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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ccounting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격월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3288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38권 2호 (2013)

고객의 손해배상청구가능성과 세무당국의 벌금부과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학선 ( Hak Sun Lee ) , 심태섭 ( Tae Sup Shim )
한국회계학회|회계학연구  38권 2호, 2013 pp. 1-33 ( 총 33 pages)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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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객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가산세 손해배상청구가능성과 세무당국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부과가 세무대리인의 신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세무조사결과 세무대리인의 공격적(납세자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과 받은 경우,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성실한 세무신고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세무당국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경제적 제재, 즉 벌금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객의 가산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또한 과세당국의 벌금부과가 강화될수록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고객의 손해배상청구가능성과 세무당국의 벌금부과이다. 본 연구는 이 두 변수가 종속변수인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실험방법으로 파악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없는 경우``와 ``상당히 높은 경우`` 그리고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은 ``벌금이 없는 경우``와 ``과소신고금액의 20%``로 설계하여, 2×2 집단간(between-subject) 실험설계를 하였다. 본 종속변수는 세법규정이 애매한 가상적 사례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얼마나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하는가?``(세무대리인의 공격성)로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상적인 세무사례가 포함된 설문지를 세무대리인에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배포하고 응답을 회수하였다. 자료의 분석결과 세무당국의 벌금은 세무대리인의 신고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고객의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세무당국의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세무대리인이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하려는 성향은 감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당국의 벌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금액이 큰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애매모호한 세무문제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전문적 판단에 대해서 세무당국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무대리인의 공격성을 반드시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오히려 고객의 손해배상청구가능성과 같은 사법적 법률관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앞으로 세무당국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고려할 때 고객과 세무대리인간의 사법적 법률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최근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부과를 통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세무당국은 벌금의 효과에 대하여 보다 철저히 분석한 후 그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감사품질의 수요,공급유인의 결합관계가 계속감사기간과 감사품질간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홍영은 ( Young Eun Hong ) , 박종국 ( Jong Kook Park )
한국회계학회|회계학연구  38권 2호, 2013 pp. 35-79 ( 총 45 pages)
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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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감사인강제교체제도의 폐지는 그동안 지속되어온 계속감사와 감사품질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감사시장의 화두로 등장시키게 하였다. 계속감사기간과 감사품질간의 관계에 대한 현재까지의 논의는 정책적인 혼란만큼이나 선행연구들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속감사기간과 감사품질간의 관계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에서 더 나아가 감사인이 감사품질을 차별적으로 공급하는 유인(피감사회사에 대한 감사인의 경제적의존도)과 피감사회사가 감사품질을 차별적으로 수요하는 유인(대규모기업집단 소속여부)을 분석하여 이 둘간의 결합관계에 의한 계속감사기간과 감사품질간의 차별적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일관되지 못한 선행연구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계속감사와 관련한 규제당국의 정책입안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일 경우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품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감사인의 경제적의존도가 높은 피감사회사에서는 일부모형을 제외하고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감사품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사인이 감사품질을 차별적으로 공급할 유인과 피감사회사가 감사품질을 차별적으로 수요하는 유인이 일치하는 집단(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면서 경제적의존도가 낮은 기업 혹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기업)일수록 일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계속감사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면서 경제적의존도가 낮은 기업의 경우 계속감사기간이 길어 질수록 감사품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의 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품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계속감사 자체를 금지하기 보다는 계속감사로 인해 감사품질이 저하될 소지가 있는 요인들을 규제하는 형태로 정책이 입안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K-IFRS 시행에 따른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와 감사의견에 관한 연구

