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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분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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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격월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2508-4216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67권 4호 (2018)

사회보장급부지급취소처분과 환수처분간의 관계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

김중권 ( Kim Jung-kwon )
법조협회|최신판례분석  67권 4호, 2018 pp. 341-365 ( 총 25 pages)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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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의 신뢰성은 자유행사의 기본적 전제요건에 해당한다. 자신의 행위가 나중에 불이익한 결과에 연계되지 않으리라고 믿을 수 있는 者만이 자신의 자유권을 행사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의 차원에서 특별한 경우에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을 뒤로 물리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헌법상의 원칙으로 비례원칙과 더불어 대표 법원칙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판례를 계기로 신뢰보호의 원칙의 의의가 제고된 점은 나름 의미가 있다. 하지만 명문의 기속규정을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않고서 재량규정으로 접근하는 것은 명백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환수처분규정이 예정하지 않은 재량규정 및 이익 형량의 모색이 자칫 법치국가원리와 相馳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왜냐하면 법집행자의 의사에 좌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행정재판은 사회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공동책임을 진다. 사회보장행정 사건에서는 사회국가원리에 비추어 원고친화성(klagerfreundlich)의 원칙이 강조될 필요가 있지만, 여전히 견지해야 할 점은 법치국가원리이다. 사회보장행정의 재원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다.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과 사적 자치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

이창현 ( Lee Chang Hyun )
법조협회|최신판례분석  67권 4호, 2018 pp. 366-397 ( 총 32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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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은 다양한 권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규율하는 것이어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의 요청의 정도는 상당한 편차를 가진다. 절대적 제척기간과 상대적 제척기간의 구분은 제척기간에 관한 사적 자치의 원칙의 한계를 획정하는 작업에서 유용하다. 절대적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의 요청이 강력하여 사적 자치에 의한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나, 상대적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의 요청이 강력하지 아니하여 사적 자치에 의한 변경이 폭넓게 허용된다. 매매예약완결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의 요청이 약하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상대적 제척기간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기산점에 대하여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합의의 효력을 긍정한 대상판결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나,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는 매매예약 시 이후에도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상대적 제척기간에 있어 사적 자치의 원칙이 폭넓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민법 제184조 제2항은 유추적용되어서는 안된다.

뇌물죄의 성립범위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의 해석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

김혜경 ( Kim Hye Kyung )
법조협회|최신판례분석  67권 4호, 2018 pp. 398-434 ( 총 37 pages)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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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서 대법원이 뇌물죄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핵심은 결과적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및 그러한 관계들의 전체적 또는 포괄적이라 함이 무엇인가로 귀결된다. 그리고 대법원은 비록 금품의 수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의 행사여부를 알 수 없다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막연한 기대감으로 뇌물을 준 경우에는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논거 가운데에는 뇌물죄를 포괄일죄로 볼 경우 최후행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만료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일응 타당하다. 그러나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전체적이고 포괄적이라는 개념 자체는 ‘포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그 직무에 관하여’라는 뇌물죄의 구성 요건은 문언상 직무관련성만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때 본 사안의 금품수수는 형법 제129조의 뇌물죄가 되고, 수수자로 하여금 그에게 잘 보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또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도 뇌물수수죄는 성립한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32조의 알선뇌물수수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동조는 형법 제129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설령 제132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무죄라고 할 수 없고 알선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129조에 해당한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도로 인하여 그간 많은 특별법들을 양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 역시 보다 엄격하거나 자세한 분석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구성요건의 문언 그 자체이다. 법률의 의미는 결국 개별·구체화된 법률해석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형벌법규는 헌법상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입법목적이나 입법자의 의도를 감안한 유추해석이 일체 금지되고, 법률조항의 문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이 해석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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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상해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상해행위 당시 피해자와 통화 중이던 휴대전화연결이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악’ 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를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법리적으로 다투어졌다. 제3자의 진술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녹음을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피고인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첫째, ‘악’ 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간의 대화’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다. 대화(對話)란 한자표기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방에 대한 말이고, 국어 사전에서도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이라고 정의된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취지 및 법률체계를 보더라도 통신이외에 별도로 대화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화란 모든 소리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한 사람의 육성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둘째,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어 수집된 증거가 아니더라도 형사절차에서 그러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사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때 증거수집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행위인지여부에 따라 비교형량이 판단된다. 그 결과 대법원은 휴대전화를 통해 ‘악’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를 들은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 내라고 판단하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대상판결에서 제시된 것처럼, 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비교형량에 대한 핵심기준으로 적극 사용할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존의 대법원판례에서 볼 수 있었던 형사절차법의 판단과 형사실체법의 판단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순을 극복할 수 있고, 법관의 자유재량적 법해석이라는 비판도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사안을 보면, 피해자와 통화 중이던 제3자가 전화연결이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악’ 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를 들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다만 참조판결과 같이 사인의 증거수집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존의 대법원 판단과 달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회사 법인격의 형해화 및 남용 여부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

