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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분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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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격월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2508-4216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66권 3호 (2017)

교정시설 내의 과밀수용과 인간의 존엄성 - 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

김하열 ( Kim Ha-yurl )
법조협회|최신판례분석  66권 3호, 2017 pp. 599-624 ( 총 26 pages)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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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결정은 두 가지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인권 관점에서의 중요성으로서, 교정시설 내의 과밀수용의 위헌성을 확인함으로써 수형자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였고, 아울러 이에 관한 국제적 스탠다드에 보조를 맞추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헌법이론적 관점에서의 중요성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이 단순히 객관적 헌법원리에 그치지 않고 개개인을 위해 보장되는 구체적 기본권임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보장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에 일보 진전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이 사건 결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개별 기본권으로 인정한 이상, 인간의 존엄성 고유의 보호영역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인정할 것인지와 같은 후속 헌법이론적 문제들에 대한 향후의 진전된 판단이 기대된다.

권한남용금지의 원칙과 그 한계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

박균성 ( Park Kyun Sung )
법조협회|최신판례분석  66권 3호, 2017 pp. 625-651 ( 총 27 pages)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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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대상 판결인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은 행정 권한 남용의 금지를 최초로 일반적으로 선언하고, 권한남용금지의 근거를 법치주의에서 찾고 있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만, 권한남용의 금지의 원칙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는 않은 점은 아쉬운 점이다. 앞으로 권한남용의 금지의 원칙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평석 대상 판결은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을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규정으로 보고, 세무조사권 남용의 판단기준으로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을 들고 있다. 그렇지만,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인정되는 법원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조사분야에서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을 단순하게 선언한 규정에 불과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권한남용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은 모호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법치주의 및 행정권 한법정주의에 따라 모든 행정권한은 법령상 주어진 목적이 있으므로 법령상 규정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정권한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상 권한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은 법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기관 상호간에 협력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행정기관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추구하는 목적에는 여러 목적이 혼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행정권한의 남용의 기준을 “행정권을 주어진 목적과 실체적 관련이 없는 다른 목적으로 행사하는 것”에서 찾는 것이 일응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재량행위뿐만 아니라 기속행위에도 적용되는 법원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적극적인 권한행사 뿐만 아니라 권한의 불행사에도 적용되는 법원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향후 대법원 판례가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을 법의 일반원칙으로 명시적으로 선언 하고 권한남용의 개념 및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를 기대한다.

가장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취소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

권재문 ( Kwon Jae Moon )
법조협회|최신판례분석  66권 3호, 2017 pp. 652-672 ( 총 21 pages)
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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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①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법률상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 합치 하에 이혼신고가 되었다면 유효한 협의이혼이 성립하고 ② 협의이혼이 유효라면 이에 따른 재산분할도 유효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지만 ③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넘는 부분은 사해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는데 이런 사정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우선 ①은 가장이혼과 이혼의사의 의미를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해 준다. `형식적 의사`와 `실질적 의사`의 도식적인 대립을 넘어서 이혼의사를 `법률상 혼인관계의 해소`라는 효과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대상판결은 `가장이혼은 유효`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장이혼이 아니`라고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②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비록 재산분할협의가 이혼의 성립을 요건으로 하기는 하지만 이들은 엄연히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그 무효·취소 여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이나 원심의 판결이유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만약 채무자와 수익자가 혼인공동생활을 유지하고자 했다면 乙이 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청산이나 부양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혼인 중 재산분할 제도가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이들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진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끝으로 ③과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유력한 논거인 `재산분할은 본지변제이므로 본지 변제의 사해성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유일한 재산`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양도된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100%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 분할협의사안과 마찬가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사안에서도 (재산분할 또는 구체적 상속분의 가액을 넘지 않는) 본지변제라는 취지를 수익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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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담보법은 2010. 6. 10. 제정되어 2012. 6. 11.부터 시행된 비교적 신규 입법으로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흔치 않은데, 대상판결은 동산채권담 보법에 의한 채권담보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제3채무자의 면책기준을 다룬 의미 있는 판결이다. 선순위자인 채권담보권자가 동산채권담보법 제35조 제2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후순위자인 채권양수인에게 변제를 하더라도 해석 상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채권담보권자와 채권양수인이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에는 제3채무자가 누구에게 변제를 하여야 면책이 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법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달리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제3채무자가 누구에게 변제를 하여야 면책이 가능할지에 대해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해석론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또한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일정한 요건만 갖춘다면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구비의 선후가 아니라 담보권자와 제3자간의 우열을 따져 선순위 담보권자를 우선적으로 보호되도록 판시한 것은 민법의 기본 법리에 부합하는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향후에는 이러한 판례의 해석론이 입법의 기초자료로 참고 되어 동산채권담보법의 개정으로까지 진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향후 채권양도, 채권양도담보 등을 동산채권담보법으로 일원화 하여 기존 민법에 의해 인정되던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통해 거래계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닐까 생각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을 중심으로 -

