person can be deducted from the sales tax or refunded, the holding that it can not be included in the defensive cost is reasonable and justified as precedent. Fifth, it is the time when the insured person can exercise the right to claim the insured money in the liability insurance, and at that point, the holding that the liability of the insured person for damages is finalized is a judgment verifying the past position. In addition, the court ruled that the definition of protection-type insurance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stop" in the automobile insurance policy are justified, and both decisions are meaning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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