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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ccounting Journal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격월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327X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1권 4호 (2012)

연구논문 : 경영자현금보상 유인에 의한 미래 연구개발비 투자가 미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숙정 ( Suk Jeong Kim )
한국회계학회|회계저널  21권 4호, 2012 pp. 1-37 ( 총 37 pages)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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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특성요인에 따라 경영자현금보상과 미래 연구개발비 투자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경영자현금보상이 설명하는 미래 연구개발비 투자와 경영자현금보상이 설명하지 못하는 미래 연구개발비 투자가 미래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각 가설에 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산업에 속한 기업일수록, 경영자 보유지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경영자현금보상이 증가하면 미래 연구개발비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산업에 속한 기업일수록, 경영자 보유지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연구개발비 과소투자 유인을 줄이기 위해 경영자에게 더 많은 현금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개발비 투자가 증가하면 미래 경영성과(토빈 Q 비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영자현금보상 조건부 기대 미래 연구개발비 투자가 증가하면 미래 경영성과(총자산경상이익률, 토빈 Q 비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현금보상이 제공하는 유인효과로 인해 기대되는 미래 연구개발비 투자가 미래 경영성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미래 기업가치가 향상되는 적정 연구개발비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경영자에게 보상유인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영자현금보상 조건부 비기대 미래 연구개발비 투자가 증가하면 미래 경영성과(총자산경상이익률)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현금보상유인이 제공하는 유인을 이탈한 연구개발비 투자는 미래 경영성과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기업특성에 따라 경영자 유인보상계약을 효율적으로 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각 기업들이 미래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정한 경영자현금보상 수준과 연구개발비 투자수준을 산출하는데 공헌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연구논문 : 자본화,비용화된 연구개발지출과 유형자산지출이 미래이익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차이 비교

하석태 ( Seok Tae Ha ) , 조성표 ( Seong Pyo Cho )
한국회계학회|회계저널  21권 4호, 2012 pp. 39-68 ( 총 30 pages)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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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출에서 발생하는 미래성과는 유형자산지출에 비하여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미래성과의 불확실성 정도를 미래이익 변동성으로 측정하고, 연구개발지출과 유형자산지출이 미래이익 변동성과의 관련성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더 나아가 연구개발지출을 자본화된 연구개발지출과 비용화된 연구개발지출을 구분한 후, 미래이익 변동성에 대한 관련성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며, 아울러 이 두 지출과 유형자산지출의 차이를 비교한다.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개발지출이 유형자산지출보다 미래이익 변동성에 대한 관련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결과와 상반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의 위험성이 낮음을 시사한다. 둘째, 연구개발지출을 자본화 또는 비용화로 구분하여 유형자산지출의 미래이익 변동성과의 관련성을 비교한 결과, 비용화된 연구개발지출이 미래이익 변동성과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인 반면, 자본화된 연구개발지출과 유형자산지출은 미래이익 변동성과 양(+)의 관련성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셋째, 연구개발집약적 산업에서는 비용화된 연구개발지출과 유형자산지출은 미래이익 변동성과 양(+)의 관련성을 보였으나, 자본화된 연구개발지출은 유의적 관련성이 없었다. 넷째, 연구개발집약산업에서는 자본화된 연구개발지출과 미래 주식수익률 변동성이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자본시장이 연구개발지출 시점에서 관련 정보를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자본화된 연구개발지출이 미래이익 변동성과 유의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유형자산지출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본화하여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현행 회계기준에서 자본화 또는 비용화를 구분하는 기준이 미래이익에 대한 변동성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논문 : 공공기관의 손실보전제도와 지배구조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윤성만 ( Sung Man Yoon ) , 이강영 ( Kang Young Lee )
한국회계학회|회계저널  21권 4호, 2012 pp. 69-98 ( 총 30 pages)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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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공공재의 생산이나 관리 등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대신하거나 정부를 대신하여 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은 자산총액과 자체수입금액(비율)을 고려하여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은 중앙정부의 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금형 준정부기관과 정부의 기능을 위탁받아 그 기능을 수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세분화되는데, 이중 기금형 준정부기관은 대부분 경영손실에 대하여 정부가 그 손실을 보전하는 특이한 운영방식이 적용된다. 공공기관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은 공공기관이 채권을 발행토록 하여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급보증을 하는 방법과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채권발행을 통한 부채의 증가와 정부로부터 손실보전목적의 재정규모 증가가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의 손실보전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과는 다른 이익조정의 유인이 있을 것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제도와 지배구조가 이익조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는 분석과정에서 현행 손실보전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손실보전제도를 적용 받지 않는 공공기관이 적용 받는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자회피적 이익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가 이러한 적자회피적 이익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상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287개 공공기관 재무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Burgstahler and Dichev(1997)의 방법론에 따라 측정한 적자회피적 이익조정가능성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손실보전공공기관 더미변수와 비상임임원비율 등 주요변수로 로짓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로부터 손실보전을 지원받지 못하는 공공기관일수록 적자의 재무보고이익을 흑자상태로 보이도록 조정하고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이사회 전체 구성원 중 사외이사(비상임이사)의 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일수록 기관장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행위가 감소하고 있다. 셋째, 지배구조가 경영손실에 대하여 정부의 보전을 지원받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행하는 적자회피적 이익조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정책이 발생시키는 부작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배구조의 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고 하겠다.