정다영 ( Jeong Da-young )
법조협회|최신판례분석  66권 3호, 2017 pp. 698-753 ( 총 56 pages)
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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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취소채권자인 원고는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기존 판례의 태도를 일관하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도 채무자에게 회복되었다고 해석하거나, 적어도 원상회복으로 부동산명의를 회복한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은 실질적으로 기존 판례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시하였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상대적 무효설에 따를 경우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측면에서 볼 때 일종의 부인권과 유사하게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대상판결의 취지는 수긍 할 만하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정한다면 제3자 보호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제3자로서는 매매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다면, 수익자로부터 채무자로의 회복등기에 있어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로, 그 연월일은 “판결 확정일”로 기재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뿐만 아니라 무권리자의 재산처분행위에 대해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에도 취소채권자의 말소등기청구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 이 경우 민법 제407조의 취지에 비추어 취소채권자 뿐 아니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 회복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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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가 있더라도 처분행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의 권리실행에 방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무효가 될 뿐이다(개별상대효).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 명의로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된 후에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선순위 가압류채권자는 그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선순위 가압류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말소되어 가압류채권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본건 판례에 의하면 위 경우 경락인(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선순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한다. 이러한 결론에 대하여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저당권의 경우에 소멸주의(소제주의)로 일관하는 민사집행법 규정 및 경매당시에 등기부상으로나 법정매각조건에서 선순위 가압류 등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락인이 부동산을 경락받았으므로 거래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 등에 비추어 판례의 태도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법률상 원인 없이 선순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가압류채권자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국가 상대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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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피고의 본점 소재지로 소장부본, 판결정본 등을 송달하였고, 채무자인 피고의 사무원이 위 장소에서 위 소송서류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이를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안에서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대상판결)은 우선 송달받을 본인과 사무 원 등의 수령대행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 보충송 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뒤, 그리고 위 경우에 법원이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을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항소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 보충송달의 효력에 관한 최초의 판례로, 이후 위 판례는 리딩케이스로서 실무상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에 대해 필자 나름의 별개의 이론적 전개, 즉 위 보충송달은 유효이고, 그 구제수단으로 재심을 검토하였다.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처분의사 -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

황태정 ( Hwang Tae-jeong )
법조협회|최신판례분석  66권 3호, 2017 pp. 809-845 ( 총 37 pages)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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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사안은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된 이른바 `서명사취` 사례였다. 이때 피기망자의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경우 피기망자의 처분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처분행위의 내용으로 `처분효과의 직접성`이라는 객관적 요소 및 `처분의사`라는 주관적 요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처분의사가 인정되는 범위(결과적으로는 사기죄의 성립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관 6인의 반대의견은 종래 대법원의 판단대로 처분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사기죄의 성립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사기죄의 입법사적 측면과 본질론적 측면, 즉 시장경제체제 내에서 타인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위험배분 및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에서 비롯되는 피해자책임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처분행위와 처분의사의 해석에 있어서도 역시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고려요소에 대한 신중한 검토 위에 사안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서 여사의 기재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에 대한 평석 -

홍영기 ( Young Gi Hong )
법조협회|최신판례분석  66권 3호, 2017 pp. 846-875 ( 총 30 pages)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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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 가운데 공소사실과 무관한 여사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사안임을 확인한다. 나아가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 전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의 항변을 하였기에, 원심의 공소기각판결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여사의 범위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공소기각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드문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여전히 피고인 항변의 여부 및 그 시기를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사유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일본주의가 법원의 예단을 배제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유지하는 절차상의 핵심원리라는 사실에서 볼 때, 그 위배 여부는 법원이 능동적으로 절차과정과 상관 없이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항변 여부와 시기에 영향을 받을 것은 아니다. 최근 실무에서 공소장일본주의가 더 의미 있는 절차의 기준으로 부각되어가는 상황이기에, 장차이 평가기준에 대한 법원의 발전적인 변화를 아울러 기대한다.

명의주주의 법적 지위와 명의개서의 상호관계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

송종준 ( Song Jong Joon )
법조협회|최신판례분석  66권 3호, 2017 pp. 876-907 ( 총 32 pages)
6,700
초록보기
대상판결에서는 타인의 승낙을 얻어 타인명의로 상장주식을 매수하고 그 주식대금을 납입한 관계에서 타인(원고)이 피고 상장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 하자를 다투는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주주명부상 명의주주인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있는 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실질주주와 명의주주가 상이한 경우에 주주권은 실질주주에게 귀속하지만,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회사도 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주주권의 귀속 면에서는 종래와 같이 실질설을 유지하였지만, 주주권의 행사 면에서는 명의개서 대항력에 쌍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면서 실질주주에게 권리행사를 인정한 종래의 판결을 모두 변경하였다. 다만 별개의견으로 상장주식의 매수에는 금융실명법이 적용되어 명의주주에게 주주권이 귀속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평석에서는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대상판결의 논지를 해설하고, 금융실명 법상 명의주주에게 주주권이 귀속된다는 별개의견에 대하여는 이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관련 문제로서 회사에 의한 명의개서의 적법 심사 문제, 대상판결의 변경효력과 다른 판례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부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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