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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inancial Law Association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738-3706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6권 2호 (2019)

사채관리 제도의 법적 쟁점과 과제 - 일본의 사채관리보조자 제도 등을 중심으로 -

김두환 ( Kim Doo Hwan )
한국금융법학회|금융법연구  16권 2호, 2019 pp. 3-54 ( 총 52 pages)
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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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는 상환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사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사채권자와 발행회사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사채관리에 대해 사채권자집회를 두고 있고, 사채관리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채관리회사 제도는 일본의 사채관리제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일본의 사채관리제도는 사채금액이 1억엔 이상인 경우와 사채권자의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사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공모와 같이 다수의 개인 투자자인 사채권자가 많은 경우에는 사채관리자를 설치하고, 사채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투자자들은 사채관리자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어, 현재 일본의 사채관리자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한 수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 법무성은 사채관리자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사채권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채관리자보다 권한과 책임이 완화된 사채관리보조자 제도를 연구하였고 결실을 맺게 되었다. 사채권자를 위해 사채관리의 보조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채관리보조자 제도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사채관리보조자 제도는 사채권자의 파산채권신고를 하거나 사채권자집회 결의를 통해 사채관리가 원활하도록 보조하는 제도이고 그 권한은 사채관리자 보다 제한된다. 회사법 개정안이 가을에 개최되는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본의 사채관리제도는 이원화되어 공중의 사채권자를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사채관리자와 사채관리자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 둘 수 있는 사채관리보조자 제도로 나눠지게 된다. 일본의 이원화된 사채관리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으로 도입될 일본의 사채관리보조자제도와 사채권자집회의 유연화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상법의 사채관리회사 제도와 사채권자집회 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회사본질론과 스튜어드십 코드

장덕조 ( Jang Deok Jo )
한국금융법학회|금융법연구  16권 2호, 2019 pp. 55-93 ( 총 39 pages)
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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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스튜어드십코드가 제정되어 채택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다.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일반적 이해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의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그 자신의 수익자 또는 고객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안겨주기 위하여 투자한 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주주행동주의의 한 형태로 본다. 이 글은 스튜어드십과 스튜어드십코드를 회사의 본질론적 논의에서 접근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스튜어드십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시도하고자 그 기원 등을 정확하게 따져보고 개념을 정의하고자 하였고, 이를 기초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스튜어드십과 스튜어드십코드는 영국에서 나온 것이고 각 국가들이 영국을 모델로 나름대로의 코드를 제정해 가는 상황이고 보면, 그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튜어드십을 주로 기관투자자의 그 고객에 대한 수탁자책임으로 파악하여 왔으나, 그것은 협소한 이해이다. ‘스튜어드’의 어원은 주주가 투자한 회사와의 관계에 대한 감시자 또는 관리자의 의미에서 나온 것이고, ‘스튜어드십’은 이사와 주주가 모두 부담하며 공적 책임을 포괄하고, 주주의 경우 유한책임에 대한 보충 또는 보완으로서의 의미가 사회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부여된 것이다. 스튜어드십은 기관투자자와 그 고객과의 사이의 계약적 관계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기관투자자(주주)가 자신의 고객과 투자한 회사에 대한 책임, 그리고 투자시장 전체에 대한 광범한 책임을 말하고, 수탁자책임 등 법률상 책임으로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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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이하 ‘코드’)와 기관투자자의 상장회사에 대한 경영관여가 각광받는 이유는 이것이 상장회사의 경영자의 행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상장회사의 가치를 제고하며, 자산 운용사 등에 자금운용을 맡긴 연기금, 연금 수익자 등 투자고리의 최종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며, 나아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익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드와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다양한 증상에 대처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다. 코드의 기능과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코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관한 올바른 이해도 정립되지 않았다. 이 글은 영국, EU,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코드의 제정배경과 목적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코드의 주된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동안 논의가 미진했던 사항을 검토하여 코드에 대한 이해를 재정립하고, 중장기적으로 향후 코드의 세부 내용의 점검 시에 올바른 이해에 터 잡은 정치한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이 글에서는 코드와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의 몇 가지 근본적 문제를 다루었다. 코드의 목적을 비교법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코드의 문언이 제정목적 및 도입배경과 정합성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II), 제정목적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기관투자자의 유형별적용범위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III).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와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몇 가지 회사법적 문제로서, 기관투자자의 인센티브 제고 방안으로서 장기주주 우대 방안, 주주평등의 원칙, 이사회의 비밀준수의무, 투자대상회사의 기관투자자 접촉 담당자, 연기금·공제회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의 쟁점을 다루었다(IV). 마지막으로 코드와 경영관여의 몇 가지 회사법적 함의를 요약하였다(V).