송종준 ( Song Jong-joon )
법조협회|최신판례분석  67권 4호, 2018 pp. 466-500 ( 총 35 pages)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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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건에서는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요건으로서 피고 1(주주)의 완전지배가 성립하는 지, 소외 회사(기존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는지, 그리고 피고 2(신설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었는지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다. 그런데 제1심은 모두 인정한 반면, 원심은 모두 부정하였고, 대법원은 피고 2의 법인격 남용만을 인정함으로써 각급법원이 이들 쟁점에 대한 판단결과에 현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 평석에서는 법인격 부인이론의 적용요건에 관한 일반론과 관련 선행판례를 대비하여 대상판결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인정사실에 대한 명확한 심리 없이 소외 회사의 법인격의 형해화를 부정한 대상판결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사회에서 지배주주가 주식회사제도를 악용하여 채무를 면탈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는 채권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사법정책적인 재인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간의 현저한 견해차로부터 법인격 부인론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핵심적인 부분에서 법인격 부인을 위한 요소들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지엽적인 요소들의 문제가 남아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법인격 부인을 유연하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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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회사에서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전투표와 현장투표에 참석한 회사의 주주 960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교환권과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예약권을 각 제공함으로써, 주주총회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합계 1억 9,2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예약권 960매 등을 제공하였다. 한편 당해 주주총회에서 위와 같이 상품권 등을 제공하였던 쪽이 당선됨으로써 반대파와의 경영권 다툼에서 이겼다. 이에 대하여 반대파 주주였던 자들이 대표이사와 일부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법 제467조의2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63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고발까지 하였고, 이 형사고발에 대한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이 대상판결이다. 대상판결은 대표이사가 사전투표와 현장투표에 참석한 주주들에게 상품권 및 골프장 예약권을 제공한 것은, 그것은 의례적이라거나 불가피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을 살피기에 앞서,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국내의 논의를 정리하였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우리 상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의 판례와 학술상의 논의를 참조하였다. 대상판결이 본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처음으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크지만, 그 제시한 판단기준이 너무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표현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이 문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지원행위와 경영판단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

황남석 ( Hwang Nam Seok )
법조협회|최신판례분석  67권 4호, 2018 pp. 531-574 ( 총 44 pages)
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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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다른 계열회사를 지원한 구체적인 행위가 경영진의 선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집단의 공동이익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 첫 사례이다. 대상판결에 따라 기업집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영상 판단에 관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법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실제로 벌어지는 기업활동의 현실을 법적용 단계에서 수용하여 기존의 판례가 취하여 온 견고한 법인격 분리원칙을 융통성있게 완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대상판결이 제시한 법리의 적용요건은 다섯 가지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프랑스 판례법에 의해 형성된 로젠블룸 원칙과 매우 유사하다. 대상판결은 그 적용요건 다섯 가지의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이들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일부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은 의문이 있다. 이미 30년 이상 이 법리를 발전시켜온 프랑스의 경우에도 여전히 개별 사안마다 법리 적용에 차이가 있는 등 법적용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법리의 내용 자체가 법관의 강한 가치판단이 개입할 것을 요구하므로 향후 판례가 집적되더라도 예측가능성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상판결이 설시한 법리는 기업집단의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 한정된 것이므로 그 반대측면 즉 기업집단의 소수주주 및 채권자의 관점에서도 엄격한 법인격 분리원칙이 완화되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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