김용식 ( Yong Shik Kim )
한국회계학회|회계학연구  38권 2호, 2013 pp. 81-112 ( 총 32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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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IFRS 시행에 따른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의 변화와 K-IFRS 시행 이후 변화된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가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K-IFRS 시행 이후에 이전에 비해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 크기와 빈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는 과정에서 감사인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경영자의 주장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K-IFRS 시행 이후에 증가된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가 감사의견을 변형하는데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연도별 고정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de-mean process를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가 KOSDAQ 기업에 많기 때문에 KOSDAQ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동일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를 강건하게 한다. 또한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 기업 중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에 비해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의 DA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감사인이 경영자의 재량적인 이익조정을 감사의견의 변형에 중요하게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잠정이익과 실제 이익에 대한 이익 분포의 비대칭성을 측정하여 실제이익 분포가 잠정이익 분포에 비해 비대칭성이 완화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K-IFRS 시행에 따른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와 감사의견의 재무적 요인을 분석하였고,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재무적 요인은 무형자산, 대여금, 단기차입금, 이연법인세부채, 장기사채이며, 감사의견의 변형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재무적 요인은 단기차입금과 이연법인세부채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K-IFRS 시행 이후에 감사인이 경영자의 이익 상향조정 의도를 억제시키고, K-IFRS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가 있는 기업의 감사의견을 형성할 때 경영자의 재량적인 이익조정을 중요하게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규칙중심의 회계기준보다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에서 경영자의 재량적인 이익조정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에 따른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과 가치평가 오류현상

최순재 ( Soon Jae Choi ) , 김영길 ( Young Gil Kim )
한국회계학회|회계학연구  38권 2호, 2013 pp. 113-144 ( 총 32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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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 정도에 따른 시장의 가치평가 오류현상에 외국인지분율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각종 회계정책의 강화로 인해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상대적으로 탐지가 쉽지 않은 실물활동이익조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가치평가에 주목하였다. 또한 외국인지분율이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 크기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시장의 투자자들이 충분히 인지하여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실증분석을 위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가치평가 오류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Mishkin(1983)의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지분율이 낮아질수록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 측정치가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실물활동이익조정의 측정치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 이익지속성을 과대평가하는 가치평가 오류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외국인지분율의 크기를 고려하게 되면, 외국인지분율이 낮고 실물활동이익조정 정도가 큰 경우에 효율적인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지분율이 낮고 실물활동이익조정 정도 역시 낮은 경우에는 이익지속성을 오히려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외국인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실물활동이익조정 측정치의 크기에 상관없이 이익지속성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시장에서 외국인지분율과 실물활동이익조정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과도하게 고려하여 이에 따른 가치평가 오류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OLS를 이용하여 검증한 추가분석결과도 본문의 분석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이 이를 가치평가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은 외국인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는 점을 시장에서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지만, 그 상관관계에 대해 과도한 평가를 함으로써 오히려 이익지속성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가치평가 시에 좀 더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것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계속감사기간에 따른 회계정보유용성의 차이: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을 중심으로

김정옥 ( Jeong Ok Kim )
한국회계학회|회계학연구  38권 2호, 2013 pp. 145-178 ( 총 34 pages)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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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부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이 경영자가 제공하는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유의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투자자의 관점에서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계속감사기간에 따라 감사인 제공하는 서비스는 차별적인 특성을 보일 것이고 이는 경영자가 공시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의 차이로 연결된다(Jackson et al., 2007; Davis et al., 2002; Myers et al., 2003; Geiger and Raghunandan, 2002 등). 왜냐하면 경영자가 공시하는 재무제표는 독립적이고 전문가적 적격성을 갖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증절차를 거치게 되며 따라서 외부감사의 특성은 회계정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다수의 선행연구에 의해 감사인의 특성이 회계정보의 품질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지만 실제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고 이를 그들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감사인의 특성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투자자의 관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회계정보와 기업가치와의 회귀를 통해 계속감사기간에 따라 투자자들이 회계정보를 차별적으로 그들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측정치로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을 사용하기로 한다.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은 회계정보의 질에 대한 측정치로 회계정보가 시장에서 투자자로부터 어떻게 평가되는 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은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각 요소, 즉 장부가치, 이익 및 현금흐름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하는 것으로 측정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부가치, 순이익 및 현금흐름 정보를 기업가치와 회귀한 결과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모형의 설명력은 대체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둘째, 계속 감사기간이 장기인 그룹이 단기인 그룹에 비해 장부가치, 순이익 및 현금흐름의 회귀계수값이 모두 높았으며, 각 변수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도 모두 높았다. 셋째, 계속감사기간이 장기인 그룹에서는 순이익에 비해 장부가치에 대한 상대적인 신뢰성이 높았으며, 단기인 그룹에서는 순이익에 대한 신뢰성이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상대적인 신뢰성 차이는 단지 계속감사기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대상회사의 고유특성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계속감사기간이 장기인 그룹과 단기인 그룹의 감사대상회사 고유특성을 비교한 결과 장기그룹에서는 부채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Non-Big4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비율이 높았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기업가치 평가시 감사인의 특성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유특성까지 고려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넷째, 추가분석으로 감사인 교체 전·후 연도에 투자자의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감사인이 교체된 후에 순이익의 상대적인 신뢰성이 월등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계속감사기간과 회계정보의 유용성 관계에 감사인의 규모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감사인 규모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계속감사기간과 감사인 규모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투자자들의 기업가치 평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기업을 이해하는 정도를 살펴볼 수 있게 해 주며, 또한 투자자들은 기업가치 평가시 기업의 외부적, 내부적 특성을 모두 고려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여 줄 것이다. 또한 기업관계자나 재무분석가 등이 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시함에 있어 투자자들의 정보에 대한 수요 및 흡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여 줄 것이다.