해외투자 증진을 위한 해외투자보험의 과제 - K-SURE 해외투자보험 개정약관을 중심으로 -

최아름 ( Areum Choi )
한국금융법학회|금융법연구  16권 2호, 2019 pp. 143-178 ( 총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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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국가의 비상위험을 담보하는 해외투자보험 약관을 2018년 9월 및 2019년 5월에 각각 정비하였다. 정비 내용은 크게 글로벌 표준 양식과 궤를 함께하는 약관체계의 개편, 약정불이행 위험에 대한 중재판정 및 채무인정 절차 규정, 불가항력 위험에 대한 역할의 재분배로 구분된다. 본 약관은 글로벌 양식에 맞추어 개정되었다는 점과, 가독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의 편의 및 이해가 제고될 것이다. 한편, 해외투자보험은 다른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가 금융기관인 점과 달리, 중소기업 또한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인적 및 물적 인프라가 대기업 및 금융기관에 비하여 열후하고, 또한 국내외 해외투자보험을 이용한 경험이 낮아 무엇을 고지하여야 할지, 약관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도 있다. 즉,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지의무의 수동화 및 약관설명의무의 체계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지의무의 수동화 및 약관설명의무의 체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은 해외투자보험의 안정적인 계약관리가 가능할 것이고, 그 이용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종국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해외투자보험을 통해 피투자국가의 비상위험을 보험자에게 이전함으로써 기업은 사업에만 역량을 집중하게 되어 성공적인 해외투자의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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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자동차의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자동차보험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일종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차보험, 자손사고보험,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대인배상I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한도로 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대물배상도 역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한도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리고 무보험차상해보험은 나머지 보험을 다 가입할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의 차 이외에 타인의 차를 운전할 때 사고가 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험료할인을 위하여 1인 한정운전 특약이나 가족한정 특약 등을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가입하고 운전하던 중 동승자를 하차시키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주차, 정차중의 사고로서 면책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보험료 절감을 위하여 1인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 타인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보험자는 면책이 되는지도 문제가 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일시적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피보험자동차의 대체과정에서 아직 보험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보험자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 특별약관에서는 주차, 정차중의 사고를 면책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피보험자동차의 경우와 달리 주자, 정차중의 위험에까지 이 보험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다른 자동차의 일시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추가보험료도 징수하지 않고 담보하는 본 특약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데에 존재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에 의하면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타차운전 특약에서는 주차, 정차중의 사고를 부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피보험자동차이외에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를 예외적으로 부보하는 것으로서 위험을 고려하여 주차, 정차중의 사고를 면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주차의 개념과 정차의 개념은 도로교통법의 개념정의 규정을 차용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본 사안에서 차주가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하여 차를 멈추었고 동승자가 차문을 여는 순간 오토바이가 와서 사고가 난 경우는 정차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서 면책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입장 내지는 개선 제안으로서 다른 자동차 운전 특별약관에서 정차의 면책사유를 삭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보험가입자,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원리, 면책사유를 감안하여 운전을 할 때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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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인한 전손사고 시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중고가격에 해당하는 교환가액 상당액을 피보험자(피해자)에게 지불하고 상법 제681조(잔존물대위)의 규정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보험자는 이렇게 취득한 잔존물을 잔존물(매매)업자에게 매각해서 잔존물가액을 환입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잔존물대위의 법리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의 명의 이전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며, 만약 보험자가 이러한 절차 없이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문제와 취·등록세를 탈루하는 조세법 위반의 문제, 그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상법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보험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부합되게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손상 및 폐차대상 자동차의 매매 및 알선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보험자가 보험업과는 무관한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보험업법 규정에 비추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그 밖에도 전손차량의 폐차 또는 매각과 관련해 보험자가 자의적으로 전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방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함으로써 차주(車主)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같이 보험자가 잔존물대위에 따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자가 잔존물의 매각절차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차주와 잔존물(매매)업자를 연결만 시켜주고(물론 차주나 잔존물업체로부터 매매·알선 수수료 등을 받지 않는 조건), 전손보험금의 지급을 차주와 매매업자간에 차량의 명의이전이 완료된 후 잔존물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보험금(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이 방식에 의할 경우 보험자는 잔존물에 대한 명의이전이 필요 없게 되어 잔존물(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므로 자동차관리법 상 매매업자로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손해사정이론상으로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에서 잔존물의 가치를 공제한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굳이 잔존물대위의 법리를 통하지 않고서도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개선된 업무처리 방안에 의하더라도 문제점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본 논문은 보험자의 잔존물처리 관행에 대한 문제점들을 정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보험법 체계 하에서 잔존물 대위의 적용 요건(전손의 판단기준 포함)과 근거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필자 나름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다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의 연구와 더 발전된 개선(해결)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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