연구논문 : 손실기업의 이연법인세자산 실현가능성과 보수주의의 정보효과

박성원 ( Sung Won Park ) , 고종권 ( Jong Kwon Ko )
한국회계학회|회계저널  21권 4호, 2012 pp. 99-134 ( 총 36 pages)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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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할 때 미래이익정보에 대한 경영자의 사적정보가 포함된다면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은 손실기업에서 손실의 지속성(이하 손실지속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손실지속성에 따라 회계이익의 정보효과가 다르므로 손실지속성 정보는 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이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이 손실기업의 손실지속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지와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내재된 손실지속성 정보에 대한 지본시장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보수주의에 따라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손실지속성 정보와 자본시장의 반응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손실기업에서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이 증가하지 않은 기업은 증가한 기업보다 손실지속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이 손실지속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이 증가하지 않은 손실기업에서도 보수주의 성향이 높은 경우 보수주의 성향이 낮은 경우에 비해 손실지속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뿐만 아니라 보수주의 역시 손실지속성에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자본시장의 반응 결과는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이 증가하지 않은 손실기업의 손실지속성 정보를 투자자들이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손실지속성에 대해 합리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것은 보수주의 성향이 높은 기업보다는 보수주의 성향이 낮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논문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개선과 지배구조 변경에 관한 연구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최종원 ( Jong Won Choi ) , 전경민 ( Kyeong Min Jeon )
한국회계학회|회계저널  21권 4호, 2012 pp. 135-161 ( 총 27 pages)
6,2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보고된 이후에 기업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으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등을 변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이 발견된 기업을 대상으로 첫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 보고 이후 기업이 개선의 노력으로 지배구조를 변화시키는지, 둘째 기업이 지배구조를 변경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을 개선시킬 경우에 회계 이익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주게 되는지를 검토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개선된 기업은 이사회 구성원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본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또한 취약점 개선이 이루어진 기업은 이사회의 규모, 독립성, 전문성 및 활동성이 증가하였고, 감사위원회의 규모가 증가하였다. 즉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발견된 기업은 이사회 구성원을 교체하고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규모를 증가시키고 이 사회의 독립성, 전문성 및 활동성을 증가시켜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둘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발견된 기업이 지배구조를 변화시켜 취약점이 개선된 경우 회계이익의 질이 증가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이사회의 구성원이 교체되거나 이사회의 독립성이 증가하고 감사위원회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회계 이익의 질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이사회 구성원을 교체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사위원회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였을 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개선과 회계품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 보고 이후 기업의 대처 방안을 살펴본 연구로, 지금까지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과 기업 특성들간의 사전적인(ex ante) 관계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개선과 지배구조의 관련성에 대한 사후적(ex post) 검증을 통해 학계와 실무계에 유의미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연구논문 : 생명보험사 자기자본제도가 유가증권 분류 회계선택에 미치는 영향

박경원 ( Kyung Won Park ) , 장지인 ( Jee In Jang )
한국회계학회|회계저널  21권 4호, 2012 pp. 163-183 ( 총 21 pages)
5,6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금융기관 경영자의 회계선택이 자기자본규제제도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검증 하였다. 이를 위해 생명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금융자산 분류 회계선택을 통해 자본의 변동성을 관리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본시장의 변화에 따라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변동되면 회계적 자본이 증감하게 되나, 현 국제회계기준 및 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금융자산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지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지에 따라 측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자산 분류는 공정가치 변화에 따른 자본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융감독기관에 자기자본규제 적용에 있어 회계적 자본은 그 기준이 되기에, 금융자산 공정가치회계의 적용은 자본의 변동성을 통제하려는 경영자에게 회계선택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생명보험사들에 금융자산회계 적용이 지급여력비율이라는 자본규제제도 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2년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21개의 생명보험사의 2004년(2003FY) 부터 2011년(2010FY) 까지 159개의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실증분석 결과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과 매도가능금융자산분류비율(총투자자산 중 매도가능금융자산 비중)에 양(+)의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금융기관 자기자본규제제도가 자본변동성에 대한 경영진의 통제 유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금융자산 분류 회계선택에 있어 자기자본규제제도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가 고려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금융기관 경영진이 자본규제를 고려한 회계선택을 통해 회계자본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금융감독기관은 자본규제에 있어 가용자본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그 한계를 제도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논의 중인 새로운 금융상품회계(IFRS 9) 및 보험회계(IFRS 4 Phase2)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있어 고려할 점을 시사한다.

