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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분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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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격월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2508-4216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67권 2호 (2018)

제3자에 의한 건축허가철회청구권의 행정법적 의의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

김중권 ( Kim Jung-kwon )
법조협회|최신판례분석  67권 2호, 2018 pp. 455-478 ( 총 24 pages)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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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우 독일 행정절차법 제51조와 같은 명문의 재심사규정이 없는 이상,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및 변경에 관한 신청권의 문제는 독일에서의 광의의 재심사에 착안하여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일반론, 특히 행정행위의 철회론에 의거하여 접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재심사 문제는 안타깝게도 우리 행정법의 休耕地나 다를 바 없다. 제3자에 대한 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 역시 아직 우리의 학문적, 법제도적 자산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신청권의 인정이 본안에서 그 신청의 이유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및 변경의 요청과 관련해서 거부처분의 전제인 신청권의 인정에서 기본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에 관한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한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 2938 판결과 3극관계에서 부담적 건축허가철회에 관한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한 대상판결은 분명 새로운 논의의 지평을 연다. 부담적 행정행위로 인해 제한된 기본권을 특히 사정변경시에 철회(제거·변경)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재심사를 행정법의 불문의 원칙으로 본 독일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런 상황은 법치국가원리의 중핵에 해당하는 재판청구권을 통한 국민의 권리보호의 보장에도 배치된다. 대상판결이 행정법 및 행정절차법의 시급한 현대화요청을 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대항력 있는 임대차 목적물 양도와 연체차임 등 공제*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

정병호 ( Byoung-ho Jung )
법조협회|최신판례분석  67권 2호, 2018 pp. 479-509 ( 총 31 pages)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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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대항력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건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제3자(양수인)가 그 건물 소유권 취득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 등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다. 1심은 임차건물의 양도시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등은 공제됨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였다. 반면 원심은 임차건물 양도 전후에 걸쳐 연체차임 등채권이 공제되지도 않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으므로, 양수인이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양수인이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면서 그것이 “당사자의 의사나 거래관념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다. 필자는 이 판결들 가운데 법리면에서나 의사해석의 측면에서나 1심판결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한 것은 법정계약인수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 채권은 건물 양도시 함께 양도되지 않은 한 위 규정에 따라 건물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전 임대인의 담보상실 또는 임차인의 이중지급의 위험을 배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건물 양도로 인해 임대차관계 승계되나, 연체차임 등의 공제와 관련해서는 마치 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한 것처럼 취급한다는 점에서 법률규정의 목적론적 제한(teleologische Reduktion)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건물양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 등은 건물 양도와 동시에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건물양수인은 당초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 상당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만을 승계한다. 이 사건처럼 건물 양도 전에 이미 연체차임 등 금액이 임차보증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승계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없다. 물론 건물 양도시 연체차임 등 공제로 인해 발생하는 보증금 보충청구권은 건물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건물 양수인은 양수 즉시 임차보증금 부족분의 보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불이행으로 인해 임대차를 존속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원인자의 무과실책임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

전경운 ( Chun Kyoung Un )
법조협회|최신판례분석  67권 2호, 2018 pp. 510-534 ( 총 25 pages)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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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구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으로 개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개정, 2012. 7. 22. 시행)하여, 모든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한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의 의미와 입법상의 문제점 및 그 구체적 효력의 인정유무 등에 대한 그간의 논의현황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과연 구체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이 아니라, 모든 환경오염 내지 환경훼손피해에 대해서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이 인정된다. 이러한 규정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보호에 대단히 충실한 입법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ⅰ) 모든 피해에 대해서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여 그 적용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한 점, ⅱ) 국민의 일상생활로 인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 ⅲ) 특수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다수의 특별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심지어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법체계적 관점, ⅳ)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제정되었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볼 때, 그 구체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책임주체가 비교적 한정적이었던 구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규정에 대해서도 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취지나 규정 등의 내용, 특히 일반조항적 구성요건으로 인한 광범위한 무과실책임의 인정 등의 이유로, 구체적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환경정책의 지표를 제시하는 정책선언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다. 그런데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위에서 지적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구체적 효력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정책선언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이러한 논란을 분명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자유시간 중 발생한 여행자의 사망에 대한 여행주최자의 책임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

이병준 ( Byung-jun Lee ) , 황원재 ( Won Jae Hwang )
법조협회|최신판례분석  67권 2호, 2018 pp. 535-580 ( 총 46 pages)
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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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경제소득이 증가하고 해외여행을 즐기게 되면서 여행사를 통한 기획여행 또는 패키지여행이 빈번히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민법전에 여행계약이 새로운 전형계약으로 신설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법원은 과거 판례의 이론을 적용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어, 신설된 여행계약에 맞는 새로운 법리와 해석론을 준비할 필요성이 크다. 이 글에서 검토하는 판례사안은 여행계약에서 여행주최자의 의무내용과 한계가 문제되었다. 해당 사안은 여행주최자 또는 여행급부실행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안전배려의무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위험경고의무와 위험제거의무의 범위와 한계가 문제되었다. 그런데 원심법원은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과거의 판례법리를 단순히 적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다행히도 우리 대법원은 추가적으로 위험경고의무와 위험제거의무를 분별하여 매우 설득력 있고 타당한 결론에 이르렀다. 여행계약의 급부가 갖는 무형적 특성 때문에 여행급부의 확정과 그 하자 판단, 그리고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범위와 한계획정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제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문제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이번 판결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전부명령의 효력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

