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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598-835x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4권 1호 (2016)

확률 Kaya 모형과 기후변화 정책

황인창 ( In Chang Hwang )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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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확률Kaya 모형을 구축하고 전세계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구, 경제활동, 에너지효율, 화석연료 의존도 등 개별 요소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패널 데이터는 1960년부터 2010년까지 총 132개국의 데이터로 구성된다. 구축한 확률 Kaya 모형의 응용으로서 이 논문은 지수분해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개별국가의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경로를 살펴보았다. 또한 확률 Kaya 모형을 활용하여 205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서 이 논문은 실제데이터로 추정한 탄력성을 바탕으로 구축한 확률 모형에 비해 단위 탄력성을 바탕으로 한 Kaya 모형은 규모효과(scale effect)는 과소 평가하는 반면 기술효과(technology effect)는 과대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이 논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요인을 분석하는 것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차이점을 유발할 수 있다.

종교가 친환경행동의사에 미치는 영향

송명규 ( Myung Gyu Song )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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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White가설에 따라 불교를 포함한 종교의 차이가 친환경행동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독립변수 조합을 달리하는 네 가지의 중회귀모형이며, 모든 모형에서 종속변수는 친환경행동의사 요인이다. 자료는 제5차 WVS 한국 표본을 활용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종교 신실성 요인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White의 주장과는 반대로 개신교는 친환경행동의사에 매우 유의한 정(正)의 영향력을 보이며 불교 또한 그렇다. 그러나 천주교는 유의하지 않다. 한편 종교 신실성 요인을 통제할 경우, 이 요인이 유의한 대신 개신교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불교 더미는 여전히 유의했다. 이런 사실은 개신교의 경우는 종파 그 자체보다는 종교 신실성이 친환경행동의사에 더큰 영향을 주지만 불교의 경우는 종교 그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과수 주산지의 극한기상 발생 분석

김윤성 ( Yun Soung Kim )
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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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회귀분석을 통해 과수주산지 5곳의 일 강수량·일 최고기온·일 최저기온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겨울철 50분위 일 최저기온 상승이 가장 뚜렷했다. 분석지역 모두 여름철 일 최고기온의 95분위 기울기가 상승하고 있다. 경북 내륙의 문경·영천은 5분위 일 최저기온이 낮아지고 있다. 일 강수량 증감 유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극한기상 발생은 잦아지고 있으나 혹한과 혹서 발생빈도가 급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동상해 역시 급격한 감소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더위가 더해질 수 있으나 폭우로 인해 일조시간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종합위험 보장 재해보험 확대 등 과수농가 경영안정대책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과수재배가 집중된 경북 내륙은 입지상 봄철 동상해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국제기후변화레짐과 한국 기후변화정책의 진화

윤경준 ( Kyungjun Yun ) , 윤이숙 ( Esook Yoo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4권 1호, 2016 pp. 71-107 ( 총 37 pages)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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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후변화정책의 진화를 국제기후변화레짐과 연계하여 논의하였다. 주된 결론은 네 가지이다. 첫째, 한국 기후변화정책은, 제도 및 정책수단 변동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구분할 때, 3 단계를 거쳐 진화했다. 둘째, 각 단계들은 국제기후변화레짐의 변화를 이끈 주요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다. 제1기(1992-1997)는 UNFCCC가 채택된 1992년에 시작되었고, 제2기(1998-2007)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1997년 직후에 시작되었으며, 제3기(2008-현재)는 포스트-교토 협상의 청사진을 제시한 2007 년 발리로드맵의 채택 직후에 시작되었다. 셋째, 제3기는 국가감축목표, 녹색성장기본법, 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거래제 등 한층 강력한 기후변화정책들이 채택된 시기라는 점에서 그 이전 시기들과 차별화 될 수 있다.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질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교토 체제의 도래가 이러한 정책변동을 이끈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국제기후변화레짐이 한국의 기후변화정책 진화에 미친 영향은 온실가스배출추이, 에너지안보, 그리고 대중인식 등과 같은 국내 요인들에 의해 매개되었으며, 이러한 매개효과는 특히 제3기로의 전환과정에서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다.

Bass 확산모형을 이용한 전기자동차 수요예측

채현석 ( Hyun Seok Chae ) , 정재우 ( Jae Woo Chung ) , 김종달 ( Jong Dall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4권 1호, 2016 pp. 109-132 ( 총 24 pages)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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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에 대한 세계적 관심의 증대와 유한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인해 현재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자동차의 한종류인 전기자동차의 수명주기비용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개발한다. 이 모형에서는 전기자동차의 본격적인 시장화를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가격을 학습곡선을 통하여 추측하고, 다양한 비용요소를 고려하여 수명주기비용(life cycle cost) 모형을 수립하였으며,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자동차의 비용분기점을 구하여 전기자동차의 도입 가능시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른 많은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직접적인 분석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비용요인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준에서 전기자동차의 가치평가를 통해 해당분야 종사자 및 기타 관련산업의 전략 수립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의 확충과 정책입안자들의 전기자동차의 정부지원과 규제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계획에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의 장점을 소비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구글어스 기반의 공간영상 분석을 통한 북한도시들의 환경오염과 산림파괴 연구