연구논문 : 영업손익의 공시 등에 관한 연구

김문철 ( Moon Chul Kim ) , 전영순 ( Young Soon S. Cheon )
한국회계학회|회계저널  21권 4호, 2012 pp. 185-223 ( 총 39 pages)
7,400
초록보기
영업손익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가장 핵심정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과거의 우리나라 회계기준(이하 ``K-GAAP``)에서는 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의 구분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에서는 영업손익에 대한 개념자체가 없으며 영업손익의 구분 표시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초기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은 영업손익의 공시를 의무화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 K-IFRS를 조기 도입한 일부기업은 영업손익 자체를 공시하지 않았으며 영업손익을 공시한 기업 간에도 기업마다 상이한 영업손익 공시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은 2010년 11월 K-IFRS를 개정하여 영업손익의 공시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K-IFRS에서도 영업손익의 정의나 구성 항목을 규정하지 않아 기업마다 상이하게 영업손익을 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업손익의 정의 및 그 구성항목에 대한 지침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영업손익 공시에 관한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영업손익 공시와 관련된 국내·외 실무동향 및 학술연구를 검토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영업손익에 대한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파악하며,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손익을 정의한 후 이들 영업손익의 주가관련성을 비교분석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비롯하여 외국의 회계기준에서는 영업손익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회사법이나 거래소 상장규정을 통해 영업손익의 별도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보이용자와 회계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대다수가 영업손익 정보의 유용성에 대해서 공감하였으나 현행 K-IFRS 영업손익 공시규정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또한, 응답자들은 과거 K-GAAP에서 정의한 영업손익을 가장 선호하였으나 광의의 영업손익도 중요 정보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손익의 주가관련성 분석에서도 K-GAAP에서 정의한 영업이익의 주가관련성과 기타 영업활동관련 손익을 포함한 광의의 영업손익의 주가관련성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설문조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영업손익의 정의나 예시를 규정화하는 것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였으며, 영업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손익항목의 활동별 분류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동일 항목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는 영업활동 및 영업손익의 정의를 제시하고, 영업손익의 정의나 그 범위를 규정화하는 방법 및 개별손익항목의 활동별 분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사례논문 : 연결납세제도 도입기업의 세무상 영향분석 사례

김한수 ( Han Soo Kim ) , 박성진 ( Sung Jin Park )
한국회계학회|회계저널  21권 4호, 2012 pp. 225-255 ( 총 31 pages)
6,600
초록보기
연결납세제도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간주하여 소득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세 부담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수평적 공평성을 제고한다. OECD국가 중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21개국에서 연결납세제도가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2008년 법인세법 개정시 도입하여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연연도부터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납세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甲사의 실제사례를 통해 연결납세제도에 따른 세무보고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세법상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결납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개정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규정에 따르면 내부거래 과세이연대상에서 재고자산에 제외되어 있으나 연결납세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 재고자산을 과세이연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연결납세제도의 조기 정착에 부담된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재고자산 거래와 관련된 양도손익만을 과세이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현행 개별납세제도와 동일하게 모회사와 자회사가 연결납세 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연결납세제도 채택 후에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개별납세제도와 동일한 세제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연결납세제도에서도 소급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되, 한도는 연결집단의 결손금 중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별납세제도에서도 수입배당금이 100% 이중과세가 조정되도록 보유지분율이 100%인 법인도 지급이자 익금불산입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례논문 : 미국, 영국 및 뉴질랜드 중앙정부 감사보고서 사례 연구