이계정 ( Kye Joung Lee )
법조협회|최신판례분석  67권 2호, 2018 pp. 581-629 ( 총 49 pages)
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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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밝힌 최초의 판시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대상판결은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될 때까지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판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따르기 어렵다. 첫째,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집행법상 의미를 가지는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대상판결의 법리는 전부채권자의 정당한 법적 기대를 무시하고 집행절차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따르기 어렵다. 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부명령의 무효 여부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는바, 채무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전부명령의 무효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절차의 안정을 해하는 해석이다. 셋째, 채권자대위권은 기본적으로 강제집행의 준비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집행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집행법이 충돌할 때에는 이미 완비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집행법에 따르는 것이 기본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을 따르기 어렵다. 넷째, 대위채권자의 경우 피대위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에도 스스로 이를 하지 않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것인데, 할 수 있었던 가압류, 압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절차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위채권자를 보호하고자 전부명령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이익형량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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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남용의 무효인 약속어음발행에 있어서 종전 판례들은 배임죄를 위험범으로 이해하여 ‘어음의 유통가능성’을 기준으로 배임죄의 기수범 성립여부를 판단하였다. 이에 반하여 대상판결은 이러한 종전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여 이제는 ‘실제로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배임죄 기수성립을 판단하면서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배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재산상 손해발생’을 종전 판례들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으로 파악하여 배임죄를 위험범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수성립 및 기수성립시기에서는 종전판례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대상판결의 경우 배임죄를 위험범 중에서도 특히 ‘구체적 위험범’으로 파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은 막연한 일반적인 위험이 아닌 현실적인 손해발생과 동등할 정도의 재산위태화를 의미하는 ‘손해동등위험’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복잡해지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재산’ 개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그동안 형해화되었던 배임미수규정을 복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중 무결성 및 동일성에 대하여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

박용철 ( Park Young Chul )
법조협회|최신판례분석  67권 2호, 2018 pp. 667-703 ( 총 37 pages)
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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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경우 일반 증거와 같이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절차 준수를 위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의 참여권 보호는 필수적인 것이고 압수·수색 대상물과 범죄혐의와의 관련성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덧붙여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요건에 있어서 비록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디지털 증거 이외 증거의 압수·수색 보다 훨씬 더욱 자세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요구되는 절차의 내용 역시 현재 상황에서는 입법절차를 통하여 수렴되고 있기보다 판례를 통하여 정립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압수·수색절차의 결과물이 실제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것과 같은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른바 컴퓨터 포렌식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은 증거능력의 요건인 증거물의 무결성과 동일성 판단의 경우이다. 이의 개념 정리에 대해서 학설은 다소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고 대법원 판례 역시 무결성과 동일성의 개념과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무결성과 동일성을 인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소 엇갈린 판결을 보이고 있다. 즉 대상판례는 기존의 실무와 판례의 입장에 더하여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 수사과정에서 피압수·수색 당사자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것이 동일성 요건 충족을 위한 필요충분적인 조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대상판례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에 있어 이른바 무결성과 동일성 요구는 단순히 수사 절차에 참여한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고 동일한 진술을 법정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포렌식을 통한 검증절차를 통하여 검증되어야 하는 절차를 경유하여야 하며, 압수·수색절차에서 확보된 압수물이 해쉬값 등에 비추어 법원에 제출된 증거물과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경우 그러한 차이는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실질적으로 동일성 인정에 문제가 없음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한 추가적인 확인 절차 없이 해당 증거의 동일성은 인정될 수 없다.

주주전원동의에 의한 이사의 자기거래의 효력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

송종준 ( Song Jong Joon )
법조협회|최신판례분석  67권 2호, 2018 pp. 704-735 ( 총 32 pages)
7,200
초록보기
대상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식전부가 소외1에게 양도되었는지, 이사회의 승인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인지 의 여부를 둘러싸고 원심과 대법원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쟁점에 있어서는 상법 제398조가 규정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주주전원동의로 갈음할 수 있는 지가 핵심이지만, 그 이전에 소외1에 대한 주식양도가 법률적으로 성립하였는지도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평석에서는 상법상 주식양도와 질권의 성립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리하고, 원심과 대법원이 설시한 논거들을 비교하여 주식양도의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함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상법 제398조의 이사 등의 자기거래제한의 법리를 정리하고 1인회사에 있어서 주주전원동의로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논거에 대하여는 주식회사법의 이념적 기초, 주식회사의 기관간 권한분배질서, 법인격 분리, 주주의 유한책임 등 회사법의 기본정신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음을 논증하였다. 특히, 자기거래의 제한을 강화한 개정상법 하에서는 대상판결의 태도가 변경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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