재무보고이익-세무보고이익의 차이 및 재무분석가가 경영자 이익예측에 미치는 영향

김경혜 ( Kyung Hye Kim ) , 유승원 ( Seung Weon Yoo ) , 최경수 ( Kyong Soo Choi )
한국회계학회|회계학연구  38권 2호, 2013 pp. 179-213 ( 총 35 pages)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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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재무보고이익에서 세무보고이익을 차감한 값으로 정의: 이하 ``보고이익의 차이``)가 경영자 이익예측정보의 정확성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재무분석가 수가 보고이익의 차이에 따른 경영자 이익예측 정확성 및 편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2002년 11월부터 2009년 말까지 공정공시를 통해 발표된 경영자 예측정보 중 영업이익에 대한 예측값을 이용하며, 구체적인 주요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고이익의 차이가 클수록 경영자 이익예측정보의 정확성이 감소하고 낙관적인 편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보고이익의 차이가 커질수록 이익지속성이 낮아져 미래이익에 대한 경영자와 외부투자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증가하므로, 경영자는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낮고 낙관적인 이익예측치를 공시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따라서 이 결과는 보고이익의 차이로 인한 미래이익에 대한 정보비대칭이 경영자 이익예측치의 정확성을 감소시키고 낙관적인 편의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본 연구의 예상과 일치한다. 둘째, 해당기업에 대한 이익예측치를 제공하는 재무분석가의 수가 많을수록, 보고이익의 차이가 야기하는 경영자 이익예측정보의 부정확성 및 낙관적인 편의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재무분석가의 수가 증가하면 보고이익의 차이로 인한 미래이익에 대한 정보비대칭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므로, 보고이익의 차이에 따른 경영자 이익예측치의 왜곡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자발적 공시정보(경영자 이익예측 정확성과 편의)와 강제공시정보(보고이익의 차이)간의 체계적인 관계를 입증함으로써, 경영자의 공시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자발적 공시와 강제공시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 연구가 자발적 공시의 양적 측면(즉, 빈도 또는 공시여부)에 편향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점이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재무분석가의 수가 보고이익의 차이에 따른 경영자 이익예측정보의 부정확성과 낙관적인 편의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재무분석가가 경영자 이익예측치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결과는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정보중개인으로서 재무분석가의 긍정적인 역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경영자 이익예측정보를 이용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기업수명주기, 수익비용대응 및 차별적 비용인식