기정훈 ( Jung Hoon Ki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4권 1호, 2016 pp. 133-146 ( 총 14 pages)
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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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환경오염과 자연환경 파괴에 과학적인 분석과 과학기술협력을 통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북한 사회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 농업환경 및 국토개발과 관계된 분야의 문제는 식량생산과 거주지 등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산림, 농업환경 및 국토개발 분야의 기술적인 분석과 과학기술협력은 통일을 대비하여서 과학기술분야의 조율과 협력을 하기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비록 미약하나마 북한의 개방과 남한과의 우호적인 관계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 소개된 대부분의 과학기술협력방안은 기본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데, 이는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 뿐 만 아니라 북한의 내부적인 상황에 따라 그 구체적인 조사와 실행력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데, 그 하나는 기술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환경현황조사를 하기 위한 구글어스(Google Earth)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적 차원에서 정치적인 상황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기술협력을 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글어스를 활용하여 북한환경현황조사의 기초적인 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구글어스는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북한의 지리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자료라고 판단된다(사공호상 등, 2007; 김창환 등, 2012). 따라서 기존 연구조사의 약점을 극복하고 높은 수준의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산림 및 농업환경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구글어스 영상분석은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

친환경차를 고려한 차종선택모형 추정

한진석 ( Jin Seok Hah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4권 1호, 2016 pp. 147-162 ( 총 16 pages)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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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급되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국내 친환경차 보급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장래 친환경차 점유율 변화, 온실가스 감축 수준 등의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시행되는 친환경차 보급정책에 대한 효과 검토를 위하여 다항로짓 기반의 차종선택모형을 추정한 후, 차종별 등록대수 변화,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녹색매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방안

강희찬 ( Hee Chan Kang ) , 노상환 ( Sang Whan Lh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4권 1호, 2016 pp. 163-189 ( 총 27 pages)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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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 및 녹색생산을 활성화하여 녹색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녹색매장 지정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1년부터 녹색매장 지정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오면서 양적인 면에서는 일정부분 성공을 거두었으나, 지속가능한 성장에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향후 녹색매장 지정제도가 경제·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① 재산세 감면, ②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③ 외부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 발급, ④ 녹색매장 지정점포 등급에 따른 지원, ⑤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평가지표에 녹색매장 지정점포 비중 포함, ⑥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점포 중에서 녹색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3%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의무휴일 면제, ⑦ 녹색제품 판매 노하우나 관련 이벤트 등을 협력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한 경우 동반성장평가지수에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기후변화에 관한 한국과 일본 신문의 인식 비교

정상균 ( Sang Gyun Jeo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4권 1호, 2016 pp. 191-242 ( 총 52 pages)
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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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이슈는 국가의 경제·정치·외교 등과 얽혀있는 복잡한 방정식과 같다. 과거와 같이 수동적, 방어적인 대응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국제적인 위상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 본고는 한국보다 선행한 일본의 지난 20여 년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수용 태도 및 대응책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데서 출발했다.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고, 1990년 1월1일부터 2015년 8월31일까지 25년간 한국과 일본 신문의 기후변화에 관한 사설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한국과 일본은 신문 사설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수용 태도, 목적, 입장과 관점이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명확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했다. 이는 양국 정부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 정책과 대응 차이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후변화 이슈는 향후 무역규제와 같은 지구의 과제인 점에서 새로운 ``기후질서``를 앞둔 한국의 환경정책 당국과 언론의 미래지향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기후변화 적응 전략 중요도 분석 및 유형화

강영은 ( Youn Geun Kang ) , 안윤정 ( Yoon Jung Ahn ) , 박창석 ( Chang Sug Park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4권 1호, 2016 pp. 243-262 ( 총 20 pages)
5,500
초록보기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국외 대표적인 적응 전략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적응 전략별 시기별 중요도 분석, 전략 체계화를 수행하여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헌 분석을 통해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24개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이 도출되었으며, 중요도 분석 결과 현재 관점에서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분석, 재난/재해 위험(Risk)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의 중요성이 높았다. 반면, 미래 관점에서는 지역 수준의 대응(상향식 발전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자원 관리(생태계 서비스 등), 적응 공적 자금 확보 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특성을 보였다. 종합적으로 국제적인 기후변화 적응 전략은 ``자원 관리 및 경제적 수단 마련``, ``지역 단위 대응 강화 및 인식 제고``, ``최신 기술 확보 및 적용``, ``사회/생태 취약지역 보호 전략``, ``위험(Risk) 관리``, ``기후 스마트 개발 전략``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현재 제2차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서 제안한 시기별 적응 대책 마련, 통합적 적응 추진체계 구축 및 전략 보충 등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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