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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4148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5권 2호 (2019)

디지털금융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혁신입법 방안

김승래 ( Kim Seung R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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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기에 접어들면서 핀테크(FinTech)에 의한 급격한 금융시장의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디지털금융(Digital Finance)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전통적인 금융의 기능인 결제 및 중개 기능을 최신의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서 수행하게 되었다. 물론 종전에도 CD/ATM과 같은 전자적 수단을 통한 금융업무가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 사용되는 디지털금융은 이보다 더 최신의 전자적 수단과 기술을 바탕으로 금융업무의 구조, 방식 및 제도가 혁신적으로 바뀌는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현재 금융 관련 법령의 특징은 너무 과도한 사전적 규제를 하고 있어 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금융혁신의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금융기술 발전에 따른 핀테크에 대한 감독 및 법령 정비를 해야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어 왔다. 나아가 규제 샌드박스법으로 불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기존의 법적 프레임에 매몰되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규제하기 보다는 핀테크에 의한 금융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혁신입법 방안을 모색해보야 할 때이다. 따라서 디지털 금융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규제당국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디지털 금융의 발전에 따른 비즈니스모델의 실현가능성이 결국 규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핀테크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디지털금융 시대에 핀테크와의 연계에 따른 금융시장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모색할 때이다. 그리고 중앙집중형 결제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부에서도 향후 핀테크혁명이 몰고 오게 될 금융IT 인프라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디지털금융의 혁신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논문은 디지털금융 시대에 금융 분야 신산업 발굴, 금융혁신을 통한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촉발이 본격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제정되어 곧 시행됨을 계기로 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중심으로 핀테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나아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통한 금융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금융정책 변화에 주안점으로 두고 향후 법 시행의 기대효과를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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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특정 논제에 대한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무수히 많은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이것은 사실이 아닌 가짜의, 거짓의 또는 허위의 정보를 확산시키며 민주주의 정치질서, 사회구조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른바 ‘허위정보’는 의도적으로 해를 끼칠 목적으로 가짜인 내용 또는 사실과 가짜가 혼합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온라인 공간에서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7년부터 페이크뉴스와 허위정보를 구별하여 허위정보에 특화된 규제체계를 갖추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였는데, 2018년 9월 26일 공식화 된 유럽연합의 < 허위정보에 관한 실행기준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율적으로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제책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논문은 온라인 허위정보의 특성에 맞추어진 규제의 필요성을 긍정하면서, 허위정보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하고 유럽연합의 <허위정보에 관한 실행기준>의 제정과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분석하며,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허위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 방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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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현재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을 위해 회사의 이익액을 구하는 장면에서 우리나라의 법원은 물론이고 독일, 일본의 법원도 매출액에 실시료율을 곱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액에 (이익율이 아닌) 실시료율을 곱하는 이유, 논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적용하는 요소에 대한 이해부족은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 당사자의 판결에 대한 순응도 저하, 법리의 발전 저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 글은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독일, 일본 및 우리나라의 실시료율 적용 법리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러한 고찰의 결과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었다. 첫째, 실시료율은 이익율에 기술기여계수(1-비기술기여계수)를 곱하여 구해지는 값이다. 실시허락계약에서 실시허락자와 실시권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실시료율은 그 두 값을 반영한 결과인 것이다. 둘째, 독일에서 시작되어,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도 애용되고 있는 실시료율 적용방법은 여러 장점을 가진다: 이익율 산출의 어려움 우회, 기술기여계수에 대한 논쟁의 우회, 영업비밀의 문제 극복 등. 실시료율 하나를 구하여 이익율 및 기술기여계수를 구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방법을 일석이조의 산정방법이라고 칭할 수 있다. 특히, 비교될 수 있는 기존의 실시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실시료율 유추법을 통하여 실시료율을 매우 용이하게 구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일소석이대조(一小石二大鳥)’의 산정방법이라고 칭할 수 있다. 다만, 실시료율을 산정하면서 해당 직무발명의 (전체 기술 중) 기여도를 같이 고려하는 사례가 존재하는데, 그러한 동시 산정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대상 제품이 복잡제품인 경우 그러한 동시 산정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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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5일 유럽 사법재판소가 내린 판결(EuGH, Urt. v. 25. 7. 2018 - C-528/16)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연변이 유발 절차/방법으로 획득한 생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EU 지침 2001/18/EG에 따른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이다. 둘째, 다만 전통적으로 여러 용도로 사용되어 오랫동안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돌연변이 유발 절차/방법으로 획득한 생물체만으로는 EU 지침 2001/18/EG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1년에 제정되어 EU 내에서 GMO 규제의 기본 법령으로서 효력을 지녀온 2001 GMO 지침은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은 유전자 돌연변이 유발에 의해 생산되는 농산물을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GMO 농작물은 인체 건강과 환경 영향의 위험성을 평가받고 규제받는 절차를 따르도록 정해두고 있다. 다만 예외적인 면제 대상도 있는데, 방사선을 쪼여 일부러 돌연변이들을 무작위로 일으키고서 그 중에서 우수 형질의 개체를 골라내어 신품종을 개발하는 방사선 육종법처럼 2001년 이전에 이미 널리 쓰이며 오랜 안전성 기록을 갖춘 돌연변이 유발 기술들은 규제 대상에서 면제하고 있다. 유럽 사법재판소 결정은 이런 기술적인 근거를 세세히 따지는 대신에 유럽 지역에서 GMO 규제 정책의 근간이 되는 2001년 GMO 지침의 틀 안에서 유전자 가위 농산물의 규제 여부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다. 즉,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농작물 품종 개량 기술이 방사선 육종법과는 달리 2001년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기술이기에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역효과의 방지’라는 2001 GMO 지침의 목표에 부합하게 사전배려 원칙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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