백원선 ( Won Sun Paek ) , 박성진 ( Sung Jin Park )
한국회계학회|회계학연구  38권 2호, 2013 pp. 215-245 ( 총 31 pages)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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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수명주기가 수익비용대응정도와 비용인식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업수명주기이론에 의하면 기업들도 생물체와 유사하게 성장, 성숙, 쇠퇴 등 수명주기를 가지며 각 수명주기에 따라 경영환경, 조직구조, 경영전략 등이 상이하여 재무 및 비재무적 성과지표는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각기 다른 기업수명주기에 속한 기업은 수익 또는 비용구조 및 양자간 대응 등도 다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성장단계에 속한 기업은 성숙단계에 속한 기업에 비하여 수익 대비 투자지출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며, 투자지출에 대한 보수적 회계처리로 인하여 성장단계 기업의 수익비용대응은 성숙단계 기업에 비하여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업수명주기의 특성이 기업의 수익비용대응 또는 비용인식패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비용의 인식시점을 결정하는 수익비용대응원칙은 이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경영전략의 차별성, 경영환경의 다양성, 경영자의 재량권 등으로 인하여 수익과 비용의 중립적 대응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성장단계의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 확대와 잠재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수익에 비해 비용을 조기에 지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익에 비해 비용이 선행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쇠퇴단계의 기업들은 자산 매각 등으로 인한 일시적 손익의 증가, 손실 발생가능성 등의 증대로 인하여 비용을 지연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이러한 예상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계처리의 중립성은 Dichev and Tang(2008)이 사용한 수익비용대응모형에서 당기 비용의 표준화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기업수명주기는 매출액 증가율, 유무형자산 증가율, 종업원 증가율 등 3가지 측정치를 이용하여 성장, 성숙 및 쇠퇴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숙단계의 기업에 비해 성장단계 또는 쇠퇴단계의 기업들이 수익에 대응해서 비용을 중립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낮았다. 둘째, 성숙단계의 기업들에 비해 성장단계의 기업들은 비용을 조기에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쇠퇴단계의 기업들은 성숙단계의 기업들에 비하여 비용을 지연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수명주기에 따른 수익비용대응정도와 비용인식패턴을 확인하여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즉, 기업의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특성을 평가하여 재무비율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익비용대응정도와 기업의 비용인식패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장단계 또는 쇠퇴단계의 기업은 성숙단계의 기업에 비해 비용인식의 중립성이 높지 않아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회계정보이용자는 회계정보를 기간별 또는 기업간에 비교하는 경우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기업수명주기와 수익비용대응 정도(또는 비용인식패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서로 다른 기업의 재무비율, 주식가격, 합병 비율 등을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즉, 회계정보이용자가 동일 기업의 시계열 또는 이종 기업의 비교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의사결정하는 경우 기업수명주기와 수익비용대응정도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대규모기업집단의 주력회사와 계열회사의 동일 감사인 선임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노준화 ( Joon Hwa Rho ) , 배길수 ( Gil S Bae )
한국회계학회|회계학연구  38권 2호, 2013 pp. 247-282 ( 총 36 pages)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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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의 주력회사는 지배구조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주력회사와 그 감사인은 주력회사와 계열회사 그리고 계열회사 상호간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전반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데 용이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력회사의 감사인이 계열회사도 동시에 감사한다면 감사인은 위험이 높은 내부거래에 대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감사증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열회사의 감사품질이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계열회사의 감사인이 주력회사의 감사인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들의 감사품질이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다. 또한 계열사가 주력회사와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더라도 선임한 감사인의 규모 (Big4)에 따라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한다. 분석결과 계열회사가 주력회사와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그 감사품질은 상이한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다. 이는 주력회사와 그 감사인은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특히 감사위험이 높은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력회사의 감사인이 계열회사도 감사할 경우 계열회사의 감사품질이 높을 것이라는 해석과 일치한다.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도 동일감사인이 Big4 여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동일감사인을 선임하는 기업과 상이한 감사인을 선임하는 기업의 차이를 통제한 대응표본을 사용한 분석에서는 Big4 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는 계열사에서 감사인의 규모는 감사품질의 향상과 관련이 없다는 해석과 일치한다.