박재환 ( Jae Whan Park ) , 이남주 ( Nam Ju Lee ) , 허웅 ( Woong Heo )
한국회계학회|회계저널  21권 4호, 2012 pp. 257-292 ( 총 36 pages)
7,100
초록보기
2009년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복식부기·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2012년도에 감사원에 의한 국가 재무제표 결산검사 및 국회의 결산심사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회계에 대한 회계감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주요국의 감사보고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적정한 회계감사제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주요국의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별로 비교·분석하였으며 추가분석이 필요한 경우 감사원의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를 입수·분석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해외주요국은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는 감사기구의 소속기관과 관련성을 가진다. 주요국의 감사기구는 의회의 소속기관으로 행정부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고 상시적인 결산감사체계를 갖추고 있어 재무제표 감사에 따른 의견표명이 가능한 체계이다. 우리 감사원은 직무감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행정부 소속기관으로서 결산검사 결과 이에 대한 지적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의견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외주요국의 감사기구와 같이 재무제표 결산검사기능을 국회 소속으로 두어 독립성을 유지하고 상시적인 회계검사를 수행하면서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방안 등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는 감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국가결산 검사 시에 재무제표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예산집행의 위법사항 여부를 확인하는 합법성감사는 감사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재무보고를 위한 내부통제의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내부통제감사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산출된 국가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부통제의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내부통제감사도 감사의 업무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로 회계기준 제정기구과 관련해서는 주요국은 행정부와 독립된 기준제정기구를 두고 있으나 우리는 기획재정부 위탁기관인 국가회계기준센터가 국가회계기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안건을 상정하고,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되기 때문에 기준제정기구가 정부와 독립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민간 회계법인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민간 회계법인의 검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감리기준도 감사원규칙으로 마련하여 자격 있는 회계법인만 검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주요국의 사례와 같이 민간 회계법인에 대한 적절한 Peer Review나 표본감리 등의 품질관리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복식부기·발생주의 주요국인 미국, 영국 및 뉴질랜드의 감사보고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정한 회계감사제도 구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연구시에는 감사기구의 소속변경을 위한 법률개정에 필요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조사 등도 연구범위에 포함하여 좀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사례논문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의무 적용에 따른 포괄손익계산서 양식 선택에 관한 연구

박홍조 ( Hong Jo Park ) , 지현미 ( Hyun Mi Ji )
한국회계학회|회계저널  21권 4호, 2012 pp. 293-315 ( 총 23 pages)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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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의무 적용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기존의 기업회계기준과는 달리 재무회계의 개념체계에 근거한 일반원칙을 강조하는 이른바 원칙주의접근법(principle-based approach)을 따르고 있다. 기업의 판단과 선택을 중요시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이러한 특성은 개별적인 회계처리기준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구성항목 및 양식 선택에도 역시 적용된다.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재무제표 양식 및 표시 방법을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보다 양호하게 보이기 위해 재무제표 양식 및 구성항목을 경영자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선택하고 분류할 가능성이 있다. 재무제표 양식의 전략적 선택 의도가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들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재무정보의 실질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표되는 기계적인 수치에만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큰 항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대표적인 것이 포괄손익(comprehensive income)의 표시 및 포괄손익계산서(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양식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포괄손익의 표시 방법 및 형식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전달되는 정보효과 및 이해가능성 등에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당해 기업의 여러 가지 특성변수 또는 경영자의 자의적인 의도에 따라 선택하는 포괄손익의 표시 방법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여 발표된 2011년 제1분기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서의 기타포괄손익 표시 방법 선택에 관한 기업들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와 두 개의 보고서 중에서의 선택이 기업의 어떠한 특성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특히 기타포괄손익의 흑·적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주요한 연구결과로는, 전반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기업일수록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 보다는 두 개의 보고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기순이익의 긍정적 효과를 보다 부각시키기 위하여 당기순이익의 구성요소를 별도로 표시하는 두 개의 보고서 형식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당기순손익은 양(+)이라 하더라도 기타포괄손익이 음(-)인 기업들은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두 개의 보고서를 선택하여 음(-)인 기타포괄손익이 별도 보고서로 표시되면 적자 기타포괄손익의 부정적 효과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기순이익의 긍정적인 효과에 편승하기 위해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이 음(-)의 값을 가질수록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영자가 기업의 실질을 가장 적절히 나타낼 수 있는 재무제표 양식 및 표시 방법을 선택하여 보고함으로써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도가 실제 경영 현장에서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기타포괄손익의 금액 및 구성요소의 중요성에 따라 단일 혹은 두 개의 보고서가 적절히 선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성과를 기업에 보다 유리하게 표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재무제표 양식이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손익의 보고 형식을 선택할 때 필요한 포괄적 기준의 제시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관련 규정을 일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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