적자회피 및 이익감소회피 이익조정과 타인자본비용: 비상장기업의 실증적 증거

박종일 ( Jong Il Park ) , 김명인 ( Myung In Kim )
한국회계학회|회계학연구  38권 2호, 2013 pp. 283-325 ( 총 43 pages)
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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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Burgstahler and Dichev(1997, 이하 B&D)의 연구에서 제시된 이익조정이 의심되는 기업(적자회피 및 이익감소회피)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타인자본비용(부채조달비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즉 이익조정이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채권투자자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적자회피와 이익감소회피 기업 간의 타인 자본비용에 미치는 효과 면에서 상대적 중요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타인자본비용의 대용변수로 부채차입이자율과 차입이자율 스프레드를 이용하였고(Jiang 2008), 이익조정이 의심되는 기업은 B&D(1997)의 이익분포의 횡단면적 불연속성의 특성을 통해 파악되는 적자회피와 이익감소회피의 구간을 설정한 후 분석했다. 분석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이고 최종표본은 분석에 이용가능 했던 40,362개 기업/연 자료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인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이익 조정이 의심되는 적자회피 또는 이익감소회피기업은 각각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타인 자본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OLS 외에도 횡단면-시계열적 종속성 문제가 조정된 Newey and West(1987)와 군집성을 통제한 Clustering 검증결과 모두 강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Fixed effect를 고려한 분석에서는 극단치가 조정된 소수의 순위등급변수로 측정한 경우 적자회피기업만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분석결과에서 고정효과까지 통제하면 채권투자자들은 적자회피기업만을 이익조정이 의심되는 기업으로 간주하여 이들 비상 장기업은 채권시장에서 부채조달시 패널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추가분석 결과에 따르면 적자회피기업과 타인자본비용 간의 양(+)의 관계는 이익감소회피기업의 경우와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채권투자자들은 이익조정이 의심되는 기업으로 이익감소회피보다 적자회피기업에 대해 더 가중치를 두고 대출이자율 결정에 반영한다는 결과였다. 이는 채권시장에서 이익감소회피보다 적자회피기업의 정보위험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가 부족했던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목표이익을 달성할 유인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 타인자본비용 관점에서 어떤 체계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발견은 이익조정 관련연구에 추가적 공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익조정에 관심 있는 실무계 및 규제기관에게도 비상장기업들에서 부채차입을 할 때 목표이익에 근접된 이익을 보고하는 경영자의 보고전략이 채권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감사인의 성별이 감사품질과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

손혁 ( Hyuk Shawn ) , 정재경 ( Jae Gyung Jung )
한국회계학회|회계학연구  38권 2호, 2013 pp. 327-364 ( 총 38 pages)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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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감사인의 성별이 감사품질의 측정치와 보수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였다. 여성의 경우 위험회피정도 및 자기과신 효과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신중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여성의 특성이 외부감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외부감사인의 성별에 의해 재량적 발생액과 계속기업 특기사항 및 보수주의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증했다. 재량적 발생액은 수정 Jones(1995) 모형과 Kothari et al.(2005)의 모형을 사용했으며, 보수주의 측정치로는 Basu(1997)과 Ball and Shivakumar(2005, 2008)의 모형을 사용했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3년간 Big4에 근무하는 여성감사인 중 임원이나 매니저 등 책임 감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여성의 표본을 취득했다. 여성감사인 표본은 총 73개이며, 비교대상을 포함한 전체 표본은 2,374 기업-연도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감사인이 책임감사인일 때 재량적 발생액의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고, 계속기업 특기사항을 표명하는 비중이 유의하게 컸으며, 보수주의 성향이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여성감사인 표본이 소수이고 경력이나 직위가 남성감사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감사인의 지위나 경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 각 성별 간 임원을 제거하고 일대 일로 대응표본을 구성하여 가설을 재검증하였으나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여성감사인의 경우 고객회사의 특성에 따른 영향(clientele effect)을 통제하기 위해 Heckman(1979)의 2단계법을 사용하여 재량적 발생액의 수준을 검증했으나 결과는 일관되었으며, 동일기업에서 여성감사인이 책임자로 속해있는 기간의 경우에도 남성책임자가 속한 기간에 비해 재량적 발생액이 낮고 보수적 회계처리를 나타냈다. 이 외에도 본 연구는 감사인의 인적특성과 고객특성 간 상호작용효과를 통제했으나 다른 분석결과와 일치했다. 추가분석으로 본 연구는 감사인의 성차에 따른 손상차손의 인식여부를 살펴보았다. 감사인의 성별은 손상차손의 인식에 있어서 유의한 인식빈도를 나타냈으나 손상금액 그 자체는 큰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감사인의 성별이 감사의견 표명과 보수적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여성의 신중성과 위험회피성향은 감사대상회사의 공격적 회계처리를 억제하고 있으며 여성감사인은 감사의견 제시에 있어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과거 마케팅이나 심리학 분야에서 제시되었던 위험회피성향, 신중성 등 여성의 성향이 재무보고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공인회계사로서 여성의 역할을 재조명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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